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1101호, 1111호, 1112호 T.02) 523-8760～6  F. 02) 585-9228 공동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여성유권자연맹, 흥사단 통일본부

성    명

국회의 4대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과

외교,민생,법치에 역점을 둔 국감을 기대한다

― 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시작하며 ―

1.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한국부인회, 환경실천시민연합, WTO국민연대, 한국산업정책연구원 등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오늘부터 10월 11일 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의 현장에서 납세, 국방의 의무 등과 같은 강제의무가 아닌 납세자요 유권자인 주권국민의 지위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성 감시책무를 실천하고자 국감현장을 모니터 하고자 한다

2. 우리는 오들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니터요원을 파견했다. (2002년도에는 연인원 750명이 지방의 감사현장까지 낱낱이 모니터링 하였음) 모니터요원들은 예년에도 그랬듯이 국정감사의 현장에서 오전 10시부터 국정감사의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국감내용을 평가하여 차후 시민운동의 방향설정과 제도개혁과 정부정책의 평가기준 및 대안 등으로 삼고자 한다.

3. 우리는 1987년 6․10민주항쟁의 결과로 부활되어 27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실질적인 정부통제권을 부여한 소중한 국정감사기간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목적이 아닌 4700만 국민의 대변자로서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해서 ▲ 국민 대다수가 알고자 하는 의혹사항은 명명백백히 밝혀 내고, ▲ 남남갈등, 양성갈등, 노사갈등, 개발과 보전의 갈등 등 모든 국가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점검과, ▲ 국민혈세의 낭비요인을 찾아내고, ▲ 부정과 부패를 밝히는 역사적인 책무를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주문한다.

4.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언론은 이미 부실국감과 정쟁국감이 될 것을 점치고 있다. 사회적 중대사건과 논쟁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여당내의 신당창당논란, 여야당내의 용퇴론․당쇄신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구 챙기기 등 콩밭에 가 있다고 우려 하는바 이럴 때 일수록 난세출영(亂世出英)이라 하였으니 단 몇 분, 단 한분의 의원이라도 국회의원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중차대한 권한과 책무에 충실하여 불안과 실의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속까지 시원케 하는 살아있는 정치․국정감사를 기대한다.

5. 우리는 잠시일지라도 권력, 폭력, 앞에 왜곡되고 은폐되는 듯 하지만 마침내는 ‘정의와 진실’을 실현시키고야 마는 ‘역사 와 민중(민족)’의 위력을 믿으며, 자유와 정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투명하고 충직한 정부의 실현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의 초석임을 거듭 확신한다.

6. 대한민국의 국회는 미, 영, 불, 독 등 세계의 선진국들과 달리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형해화 되어 있다. 우리는 국회가 ‘국민대표기능’과 ‘정부통제기능’, ‘입법기능’, ‘예산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등 온갖 조치를 다할 것을 주문하며, 동시에 국회와 국회의원이 잘못을 하는 경우에는 따끔히 충고하고 질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선거권 등을 통해 심판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2003년 9월 22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겸 평가위원〉

김 대 인	( 법률소비자연맹 상임공동대표․세계정치철학회 회장 )	강 태 욱	( 흥사단 심사회 회장․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 )
박 용 진	( 건강사회실천시민연합 대표․전국NGO연대 공동대표)	송 기 성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법무법인‘동방’대표변호사 )
안 재 식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한국녹색문학회 회장 )	원 인 호	( 사법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이 수 만	( 법률피해대책협 공동대표․베트남고엽제전우회 회장 )	이 자 현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회장․한국NGO연대 공동대표 )
이 장 희	( 한국외대 법대학장․평화통일 시민연대 상임대표 )	이 춘 호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공명선거협의회’ 공동대표 )
임 명 순	(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중앙대학교 교수 )	조 병 륜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명지대학교 부총장 )

공동집행위원장〈겸 운영위원〉

김 석 종 / 김 인 기 / 박 원 경 / 서 미 영 / 송 용 순 / 윤  용 / 이 관 희 / 홍 금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