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9.24 (수) 2003 국정감사 국정홍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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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홍보의 전위대 국정홍보처 !

대내적으로 국정을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홍보해야 할

국정홍보처가 노무현 정권의 언론전쟁 수행에만 골몰

1. 네티즌이 외면하는 인터넷 신문 □국정브리핑□

1)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보다 낮은

일일방문자수

2. 정권홍보 위해 왜곡된 여론조사 실시

3. 해외홍보원, 정권홍보물 제작 위해 국가홍보물 포기

4. 대통령 한 사람 위해 대한민국 전체 언론 매도

1. 네티즌이 외면하는 인터넷 신문 □국정브리핑□

국정홍보처는 인터넷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참여를 확대한다는 목표로 9월1일부터 인터넷매체인 □국정브리핑□의 운영을 시작했음.

그러나 국정브리핑은 당초 목표와 달리 네티즌의 관심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9월 1일 이후 국정브리핑 방문자 및 페이지 뷰

날짜	방문자수(A)	페이지뷰(B)	B/A
9월 01(월)	11498	249432	21.7
02(화)	10501	225189	21.4
03(수)	9190	176693	19.2
04(목)	8500	162094	19.1
05(금)	7453	132377	17.8
06(토)	6166	109752	17.8
07(일)	4262	43213	10.1
08(월)	7193	106263	14.8
09(화)	7088	105043	14.8
평균	7983	145562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정브리핑에 대한 네티즌의 방문자수는 첫날 1만1,500명수준에서 9월9일 현재 7천명으로 감소했음.

페이지뷰도 첫날 24만9,400페이지에서 10만5,000페이지로 감소했음.

특히 방문자가 1회방문시 둘러보는 페이지뷰(B/A) 비율도 21.7에서 14.8로 감소해 네티즌이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음.

1)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보다 낮은 일일방문자수

이러한 참여도는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일방문자수 8,651명)보다 낮은 실적으로 당초 국정홍보처가 내세웠던 정부 각 부처의 분산된 인터넷 홍보기능을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목표가 잘못됐음을 보여줌

정부/공공기관분야 최종순위 9월 19일 적용 랭키순위(12주합산)
분야순위		사이트명	전체순위		분야점유율	일방문자수	페이지뷰
1	-	대법원	159	□9	8.90%	102,519	-
2	-	기상청	167	□2	8.57%	118,498	-
3	-	철도청	169	□8	8.37%	111,781	-
4	-	ePOST	256	□1	5.28%	74,099	-
5	-	국세청	266	□6	5.12%	66,858	-
6	-	한국산업인력공단	380	□24	3.57%	50,066	-
7	-	조달청	382	□5	3.54%	36,090	-
8	-	경찰청	401	□4	3.35%	49,272	-
9	-	청와대	435	□22	3.02%	39,561	-
10	-	병무청	499	□11	2.60%	37,590	-
11	-	노동부	559	□9	2.34%	33,161	-
12	-	우정사업본부	603	□8	2.16%	30,498	-
13	□1	행정자치부	624	□4	2.07%	27,582	-
14	□1	정보통신부	640	□13	2.00%	29,050	-
15	-	대한민국 전자정부	719	□3	1.73%	26,753	-
16	-	특허청	757	□16	1.65%	20,694	-
17	-	국세청 Home Tax Service	785	□19	1.59%	20,405	-
18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836	□3	1.48%	19,801	-
19	-	건설교통부	849	□42	1.47%	19,884	-
20	-	중소기업청	894	□1	1.39%	19,123	-
21	-	통계청	983	□37	1.28%	16,788	-
22	-	대한민국국회	1,031	□13	1.22%	14,543	-
23	-	한국 소비자 보호원	1,112	□11	1.12%	17,008	-
24	-	법제처	1,132	□21	1.09%	15,986	-
25	-	교육인적자원부	1,181	□31	1.04%	14,889	-
26	-	산림청	1,242	□15	1.00%	13,595	-
27	-	관세청	1,282	□17	0.97%	10,905	-
28	-	문화관광부	1,294	□17	0.96%	13,372	-
29	□1	서울지방경찰청	1,455	□8	0.85%	11,046	-
30	□1	대검찰청	1,464	□66	0.85%	7,220	-
31	-	공정거래위원회	1,515	□47	0.82%	9,559	-
32	-	국가정보원	1,524	□10	0.81%	12,962	-
33	-	보건복지부	1,599	□2	0.77%	11,397	-
34	□1	농촌진흥청	1,720	□15	0.72%	9,917	-
35	□1	산업자원부	1,739	□64	0.71%	9,778	-
36	□1	외교통상부	2,070	□60	0.60%	8,540	-
37	□1	재정경제부	2,100	□46	0.59%	8,219	-
38	-	한국은행	2,196	□32	0.57%	7,425	-
39	□1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206	□76	0.56%	3,822	-
40	□1	국정홍보처	2,231	□2	0.56%	8,651	-
41	-	법무부	2,463	□47	0.50%	7,548	-
42	□2	환경부	2,470	□28	0.50%	7,406	-
43	-	농림부	2,497	□17	0.50%	5,503	-
44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500	□36	0.49%	7,104	-
45	□3	US Department of State	2,528	□56	0.49%	6,822	-
46	□1	인터넷 신문고	3,236	□52	0.38%	4,769	-
47	□2	한국세무사회	3,326	□75	0.37%	4,996	-
48	□2	국가보훈처	3,360	□338	0.37%	5,142	-
49	□1	식품의약품안전청	3,416	□193	0.36%	5,152	-
50	-	과학기술부	3,533	□30	0.35%	3,721	-

국정홍보처는 또한 국정브리핑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경품을 내걸고 있음.

- [OX퀴즈] [넷포터(국민기자)] [인터넷 국정브리핑에 대한 제언] 등 일반인의 참여코너에 디지털 카메라등 2,000만원 가량의 경품비용을 배정

그러나 이러한 경품공세는 네티즌의 참여를 높이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

질문)

국정브리핑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

□각 부처의 홈페이지와 중복되는 기능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정부가 언론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매체를 갖는 것이 민주언론의 다원성을 부정하고 정책에 대한 해석과 분석을 독점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이유로 많은 지적이 있었음.

이에따라 각 부처 홈페이지보다 이용율이 낮고 추가로 중복해서 실시하는 국정브리핑 서비스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처장의 견해는

2. 정권홍보 위해 왜곡된 여론조사 실시

국정홍보처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국정홍보 보다는 정권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실제 여론보다 부풀려진 왜곡된 여론조사를 실시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정홍보처는 2001년 13건, 2002년 15건, 2003년 8월 현재 10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음.

이중 자체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조사한 건수는 2001년 3건, 2002년 4건에서 2003년 8건으로 증가했는데 그 조사내용이 올해 들어 노무현 대통령 및 노무현 정권의 홍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여론조사실시내역중 국정홍보처 자체 선정한 내역

번호	주 제	조사기관	대 상	일 시	비 고
2001	TV캠페인 효과 조사	R&R	□	2.16~23	자 체
	야호코리아 수용자 반응조사	월드	야호코리아 독자 776명	4.2~5.16	□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R&R, 월드, 갤럽	일반국민 4,500명	11.23~12.7 11.22~12.5	□
2002	□국정홍보□에 대한 국민의식	코리아 리서치	일반국민 1,019명	2.22	자 체
	부산AG 계기 □국가이미지□ 조사	월드	외신기자 및 선수임원1,314명	9.28~10.15	□
	□야호 코리아□ 독자 반응조사	월드	야호 코리아 독자 877명	10.2~11.26	□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한국갤럽	일반국민 1,052명	11.27	□
2003.8	「취임식」 계기 여론조사	엠비죤 C&C	일반국민 1.029명	2.25	자 체
	□대통령 방미 前□ 여론조사	월드리서치	일반국민 1.000명	4.30	□
	□대통령 TV토론□ 여론조사	엠비존 C&C	TV시청자 1.287명	5.1	□
	□대통령 방미 後 □ 여론조사	월드 리서치	일반국민 1.000명	5.18	□
	「국정이미지」 여론조사	한국사회과학 데이타센타	일반국민 1.000명	6.4	□
	「국정이미지」 여론조사	한국사회과학 데이타센타	일반국민 1.000명	8.13	□
	□8.15경축사□ 여론조사	엠비존 C&C	일반국민 1.051명	8.15	□
	「참여정부의 변화」여론조사	TNS	일반국민 1,000명	8.27	□

국정홍보처는 올해 들어 모바일 여론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그 조사결과가 민간여론 조사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국정홍보처는 지난 8월15일 모바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비존 씨앤시에 의뢰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음.

엠비존 씨앤시는 1051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실시했음.

조사중 세 번째 질문은 [임기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토대마련이란 국정운영에 비전에 대한 공감정도를 묻는 항목]으로 국정홍보처는 국민의 60.8%가 공감 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음.

일곱 번째 질문인 [동북아시대 주역으로 가기 위해 국민통합과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정도]에도 88.5%가 공감한다라고 밝혔음

	매우공감	공감하는 편	별로공감않음	전혀공감않음
세 번째 질문	13.0%	47.8%	34.8%	4.4%
일곱번째질문	43.2%	45.3%	10.7%	0.8%

그런데 비슷한 시기인 지난 8월23일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중

□동북아 경제중심 및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개막□이라는 국정목표에 대한 공감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47.6%)이 공감하지 않는다(47.7%)에 비해 적게 나왔음.

국정홍보처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민간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에 비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차이는 첫째 잘못된 표본선정에 기인하고 있음

<조사방법>

·14일 휴대전화 소유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축사를 듣겠다□라는 사람 3000명 선정

·이들 중 □오전 10시 경축사를 들었다는 응답자 10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이 조사는 ①조사대상자가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에게 한정되고

②미리 예약한 3000명 가운데서 다시 경축사를 시청한 사람만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표본선정에 문제가 있음.

둘째, 국민여론조사 7개의 질문 문항중 평가항목 3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4문항을 당위성 질문으로 구성해 결과를 유도했음.

질문5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기동안 10년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찬성 의견 93%를 받아냈음.

□이러한 질문에는 아무로 반대하지 않을 것임.

만약 자주국방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임.

질문7항에서도

대통령은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그 통합된 힘으로 사회 각 분야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88.5%의 공감의견을 받아냈음.

질의)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없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며 당위적인 질문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3. 해외홍보원, 정권홍보물 제작 위해 국가홍보물 포기

해외홍보원이 매년 관행적으로 국가홍보물 제작을 위해 배정한 예산을 정권홍보물 제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짐.

해외홍보원은 2000년, 2001년, 2002년 3년동안 기본간행물과 정기간행물 등 19종 686,540부(17억8000만원)의 홍보자료를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 발간하지 않았음.

특히 한국의 역사·문화·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기본 간행물인 [A Handbook of Korea]의 경우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간 2억5,100만원을 들여 영어판으로 3만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는 전혀 발간하지 않았음.

해외홍보원은 대신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홍보간행물 등 수시간행물 73종 354,010부의 홍보자료를 제작해 해외에 배포했음(7억7400만원)

문제는 이러한 수시간행물의 상당수가 대통령의 치적 또는 정권을 홍보하는 홍보물이라는 점

해외홍보의 주된 목표는 국가를 홍보하는 것임.

다양한 언어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 우리나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결집해 홍보하는 것이 해외에 대한 국가홍보임.

통수권자의 통치이념 및 경력이나 정책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후진국형 정권홍보에 다름 아님.

질의)

우리나라를 외국에 홍보하기 위해 당초 기획한 홍보물을 안정적으로 제작 배포하기 위해 불가불 발생하는 수시간행물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표> 기 예산편성 없이 발간된 홍보물 중 통수권자의 통치이념 및 경력이나 정책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발간한 간행물

년도	구분	내용	종	언어	부수	예산 (천원)
2001	정상외교 홍보물	·대통령의 통치이념, 성장과정, 주요연설문 등을 사진과 소개 ·이희호 여사의 주요경력 저서 등 소개 ·대통령 연설문집 ·노벨평화상 수상	7	영어 포르투갈 중국어 스페인 국어	25,460	52,477
	정책 홍보물	·국민의정부 정책성과집	12	4개어	32,500	20,715
2002	정상외교 홍보물	·대통령의 통치이념, 성장과정, 주요연설문 등을 사진과 소개 ·이희호 여사의 주요경력 저서 등 소개 ·대통령 연설문집	5	영어 일어 독어 스폐인어	12,050	26,120
	정책 홍보물	·국민의정부 정책성과집	7		26,800	33,194
2003 8월 현재	정상외교 홍보물	·대통령 당선자의 비전, 인생역정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 ·대통령 프로필, 취임사, 참여정부 국정 목표, 원리, 주요 어록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방문의의	6	7개국어	32,200	101,458
	현지출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 하는 정치지도자로의 대통령 이미지 ·대통령 이력사항을 담은 그림엽서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담은 홍보브로셔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비전	4	독어 국어	9,000	7,000

4. 대통령 한 사람 위해 대한민국 전체 언론 매도

해외홍보원장은 최근 국제언론인협회(IPI)가 국내 주요 언론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인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데 대해

□한국 언론이 유례없는 언론자유를 누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함.

- 노무현 대통령이 감정적인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20억이라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음. 한 국가의 대통령이 독립언론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듬

- 또한 최근 이병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청와대에 불리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동아일보 기자의 취재를 거부할 것을 지시했음.

국정홍보처는 또한 대통령 한사람의 변호를 위해 대한민국 언론 전체를 매장하는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나섬.

- 정순균 차장은 지난 8월22일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

[정부 부처는 영향력 있는 기자들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하며 정기적으로 돈봉투를 건네고 있다]는 기고문을 실어

대한민국 언론전체가 부도덕하고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으며,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하는 이상한 나라의 언론으로 매도했음.

-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대한민국 언론전체의 명예를 먹칠하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킨 정순균 차장에 대해

잘못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무자에게 솜방망이 경고조치만 취했음.

- 밥, 일, 꿈이라는 사명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언론인의 길을 걷는 내일신문 기자들(청와대 및 국정홍보처 출입)이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정순균 차장을 고발한 상태임.

□국정홍보처장은 기자의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는 국내의 언론 환경이 유례없는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언론자유탄압 감시대상국□으로 평가한 것은 국가 망신이며 매우 수치스러운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