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 창 희 의 정 뉴 스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3. 10. 8(수)	한 나 라 당 (대전 중구) 국회 의원회관 730호 T.788-2871 / F.788-3730 www.kangkorea.com

소속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 대한항공

□ 1998년 9월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대우종합기계, 삼성테크윈, 현대자동차 및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항공통합법인 설립을 추진했으나, 당시 대한항공이 이에 반대하여 대우종합기계, 삼성테크윈, 현대자동차 3사만이 1999년 10월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설립했음

- KAI는 99년 설립이후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여 2002년 당기순이익이 632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KAI 방산부문 경영실적>                        (단위:억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KAI	매 출 액	821	6,187	7,202	8,853
	영업이익	59	599	445	632
	당기순이익	3	-299	-481	305
	부 채	5,868	10,423	9,337	10,067
	가동률(%)	90.1	51.8	61.3	50.3

-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설립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대한항공이 지난 8월 27일 대우종합기계가 보유한 KAI 주식 2천5백96만주(전체지분의 28.1%, 의결권 가능 보통주 지분 33.3%)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 향후 대한항공은 자사의 항공우주사업본부와 KAI를 합병하고 유상증자와 외자유치를 통해 통합법인 지분의 51% 이상을 확보하여 경영권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대한항공 사장에게 묻겠음

질문1. KAI가 흑자를 기록하고, 차입금도 감소하는 등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있는데, 갑자기 대한항공이 지분을 매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항공산업은 정부 의존도가 높고 지배주주 선정시 특혜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KAI 설립시 산자부와 주주사는 3사 동등지분(당초 각사33.3%)으로 경영구조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산자부가 KAI 설립당시 사업참여를 거부한 대한항공을 지배 주주로 선정하고 51% 이상의 지분확보를 추진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항공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KAI의 주주사별 지분 현황>        (단위:억원)

구분	자본금계	대우종합기계	삼성테크윈	현대자동차	채권단
1999년	2,892(100%)	964(33.3%)	964(33.3%)	964(33.3%)
2000년	2,892(100%)	964(33.3%)	964(33.3%)	964(33.3%)
2001년	4,622(100%)	1,298(28%)	1,298(28%)	1,298(28%)	728(16%)
2002년	4,622(100%)	1,298(28%)	1,298(28%)	1,298(28%)	728(16%)

질문3. 지난 8월 2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산자부 주재의 “대우의 KAI지분 매각 관련 회의”에서 채권단은 대한항공의 KAI 지분인수에 대해 장,차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 과장이 대한항공의 로비를 받아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듯 하다고 주장하고,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산자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는데, 산자부 간부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채권단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4. 대한항공은 2003년 11월까지 KAI에 대해 1,300억원을 유상증자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권시장 쪽의 반응이 매우 나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KAI 지분 인수 후 대한항공의 주가변동(종가 기준)>

날 짜	주 가(원)	날 자	주 가(원)
8.27	15200	9.17	15150
8.28	14400	9.18	15100
8.29	14850	9.19	14550
9. 1	15800	9.22	13950
9. 2	16250	9.23	15000
9. 3	15850	9.24	14850
9. 4	15500	9.25	14050
9. 5	15150	9.26	13700
9. 8	15150	9.29.	13100
9. 9	14500	9.30	13550
9.15	14750	10.1	14000
9.16	15250	10.2	14200

질문5. 대한항공의 KAI 지분 인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채권단이 앞으로 차입금 상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은행은 KAI에 제공할 예정이던 2,000만불의 대출도 중단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대한항공의 KAI 인수가 KAI의 경영상태를 최악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6. 방위산업체 인수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4항에 의거하여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인데, 대한항공의 KAI 인수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7. 사업영역을 보면 KAI는 설계/개발, 제작, 최종조립, 시험평가, 수출 등 모든 사업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기체부품만 하청생산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자체적으로 항공기를 개발하여 양산한 경험이 없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  앞으로 기술, 인력 및 설비 측면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