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년 10월 9일(목)

이 낙 연  의원

(전남 함평·영광)     ☜ 02-788-2226

□중소기업 붕괴 2만불 달성 적신호□

산업기반 붕괴되는데 산자부는 속수무책

산자부 산하기관 도덕적 해이 만연…근본 대책 절실

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산업자원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도산·해외이전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은 이날 □최근 중소제조업체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3분의 2가 3년을 버티지 못하겠다는 응답을 했고, 중소기업 10개중 4개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겠다고 하고 있다□며 □경제의 허리가 끊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 우리나라 산업 공동화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며 □산업 공동화에 따라서 생산의 기반이 무너지고 실업문제도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하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산자부가 내놓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은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인데 이들 정책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발히 생산활동을 하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현재 위기 상황은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과 단체들에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 200여명의 미공개 벤처기업 주식 매입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격증 시험문제 유출사건 ▲ 강원랜드 임직원의 공사발주 리베이트 수수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의 포상 업체 협조금 요구 등을 지적하며 산자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산하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인사 난맥상이 위험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놓아둘 것이냐□며 □산자부를 포함 산하기관 모두가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