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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                       2003. 10.6 (월)

1. 간첩 송두율 사건 수사 문제

(1) 간첩 송두율은 구속수사해야 한다.

첫째, 간첩 송두율의 범죄혐의가 중대하다.

①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간첩행각

□송두율은 1973.9월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책 이재원에게 포섭돼 모스크바를 경유, 입북해 2주간 북한 초대소에 수용돼 주체사상학습 및 공작원 교육을 받고 노동당 입당했으며, 1996.8월 자신의 부친 사망 당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친필 지시에 따라서 독일 북한 이익대표부로부터 조의금으로 1500마르크를 받는 등 지금까지 총15만달러를 받았다.

□송씨는 자신이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국정원이 밝혔고,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에도 □송선생이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장례위원이 됐으니 꼭 입국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입북해 장례식에서 김정일의 손을 잡고 오열했으며, 그 사진이 공개된 바 있다. 송씨는 96년 이후 북한정권 수립일(9월 9일),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김정일 생일(2월 16일) 등 주요 행사 때마다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빈다”는 내용의 충성맹세문을 친필로 작성해 북한에 10여 차례 전달한 사실도 밝혀졌다.

□송씨는 황장엽 前북한노동당비서가 귀순하자 자신의 정체를 다른 독일 체재 북한 공작원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92.5월 귀순한 재독 유학생 오길남씨에게는 86.11월 “내가 오형이라면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우리가 기댈 언덕은 북한밖에 없다”며 입북을 권유했다. 송씨는 88서울올림픽 때“평화로운 게임이 될 수 없는 행사”라는 책을 출간해 한국은 올림픽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다.

②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자리

□송씨는 황장엽 前비서처럼 귀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독유학생 오길남씨의 귀순을 말렸던 사람이다. 해외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북한고위인사에 불과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귀국한 사람이다.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은 1명의 상무위원과 정위원 10명, 그리고 다수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된 최고 권력기관이다. 정치국원인 그 자체가 얼마나 비중있는 자리인지 알 수 있다. 이런 거물간첩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할 것인가?

□송씨가 자신이 결코 김철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분을 은폐·위장□ 한 뒤 국내에서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송씨 구속수사를 통해 이를 규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황장엽 前노동당비서는 그동안 □문제의 김철수는 송두율 교수□라고 밝혀왔다. 송씨는 이런 황장엽씨를 상대로 □98년 서울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송씨는 결국 김철수로 판명됐으니 뻔뻔한 거짓말장이가 됐다. 이런 거짓말장이에게는 선처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

③ 처벌혐의 중대성

□송두율의 간첩행각을 종합하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된 것은 국가보안법 3조1항(반국가단체가입)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되고, 수시 방북하여 지령 및 목적수행을 협의한 것은 6조2항(잠입 탈출)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김일성 주석과의 면담이나 북측 인사와 서신교환을 한 것은 8조1항(회합 통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되고, 18차례 방북 등에서 북한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5조2항(금품수수)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되는 혐의다.

둘째, 형평성 및 법집행 일관성 없다.

□그동안 송씨보다 훨씬 경미한 죄를 범한 수많은 국가보안법위반 사범들이 구속돼왔다. 비록 햇볕정책이후 국보법위반 단속 및 처벌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국보법위반사범은 지금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6개월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총 37명중 83%가 한총련 대의원이며, 이들의 죄명은 국가보안법 3조1항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 혐의다. 요즘 활동중인 제11기 한총련 간부들은 현재 수배중이며 이들은 지난번에 대검이 발표한 불구속수사 대상이 아니다.

□한총련의 친북혐의는 송씨의 범죄 혐의와 비교도 되지 않는데 구속수사하면서, 송씨는 불구속수사하거나 공소보류한다면 누가 법이 일관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된다고 믿겠는가?

□국보법위반사범에게 선처를 하려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자수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든지, 수사에 적극 협력해서 다른 범인들을 검거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경우 등이다. 송씨에게는 그런 아무 사정이 없다. 송두율씨 문제는 결코‘분단이 빚은 비극’□냉전의 희생물□이라는 식으로 미화돼서는 안 된다. 송씨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그리고 한 점 의혹 없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활동에 대해 고백하고 반성한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은 이상, 송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검찰이 송씨를 당연히 구속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수사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무언가 □외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닌가?

셋째, 최근의 사회분위기에 비추어 구속수사해야 한다.

□전임정부에 이어 현정부에서 가중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이념적 혼란과 안보의식 붕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부작용으로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이념의 해이가 극에 달했다. 한총련, 범민련 등 이적단체들이 끊임없이 준동했고, 국가보안법폐지도 심심찮게 불거졌다. 6.29서해교전으로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지만, 정부는 북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 북한의 대구유니버시아드 참가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가 인공기를 불태운 사실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유감□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총련의 미군부대 난입, 장갑차 점거시위도 발생했다.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송씨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그야말로 불붙은 좌경급진세력의 발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제2, 제3의 송두율이 나와도 처벌할수 없음은 물론 □반성문□ 한 장이면 모든게 용서되는 무법천지가 것이다.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 검찰, 수사 확대하라

① 송두율 입국조율 및 선처약속 의혹

□37년간 외국에서 반한친북활동을 해온 송씨다. 김대중정부하에서조차 입국을 망설인 사람이 송씨다. 그런 송씨가 느닷없이 아무 조건없이 입국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신변보장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간첩 송두율의 신변보장을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송두율씨를 초청한 민주화기념사업회 박형규 이사장은“송 교수의 입국을 추진할 때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서 선의의 협력을 해주겠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누가 그런 말을 했나? 국정원의 사건송치기록에는 송씨의 입국배경 부분 수사내용이 없다는데 사실인가?

□국정원 박정삼 2차장이 송씨 귀국 1주일여 前 베를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를린은 송씨 거주지다. 박 차장이 정부내 누군가로부터 지시받고 베를린을 방문하여 송씨와 접촉, 입국문제를 사전조율하고, 송씨를 조사하더라도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처하겠다는 약속을 송씨에게 한 것 아닌가? 국정원이 사건송치의견에서 □공소보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첨부한 것은 다 그런 배경 때문 아닌가?

□송씨는 국정원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신분 등에 대해 버티다가 나중에 관련 증거자료들을 제시하자 뒤늦게 시인했다. 송씨가 처벌을 감수하고 귀국하기로 결심했다면 귀국 때 공항에서부터 자신의 과거에 대해 고백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송씨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입국하려 했는지 입국동기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송씨의 입국동기, 입국배후에 대한 검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② 강금실 법무장관 소환조사 하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설사 송두율 교수가 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 그보다 더한 정치국원 이상의 인사들도 왔다갔다하는 판에…”라고 말함으로써 송씨의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사법 처리까지 필요하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송씨 입국, KBS 송씨 美化 프로, 국정원 송씨 조사, 공소보류 가능, 법무장관의 송씨 불벌 의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백미는 강장관의 발언이다. 법무장관이 송씨의 불벌을 예단하는 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법무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임을 모를리 없는 강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강장관의 발언이 단순실언이라면 법무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계산된 발언이라면 발언 의도는 뭔지, 누구의 지시나 부탁으로 발언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송씨를 기획 초청하고, 국정원은 공소보류 만들고, 검찰이 공소보류를 받아들이도록 꾸미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증폭될 것이다. 검찰은 강장관을 소환조사해서 이같은 중대의혹 사실여부를 규명해야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판단은 무엇인가?

③ □보이지 않는 손□

□송두율씨가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문제가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송씨가 굳이 쉬운 선택을 외면하고, □경계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부 오해□ 운운하며 버티기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검찰총장은 생각하는가?

□누군가 송씨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에 대대적인 보혁논쟁을 촉발시키고 사상의 경계마저 허물어 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 아닌가?

□송씨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는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미 법무장관이 송씨가 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정부가 사전에 송씨의 사법처리 방향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알고도 입국을 강행했고, □내 문제는 청와대에서 깊숙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수사에서 외풍이 개입하여 송씨 처리 수위를 주문한다든지 할 경우, 검찰총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검찰이 송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뒤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국외추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다.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만일, 송씨를 사법처리하지 않고 국외추방이라는 편법으로 내보낸다면 검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국외추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간첩 송두율 사건은 국기를 흔드는 중요 사건이다. 누가 송씨를 한국에 오도록 하고, 누가 계속해서 공소보류를 한다 불기소를 한다 사법처리방향을 흘려서 사전 보도케 하고, KBS에서 누가 송씨 미화 프로를 만들어 내보냈느냐를 밝혀야 우리 사회내부에 송씨 연계 의혹이 가고 있는 좌익세력을 찾아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송두율 일개인의 간첩사건이 아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수사를 통해 반드시 송씨의 국내배후에 □검은 세력□은 없는지, 송씨와 연계·암약하고 있는 □검은 조직□은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방침은 무엇인가?

2. SK 그룹 비자금사건 수사 문제

□손길승 회장은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 회장이다. 손회장을 구속한다면 경제계가 다시금 출렁거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손회장을 불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분식회계의 규모가 크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 손회장을 구속수사해야 정치권 로비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손회장 신병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SK비자금 수십억원이 구 여권의 현역 중진의원에게 건네졌다는 것이 사실인가? 돈이 건네진 시점이 여당후보 단일화 직후라는데 사실인가? 2000년 총선, 작년말 대선때 여야 정치인 5∼6명에게 각각 20억∼30억원씩 전달됐다는데 사실인가? 비자금이 불법대선자금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될 경우, 검찰은 이를 수사할 것인가?

□검찰이 SK비자금 정치권 제공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이상 한 점 의혹없이 제대로 수사해야만, 이번 수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 □검찰이 현대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다가, 갑자기 구여·야 모두에게 제공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SK비자금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신당 출범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중 의혹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는 무엇이고,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할 대책은 무엇인가?

2. 現代비자금 사건수사 문제

□2000.3∼6월 수차례에 걸쳐 권 전 고문이 2000.3월 받았다는 현대 비자금 200억원과는 다른 돈을 담은 괴박스들이 김씨 집으로 옮겨졌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박 전 장관의 150억원은 양도성예금증서(CD)로 전달됐다는 점에서 이것과 다른 돈인데, 그렇다면 그 돈의 출처는 무엇인가? 또 다른 현대비자금인가, 아니면  SK등 다른 대기업의 비자금인가?

□권 전 고문이 현대로부터 받은 비자금은 권씨가 김영완씨를 앞세워 현대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가 보관해온 잔여금 50억원에 대해 김영완씨는 "권씨가 2004년 총선 자금으로 쓰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완씨가 권 전 고문의 심부름을 한 점, 돈을 보관한 점 등에 비추어 김씨는 권씨의 비자금 관리인이었으며, 자금과 관련한 내용들을 감추기 위해 권씨 측이 그를 출국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는 무엇인가?

□김영완씨 측근에 의하면,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김씨의 도움을 받아 미국 내에 계좌를 개설했으며 일부 인사는 필요할 때마다 미국에 와서 돈을 찾아갔다는 것이다. 김씨가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 중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 확인된바 있는가? 김씨가 정치인들의 해외재산 도피에 관여한 것이 사실인지, 검찰이 수사한 바 있는가? 김영완씨가 관리한 비자금이 총 1000억원대라는데, 사실인가?

3. 감찰권 이관 문제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처신했으면, 감찰권 이관 얘기가 나올리 없다. 과거 각종게이트사건으로 검사장급 고위간부들이 옷을 벗었다. 2명의 前검찰총장도 비위에 직간접 연루돼 불명예 퇴진했다. 검찰이 외부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한 결과다. 용산서법조비리 연루 검사 징계, 강원랜드 향응접대검사 징계 등 비위연루 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검찰의 자체 감찰권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보여주었다. 양길승 몰카사건에 대한 대검감찰은 김도훈 전검사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지만, 수사외압을 둘러싼 의혹만 증폭시켰다. 대검의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감찰권을 이관하는 경우 법무부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여기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검찰을 정치권력의 부당한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되, □정권의 통제□에서 □국민의 통제□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까지 갖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잇따른 검찰의 부적절한 처신과 이에 대한 형식적인 자체 감찰 및 징계 등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게 된다. 검찰권력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만 유독 외부통제를 안받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독재다. 제3의 기관으로의 감찰권 이관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4. 양길승 사건 수사 문제

□김도훈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뇌물 2천만원중 1천만원은 수표로 준 것□으로 밝혔으면서도, 사건 수사의 기본인 수표추적도 하지 않았다. 수표에 대한 추적만 하면 명백히 결과가 나올텐데, 이같은 물증제시도 없이 검찰이 서둘러 김검사를 구속한 것은 수사외압을 폭로한 김검사의 입막음이 급했기 때문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표추적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원호씨를 집요하게 추적해온 김검사는 6.20일 청주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에게 이원호씨 긴급체포를 보고한 것으로 밝혔다. 그런데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이원호씨 긴급체포가 보류되었다. 김검사가 자진 철회했을리 만무한데, 이를 보류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간부는 없었나? 이 부분에 대한 대검의 감찰결과는 무엇인가?

□이원호씨의 세금 포탈 규모가 경찰 수사 단계를 거쳐 검찰로 넘어간 뒤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씨를 구속하면서 이씨의 세금 포탈 규모가 4억4,8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이씨의 조세 포탈 혐의를 내사해온 충북경찰청의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키스나이트클럽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후 6개월 동안의 신용카드 매출 60억원 가운데 주대를 23억원으로 줄이고, 봉사료를 37억원으로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여, 총 14억원 이상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청주지검이 4개월 동안 수사한 경찰 기록을 넘겨받아 이렇다 할 조사는 하지 않은채 조세포탈 규모를 깍아 이틀만에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뭔가?

□이원호씨는 경찰 확정 6억5천만원 외에도 총 14억원의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건당 30만원 이하 짜리 매출 합계 14억원 중 6억5,000만원을 포탈세액으로 확정하고, 건당 30만원 이상 매출 합계인 46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진행중이었는데, 수사자료를 송치하라는 검찰의 지시로 이씨의 포탈세액을 14억원 이상으로만 추정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내사 보고서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부분을 추가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조세포탈 규모가 5억원이 넘으면 중형(추징, 5년이상 무기징역)이라는 사실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축소해준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