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여건 및 의식조사

2003. 9

새천년민주당 國會議員  崔 榮 熙

주    소 :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1호

전    화 : (02) 784-5273, 788-2817      팩스 : (02) 788-3211

홈페이지 : www.woman-power.or.kr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여건 및 의식조사

2003. 9

새천년민주당 國會議員  崔 榮 熙

주    소 :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1호

전    화 : (02) 784-5273, 788-2817      팩스 : (02) 788-3211

홈페이지 : www.woman-power.or.kr

차    례

Ⅰ. 들어가며 ·······················································································································································1

1. 특수교육보조원제 배경 및 목적 ·······································································································1

2. 특수교육보조원제 현황 ··························································································································2

3.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3

Ⅱ.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여건 및 의식 분석 ··································································4

1. 조사개요 ···························································································································································4

1) 대상 및 기간

2) 내용 및 방법

2. 조사 결과 및 분석 ·····································································································································5

1) 인적 사항

2) 지원 경위 및 동기

3) 관련경험 및 직무교육 여부

4) 급여만족도

5) 직무만족도

6) 제도평가

7) 제언 및 자유기술

Ⅲ. 끝맺으며 ······················································································································································18

1. 조사결과 종합 ·············································································································································18

2. 특수교육보조원제에 대한 정책 제언 ····························································································22

1) 급여현실화 등의 처우개선

2)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전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3)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에 대한 다양한 기준 제시

4) 배치방법 재검토 필요

5) 중앙부처 차원의 적정 예산 확보 필요

Ⅳ. 부록 ·································································································································································25

I. 들어가며

1. 특수교육보조원제 배경 및 목적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년 9월 국회에 제출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의 향후 특수교육 추진계획과 2003년 2월에 발표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의 특수교육 확충방안에 의하면 2003∼2004년 사이에는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범 운영하고, 2005년부터는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표I -1>                       연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인 원	250	1,000	2,000	3,000	4,000	10,250
소요예산	1,814	7,258	14,516	21,774	29,032	74,394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 (□03년∼□07년)에 따라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제 시범 운영을 시작함.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공공근로인력 혹은 공익근무요원, 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보조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보조원제가 아직 도입된 것은 아님.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활용 계획에서 장애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3∼4명이 적당하나, 현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가 7∼8명으로 과다하여 특수교육 교사를 보조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이 필요하다고 함. 특히,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경우 용변 등의 신변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과잉행동이나 충동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내어 보조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현재 특수학급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학교 6.9명, 중학교 8.1명, 고등학교 9.8명으로 대부분의 학급이 적정 학생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전국의 특수학급 4,102개소에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는 19,399명으로 이들이 속한 4,067개 학급에도 최소한 1인의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가 필요하므로 향후 8,000명 정도의 인원을 확대배치하는 계획수립이 요구됨.

2. 특수교육보조원제 현황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연차보고서의 특수교육보조원 활용방안에 따르면 신분은 일용직,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음. 그리고 역할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없고, 교사의 요청에 의해 보조하되

- 정규교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다음과 같은 지원업무 수행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인욕구 지원 : 화장실 및 식사지도, 각종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 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지원 : 부적응 행동의 감소 및 적절한 행동 촉진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2003년 8월 현재 전국 특수학교·특수학급·통합학급 등에 배치되어 있는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은 295명, 공공근로·공익요원·부모·자원봉사자 등은 1,653명으로 모두 총 1,948명의 유급·무급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음.

이 중 295명의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중에서 특수교육보조원제 시범운영의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채용된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은 178명임. 전국 16개 시·도 중 유급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울산·강원·충남·전남·제주 등 5개 지역임.

당초 2003년도에는 18억원의 예산으로 250명 배치를 계획하였으나 국고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시·도교육청의 자체예산확보에 의한 채용만 있었기 때문에 수적인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적 차이 또한 발생하고 있음.

<표I -2>          시·도별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예산확보 및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특수교육보조원 예산확보금액 (단위:천원)			2003년 3월 채용 계획	2003년 8월 배치 현황	비고
	교육청자체예산	기타(시도의회등)	소계
서울	95,854	285,718	381,572	11	11
부산	189,331		189,331	21	19
대구				-	3
인천	199,595	199,595	399,190	55	55
광주	131,115		131,115	18	19
대전	144,160	151,487	295,647	31	28
울산
경기					1
강원	6,269		6,269	100	-
충북					4
충남					-
전북	68,960		68,960	10	16
전남					-
경북					4
경남					18
제주					-
총계	835,284	636,800	1,472,084	246	178

3.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으로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범운용하고 있는 첫 해에 이들을 상대로 근무여건과 지난 한 학기동안 직접 체험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문제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실질적인 현장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특수교육보조원제의 현실성 있는 정착과 장애아동 특수교육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Ⅱ.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여건 및 의식 분석

1. 조사개요

1) 대상 및 기간

· 각 시·도별 교육예산으로 고용된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1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 진행함.

2) 내용 및 방법

· 근무여건 및 의식에 관한 조사이므로 먼저 지원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살펴봄. 그리고 관련경험 및 직무교육 여부, 급여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함. 다음으로 직무만족도와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기타의견 등을 물었음.

<표II -1>                            설문조사 내용 및 문항 수

문항 수 설문내용	문항 수	비고
응답자 인적 사항	5
지원 경위 및 동기	2
관련경험 및 직무교육 여부	6
급여만족도	3
직무만족도	6
제도평가	3
제언 및 자유기술	1
계	26

· 설문지를 시·도 교육청의 협조로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178명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보하여 설문지를 발송함. 그리고 본 위원 홈페이지<www.woman-power.or.kr>에서도 관련 설문지를 배포함.

· 전자우편, Fax, 우편을 통하여 설문지를 수거함.

2. 조사 결과 및 분석

1) 인적 사항

· 설문조사에 응답한 특수교육보조원은 총 102명임. (응답률 : 57.3%)

· 이들의 연령대는 20대가 21명(20.6%), 30대가 39명(38.2%), 40대가 36명(35.3%), 50대가 5명(4.9%), 60대가 1명(1.0%)으로 나타남. 30∼40대의 보조원 비율이 전체의 73.5%에 달함.

· 이것은 시·도 교육청이 특수교육보조원을 유급으로 채용한 것이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시 연령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 취업계층인 20대 보다 30대이상이 79.4%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여겨짐.

<그림 II -1>                     연령대 별 구분

· 이들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47명(46.1%), 2년제 대학 졸업자가 26명(25.5%), 4년제 대학 졸업자가 27명(26.5%), 대학원졸업자가 2명(2.0%)으로 나타남.

<그림 II -2>                   교육정도별 구분

· 특수교육보조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3개월 미만이 3명(2.9%), 3개월 7명(6.9%), 4개월 17명(16.7%), 5개월 21명(20.6%), 5개월 이상이 54명(52.9%)으로 5개월 이상이 가장 많았음.  5개월 이상 즉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한 보조원이 전체의 73.5%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II -3>                   근무기간별 구분

· 성별은 남성 3명(2.9%), 여성 99명(97.1%)으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이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유형은 유치원이 3명(2.9%), 초등학교가 74명(72.5%) 중학교 6명(5.9%) 고등학교 5명(4.9%)이며, 기타로 특수학교에서 초·중·고 전체를 맡고 있는 보조원이 14명(13.7%)으로 나타남.

· 이는 시·도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을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 II -4>                    재직 학교 유형별 구분

· 그리고 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은 특수학교가 27명(26.5%),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46명(45.1%),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이 29명(28.4%)임.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자가 45.1%로 가장 많음.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교육보조원을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급에 우선 배치한다는 방안과는 상치되는 결과임.

<그림 II -5>                  담당 학교 또는 학급별 구분

2) 지원 경위 및 동기

· 채용사실을 알게 된 경위로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시·도 교육청(홈페이지, 기타 안내문)을 통하여□가 37명 (36.3%),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관계자를 통해서□가 34명(33.3%), □신문·라디오·TV 등 언론매체□가 4명(3.9%), □학부모 등 지인을 통해서□가 20명(19.6%), 기타 7명(6.9%) 이었음.

· 일반적인 정보 매체를 통한 접근보다는 관심 있는 분야의 기관의 정보에 지속적인 접근 또는 인적관계를 통한 접근으로 채용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약 89%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이들은 교육 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인적관계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다음의 지원동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 -6>               채용사실 인지 경위별 구분

· 특수교육보조원이 채용에 응하게 된 동기로 □평소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가 66명(64.7%), □가족 또는 친지 중 장애로 고통 받는 학생이 있어서□가 14명(13.7%), □경제적인 이유□가 13명(12.7%) 기타 9명(8.8%)였음. 참고로 기타 답변에는 논문준비, 경험 쌓기 등이 있었음.

· 이들 중 약 80%는 관심과 가정환경 등으로 특수교육과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관심과 이해심을 갖추고 있다고 추정됨.

<그림 II -7>                     지원동기별 구분

3) 관련경험 및 직무교육 여부

· 특수교육보조원의 채용 직전 직업은 회사원이 14명(13.7%), 교사가 16명(15.7%), 자영업이 1명(1.0%), 전업주부가 27명(26.5%), 취업준비자가 21명(20.6%)이었고, 기타가 21명(22.5%)이었음. 기타에는 학생 또는 자원봉사자라는 응답이 있었음.

<그림 II -8>                   채용 직전 직업별 구분

· 그리고 채용 이전에 장애학생 특수교육 또는 관련분야(교육 및 사회복지 등)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가 56명(54.9%) 종사한 적이 없는 자가 46명(45.1%)으로 관련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수적인 차이는 크지 않음.

<그림 II -9>               채용 이전 관련분야 종사 여부

· 현재 교육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가 49명(48.0%), 미소지자가 53명(52.0%)이었음.

·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 49명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로는 유치원 정교사 2급(10명)·1급 (1명), 중등 정교사 2급(14명), 사회복지사 2급(3명)·1급(3명), 보육교사 2급(7명)·1급(2명)이고 그 외로 케어복지사 2급(2명)·1급(1명), 특수아교육치료사 (3명), 기타(3명) 으로 다양함.

· 이처럼 보조원의 54.9%가 경험자이고, 48.0%가 복지 분야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의 과반수 정도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정 수준의 관련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임.

<그림 II -10>                관련 자격증 소유 여부

· 채용결정 이후 직무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보조원은 68명(66.7%)이고, 직무교육을 안 받았다고 응답한 보조원은 34명(33.3%)이었음. 그리고 직무교육 이수자들 중에서 교육이 매우 큰 도움이었다고 응답한 자는 29명(28.4%), 약간 도움 32명(31.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자가 7명(6.9%)이었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자는 없었음.

· 직무교육을 받은 보조원들 가운데 □교육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자가 42.6%, □약간 도움이 되었다□가 47.1%,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자가 10.3%로,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견이 전체의 89.7%로 직무교육이 채용시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그림 II -11>    채용결정 이후 직무교육 이수 여부와 교육만족도

4) 급여만족도

· 특수교육보조원이 받고 있는 월 급여수준은 50만원 미만이 3명(2.9%), 50∼60만원이 9명(8.8%), 60∼70만원이 40명(39.2%), 70∼80만원이 47명(46.1%), 80∼90만원이 2명(2.0%), 90∼100만원이 1명(1.0%) 이었음.

<그림 II -12>                      현재 월 급여 수준

· 급여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보조원은 8명(7.8%)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적정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자는 25명(24.5%)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고 응답한 자는 69명(67.6%)으로 나타남.

·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6%로 낮은 이유는 이는 이들의 신분이 일용직으로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일한 일용 잡급직인 과학실험보조원의 임금 산출을 적용해볼 때 근무하는 달에 연금과 보험 등을 제외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방학기간은 제외)은 약 70만원 내외로 파악되는바 보조원들은 현재 시·도 교육청의 일용직으로서 수업기간 동안만 월 7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고용되어 있으므로 급여액과 방학기간 동안의 무보수로 인하여 급여만족도가 낮은 것임.

<그림 II -13>                     월 급여 만족도

·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여 직접 기입한 월 적정급여 수준을 보면 60만원 미만은 없었고, 60∼70만원이 2명(2.0%) 70∼80만원이 4명(3.9%) 80∼90만원이 19명(18.6%), 90∼100만원이 24명(23.5%), 100∼150만원이 46명(45.1%), 150만원 이상이 2명(2.0%), 무응답자가 5명(4.9%)이었음.

· 이들이 실제 받고있는 월급여와 희망 월급여와의 차이는 현재급여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약 20만원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림 II -13>                 희망 월 적정급여 수준

5) 직무만족도

· 특수교육보조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고 84명(82.4%)이 응답하였고, □그저 그렇다□라고 14명(13.7%)이, □별다른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4명(3.9%)이 응답하였음.

<그림 II -14>               한 학기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

· 그리고 이들은 향후 계획에서 □보람있는 일이므로 처우문제와 관계없이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자는 68명(66.7%)이었고, □여건이 나은 곳이 있다면 학기 중이라도 그만 두겠다□라고 응답한 자가 30명(29.4%), 무응답자가 4명(3.9%)이었음.

<그림 II -15>                  업무에 대한 향후 계획

· 앞에서 낮은 보수만족도를 보였던 보조원들이었지만,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처우문제와 관계없이 이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응답자가 66.7%에 달하고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으로 특수교육 또는 장애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과 이해심, 업무와 연관된 분야에서의 경험 등을 통한 일정수준의 배경이 있기에 나올 수 있는 결과라 여겨짐.

· 이들에게 활동과정에서 어려웠던 일을 순서대로 직접 기입하게 한 결과 가장 어려웠던 일로 첫째 □사전 직무교육의 부재 또는 교육부실□이 34.0%, 둘째 □정규직교사들의 이해 및 협조부족□이 30.7%, 셋째 □학부모들의 이해 및 협조부족□이 20.8%, 넷째 □본연의 임무와 무관한 잡무강요□ 14.5%의 순이었음.

· 이처럼 어려웠던 점으로 직무교육의 부재 또는 교육부실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직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33.3%와 중복되는 결과라 볼 수 있음.

<그림 II -16>            활동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특수교육보조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잡무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가 19명(18.6%), □없다□가 82명(80.4%) 이었음. 그리고 □있다□라고 응답한 자 가운데 잡무시간 비율은 10% 미만이 6명(31.6%), 10∼20%, 20∼30%, 30∼40%가 각각 2명씩(각 10.5%)이었고, 40∼50% 4명, 50%이상이 3명(15.8%)이었음. 잡무의 유형 응답 의견에는 교사의 개인적인 업무보조가 6건, 교무실·보건소·학교 도서실 운영이 7건 등이 있었음.

<그림 II -17>              잡무 강요 여부와 잡무 시간 비율

6) 제도평가

· 내년부터 1,000명씩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에 대한 특수교육보조원들의 의견으로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양적인 확대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가 43명(42.2%), □지금과 같은 인력운용으로는 효과가 적으므로 제도개선이 더 시급하다□가 56명(54.4%), 무응답자가 3명(2.9%)이었음.

· 이들은 양적인 확대배치 이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의 제도개선을 더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보조원들이 근무현장에 대한 만족도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 또한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짐.

· 그리고 이들은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운용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첫째 급여현실화 등 처우개선 29.5%, 둘째 사전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24.8%, 셋째 배치근거 법령의 마련 24.4%, 배치인원 확대 21.3% 순으로 응답하였음.

· 각 사항간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며 급여현실화를 제도 개선의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급여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연관이 있고, 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지적도 활동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사전 직무교육부재 또는 부실을 손꼽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그리고 배치근거 법령의 부재가 자신들의 활동에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짐.

<그림 II -18>     제도개선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사항

· 향후 배치시 특수교육보조원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학교 및 학급 유형으로는 특수학교의 특수학급이 36.1%,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34.5%,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이 29.4%의 순이었음.

· 집단 간의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이들이 선택한 순서가 한 학급에 상대적으로 장애아동이 많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학교 또는 학급 순으로 보임. 따라서 한 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이 보살필 수 있는 장애정도 및 유형별 장애학생의 수에 대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그림 II -19>         우선 배치되어야 하는 학교 및 학급 유형

7) 제언 및 자유기술

· 본 설문 외에도 기타 제언 및 자유기술에서 여러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었음. 관련 의견들을 살펴보면 아래 <표II -2>와 같음.

<표II -2>                            기타 의견 정리

의견 내용	의견 수	비고
급여의 현실화	14
방학 중에도 급여지급 희망	12
정규직 희망	6
직무관련 교육 및 지속적인 보수교육 필요	6
수적 확대 필요	5
업무 및 역할 경계선 필요	4
하교 후 및 방학 중 지속적인 제도 운영 희망	2
전공자 또는 경력자 인정 희망	2
호칭문제	2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 희망	2
개인적인 공간 마련 희망	1
제도적 관리자를 희망	1
계	57

Ⅲ. 끝맺으며

1. 조사결과 종합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여건 및 의식과 관련해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종합적인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III -1>과 같음.

<표III -1>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여건 및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1) 인적 사항
번호 및 질문내용	보기	응답수	비율(%)
가. 연령	20대	21	20.6
	30대	39	38.2
	40대	36	35.3
	50대	5	4.9
	60대	1	1.0
나. 교육정도	고졸	47	46.1
	전문대졸	26	25.5
	대졸	27	26.5
	대학원졸	2	2.0
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	3	2.9
	3개월	7	6.9
	4개월	17	16.7
	5개월	21	20.6
	5개월 이상	54	52.9
라. 성별	남	3	2.9
	여	99	97.1
마. 재직 학교 유형	유치원	3	2.9
	초등학교	74	72.5
	중학교	6	5.9
	고등학교	5	4.9
	기타	14	13.7
바. 담당 학교 또는 학급	특수학교	27	26.5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46	45.1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29	28.4

2) 지원 경위 및 동기
번호 및 질문내용	보기	응답수	비율(%)
1. 응시사실 알게 된 경위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교육청을 통해서	37	36.3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관계자를 통해서	34	33.3
	신문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4	3.9
	학부모 등 지인을 통해서	20	19.6
	기타	7	6.9
2. 지원동기	평소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66	64.7
	가족 또는 친지중 장애로 고통받는 학생이 있어서	14	13.7
	경제적인 이유로	13	12.7
	기타	9	8.8

3) 관련경험 및 직무교육 여부
번호 및 질문내용	보기	응답수	비율(%)
3. 채용 직전 직업	회사원	14	13.7
	교사	16	15.7
	자영업	1	1.0
	전업주부	27	26.5
	취업준비	21	20.6
	기타	23	22.5
4. 채용 이전 관련분야 종사 여부	있다	56	54.9
	없다	46	45.1
5. 관련분야 자격증 소유 여부	있다	49	48.0
	없다	53	52.0
6. 자격증 종류 기입	유치원 정교사 2급	10명
	유치원 정교사 1급	1명
	중등 정교사 2급	14명
	사회복지사 2급	3명
	사회복지사 1급	3명
	보육교사 2급	7명
	보육교사 1급	2명
	케어복지사 2급	2명
	케어복지사 1급	1명
	특수아교육치료사	3명
	기타	3명

7. 직무교육 이수 여부	있다	68	66.7
	없다	34	33.3
8. 교육만족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29	42.6
	약간은 도움이 되었다	32	47.1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7	10.3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0	0.0

4) 급여만족도
번호 및 질문내용	보기	응답수	비율(%)
9. 현재 월 급여수준	50만원 미만	3	2.9
	50∼60만원	9	8.8
	60∼70만원	40	39.2
	70∼80만원	47	46.1
	80∼90만원	2	2.0
	90∼100만원	1	1.0
	100만원 이상	0	0.0
10. 급여 만족도	만족하는 편이다	8	7.8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적정한 수준이다	25	24.5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69	67.6
11. 희망 월 급여수준 기입	60∼70만원	2	2.0
	70∼80만원	4	3.9
	80∼90만원	19	18.6
	90∼100만원	24	23.5
	100∼150만원	46	45.1
	150만원 이상	2	2.0
	무응답	5	4.9

5) 직무만족도
번호 및 질문내용	보기	응답수	비율(%)
12. 한 학기 활동 자체평가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	84	82.4
	그저 그렇다	14	13.7
	별다른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4	3.9
13. 향후계획	보람있는 일이므로 처우문제와 관계없이 계속하겠다	68	66.7
	근무여건이 나은 곳이 있다면 학기 중이라도 그만두겠다.	30	29.4
	무응답	4	3.9

14. 활동과정에서 어려운 점	정규직 교사들의 이해 및 협조부족	-	30.7
	학부모들의 이해 및 협조부족	-	20.8
	사전 직무교육의 부재 또는 교육부실	-	34.0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잡무강요	-	14.5
	기타
15. 잡무강요 여부	있다
	없다
16. 잡무시간 비율	10%미만	6	5.9
	10~20%미만	2	2.0
	20∼30%미만	2	2.0
	30∼40%미만	2	2.0
	40∼50%미만	4	4.0
	50% 이상	3	3.0

6) 제도평가
번호 및 질문내용	보기	응답수	비율(%)
18. 향후 확대배치에 대한 의견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양적인 확대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43	42.2
	지금과 같은 인력운용으로는 효과가 적으 므로 제도개선이 더 시급하다	56	54.9
19.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인원 확대	-	21.3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급여현실화 등 처우개선	-	29.5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배치근거 법령의 마련	-	24.4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사전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	24.8
20. 우선 배치되어야 하는 학교 및 학급 유형	특수학교의 특수학급	-	36.1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34.5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	29.4

2. 특수교육보조원제에 대한 정책 제언

지금까지 초·중·고교의 특수교육보조원들의 근무여건 및 의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현장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음. 이러한 결과와 분석을 바탕으로 특수교육보조원제의 운영 방향 및 바람직한 제도의 정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급여현실화 등의 처우개선

· 현재 시·도 교육청이 채용한 유급보조원은 계약직 신분인 일용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업기간 중에만 월 7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이들의 보수만족도가 낮고,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급여현실화 등의 처우개선을 꼽고 있음.

· 급여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신분을 기능직 공무원 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음. 하지만 이들을 정식 유급 공무원으로 하루아침에 배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왜냐하면 신분이 안정적이고 급여가 고정적인 기능직으로의 전환은 현 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한 직렬이 없고, 마찬가지로 고용직으로의 전환은 현행 고용직 공무원규정의 신규채용 연령이 14세 이상 20세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 나아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에 이들을 위한 기능직 직렬을 신설하거나 특수교육진흥법에 이들에 대한 배치근거와 더불어 자격, 신분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전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 채용 직후 시 직무교육을 받은 보조원들 중 교육에 만족한 자들은 89.7%였음. 이것은 이들이 받았던 교육이 채용 후 현장에서 일정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

· 하지만 활동과정에서 사전 직무교육의 부재 또는 교육의 부실을 첫 번째로 손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은 교육내용이 실질적으로 부실함을 입증하는 것으로도 보임.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사전 실무교육과 보수교육과정 개발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은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3)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에 대한 다양한 기준 제시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에 대하여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조사결과에서는 현 유급보조원의 48.0%가 교육과 복지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보조원이 전체의 54.9% 정도인 것으로 볼 때

· 유급으로 시·도 교육청이 채용하는 보조원일 경우에는 자격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된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여겨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운영방향이라 여겨짐.

4) 배치방법 재검토 필요

· 설문결과에서 보조원의 배치 우선순위는 특수학교의 교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으로 나타났음. 이는 현장에서 보조원들의 업무가 통합교육시의 지원업무보다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인욕구 지원 또는 일반 특수교육 시의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음.

·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조원 배치 운영방안 중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급에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정책방향을 감안해 이들의 업무영역에 통합교육적 업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 교육청이 각자의 처해진 환경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가장 적절하게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 및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임.

5) 중앙부처 차원의 적정 예산 확보 필요

· 현재 시·도 교육청별 유급 보조원제도의 운영 여부의 차이가 있음. 이는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 없이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기획예산처 심사결과 인건비의 50%가 아닌 30%에 해당하는 27억 5,700여만원만 2004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지자체에서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이를 적정수준인 50%에 달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증액지원이 요구됨.

Ⅳ. 부 록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여건 및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아동교육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2003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질문 및 정책대안 제시자료로 활용하고자 현재 배치운용중인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여건과 지난 한 학기동안 선생님들께서 직접 체험하신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문제의식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통해 현재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이 사업의 확대와 향후 장애아동 특수교육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설문 응답지는 팩스나 우편을 통해 오는 8월 30일(토)까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분께서는 동봉해드린 반송봉투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만 팩스나 우편사용이 불편하시면 이메일을 통한 응답도 가능합니다.

이메일 응답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제 홈페이지<www.woman-power.or.kr>에 접속하시어 □의정활동소식□란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답변내용을 기재하시어 아래 E-mail 주소로 회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메일 또는 자택주소는 교육부에 요청하여 파악하였으며,

설문조사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 8월

새천년민주당 국회교육위원   최 영 희  드림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1호

전      화 : 02-784-5273, 0398        전      송 : 02-788-3211

E-mail : hykim@assembly.go.kr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여건 및 의식조사

일 반 사 항

가.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나. 귀하의 교육정도는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다. 귀하의 현직에서의 근무기간은?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 ③ 4개월 ④ 5개월 ⑤ 5개월 이상

라.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마.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의 급은?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기타(            )

사.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학급의 유형은?

① 특수학교 ②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③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기 본 현 황

1. 귀하가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①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시·도 교육청(홈페이지, 기타 안내문)을 통해서

②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관계자를 통해서

③ 신문·라디오·TV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④ 학부모 등 지인을 통해서

⑤ 기타(                                             )

2. 귀하가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에 응하게 된 동기는?

① 평소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② 가족 또는 친지중 장애로 고통받는 학생이 있어서

③ 경제적인 이유로

④ 기타 (                                            )

3. 귀하가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채용되기 직전의 직업은?

① 회사원

② 교사

③ 자영업

④ 전업주부

⑤ 취업준비

4. 귀하께서는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에 장애학생 특수교육 또는 관련된 분야     (교육 및 사회복지 등)에 종사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귀하께서는 교육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 (5번 문항에서 □있다□고 응답하신 분만 자격증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입바랍니다)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7. 귀하께서는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채용결정된 이후에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 (7번 문항에서 □있다□고 응답하신 분만 답변바랍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직무교육이 활동과정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요?

①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② 약간은 도움이 되었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④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보 수 만 족 도

9. 귀하께서 받고 계신 월 급여수준은 얼마입니까?

① 50만원 미만

② 50 ∼ 60만원

③ 60 ∼ 70만원

④ 70 ∼ 80만원

⑤ 80 ∼ 90만원

⑥ 90 ∼ 100만원

⑦ 100만원 이상

10. 귀하께서 받고 계신 월 급여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만족하는 편이다

②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적정한 수준이다

③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11.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신 적정 월 급여수준은?

(10만원 단위로 직접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직 무 만 족 도

12. 지난 학기중의 특수교육보조원 활동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①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별다른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13.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보람있는 일이므로 처우문제와 관계없이 계속하겠다.

② 근무여건이 나은 곳이 있다면 학기중이라도 그만두겠다.

14. 특수교육보조원 활동과정에서 어려웠던 일이 있다면?

(어려웠던 순서대로 괄호안에 번호를 기입하시되 열거되지 않은 항목은 직접 기입)

- 정규직 교사들의 이해 및 협조부족   (     )

- 학부모들의 이해 및 협조부족        (     )

- 사전 직무교육의 부재 또는 교육부실 (     )

- 본연의 임무와 무관한 잡무강요      (     )

- 기타 (                                   )

15. 활동도중 학교측으로부터 특수교육보조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잡무를 강요받은 사실     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② 없다

16. (15번 문항에서 □있다□고 응답하신 분만 답변바랍니다)

일과시간중 잡무에 매달리는 시간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① 10% 미만

② 10 ∼ 20%

③ 20 ∼ 30%

④ 30 ∼ 40%

⑤ 40 ∼ 50%

⑥ 50% 이상

17. (15번 문항에서 □있다□고 응답하신 분의 경우)

본연의 업무외에 부과받은 업무는 어떤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기입바랍니다.

제 도 평 가

18. 정부는 내년부터 해마다 1,000명씩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배치하여 전국의 모든 특수    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한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    견은 어떠합니까?

①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양적인 확대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지금과 같은 인력운용으로는 효과가 적으므로 제도개선이 더 시급하다

19.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운용에 있어서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괄호안에 번호를 기입하시되 열거되지 않은 항목은 직접 기입)

-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인원 확대                (      )

-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급여현실화 등 처우개선  (      )

-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배치근거 법령의 마련    (      )

-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사전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

- 기타(                                                )

20.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야 할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바랍니다)

- 특수학교의 특수학급 (      )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

-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      )

□ 기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