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3. 9. 29 (월)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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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인 (주)우리카드 !

적기시정조치 피하려고

사망자·구속수감중인자·행방불명자 등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벌인 『불법 대환 대출 실태』를 밝힌다.

□ 현황

○ 카드사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연체율을 획일적으로 낮추기 위해 연체율 10%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두고, 연 2회의 검사를 통해 연체율이 10%를 상회하는 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뿐만 아니라, 향후 카드사 영업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카드사 정책을 펴고 있음

○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였으며, 결국 자산관리공사가 2003. 6. 30일 기준으로 신용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던 3조 1천억원대의 부실채권을 10% 이내에 매입하는 등 해외 투기 펀드인 론스타 등에게 헐값으로 넘어간 신용카드사의 부실채권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임

□ (주)우리카드, 적기시정조치 피하려고 불법 대환 대출 강행

○ 금감원은 지난 2002. 12. 6일, □2003년 초에 카드사에 대한 일제 영업 실태점검 계획□을 발표

- 주요 점검 사항 : 카드한도액 결정의 적정성, 현금대출 업무 비중 축소 실태, 대환대출을 통한 연체율 은폐 여부 등

- 실제 검사는 없었음

※ 신용카드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난 2003. 7월, 9개 전업카드사에 대한 연체율 실태 조사(2003. 6월말 기준)를 나갔음

○ 그러나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주)우리카드는 금감원의 실태조사 발표 이후인 2002. 12월말에 카드 회원 중 2천명 가량의 신용불량자와 연체자를 대상으로 현금서비스를 통해 70억원 대에 이르는 불법 대환 대출을 발생시켰으며, 2003. 6월말에도 4백여명의 회원에게서 5억원 이상 발생

→ (주)우리카드의 채권추심업무를 맡고 있는 팀들 중 1개팀에서 확인된 자료에서 나타난 불법 대환 대출 규모가 70억원(회원수로는 2천명)을 상회. 따라서 모든 채권추심팀을 합산했을 경우, 불법 대환 대출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추정

< (주)우리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한 불법 대환 대출 내용 >

- 현금서비스를 통한 대환 대출은 본인 동의와 약정서가 필수적

- 그러나 (주)우리 카드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연체율을 일방적으로 낮추기 위해 회원들의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현금서비스를 통한 대환 대출을 발생시켰으며, 이 중에는 사망자·구속수감중인자·행방 불명자 등 연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결국, (주)우리 카드는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수만명의 신용불량자 및 연체자들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금서비스를 통한 대환 대출을 발생시켜, 신용불량자 및 연체자들은 영문도 모른 체 현금서비스 이자 등에 대한 채무가 더욱 가중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주)우리 카드도 부실규모가 확대되었음

(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한 구체적 사례 )

1. 사망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를 통한 대환 대출이 발생된 경우(자료1)

- 성명 : 김 ○ ○

- 주민등록번호 : 550424 - 1110○○○

- 주소 : 부산 남구 문현동

- 총 연체금액 : 2003. 9. 17일 기준으로 6,338,005원

- 현금서비스를 통한 불법 대환 대출 발생 일자 및 금액 : 2002. 12. 31일, 3,016,638원

- 우리카드 측에서 사망을 확인한 날짜 : 2002. 10. 14일

2. 구속 수감중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를 통한 대환대출이 발생된 경우(자료2)

- 성명 : 김 ○ ○

- 주민등록번호 : 640805 - 1105○○○

- 주소 : 부산 북구 만덕동

- 총 연체금액 : 2003. 9. 17일 기준으로 7,739,983원

- 현금서비스를 통한 불법 대환대출 발생 일자 및 금액 : 2003. 12. 31일에 5,446,820원, 2003. 6. 27일에 3,582,193원

- 우리 카드 측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속 확인 일자 : 2002. 9. 25일(2년 6개월 실형 선고받은 것까지 파악)

3. 본인의 동의 없이 현금서비스를 통한 대환 대출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증인 :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언급될 예정

※ (주)우리 카드의 채권추심을 담당하던 직원까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대환 처리한 것을 인지(자료3)

※ 본인 동이 없이 비밀번호를 추출하여 발생된 불법 대환 대출 리스트(자료4)

□ 금감원의 부실 조사 책임

○ 금감원의 지난 2003. 7월, 카드사별 연체율 발표에 따르면, 9개 전업카드사 중에서 연체율이 10%를 넘는 업체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음

※ 당초 금감원은 2003. 6월말 기준, (주)우리카드의 연체금액이 5,089억원에 연체율은 9.1%라고 발표

○ 그러나 2003. 8월, 금감원은 우리카드(1439억원)·외환카드(262억원)·국민카드(2억원)가 연체대금을 현금서비스로 바꾸는 편법으로 연체율을 눈속임했음을 적발하고 연체율을 재산정하였으며 카드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주)우리카드가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연체율 10%를 상회

※ 현금서비스를 통한 불법 대환대출 혐의 적발 이후 발표된 연체율

구분	당초 발표한 연체율(%)	추후 발표한 연체율(%)
우리카드	9.1	11.67(적기시정조치 대상)
외환카드	8.98	9.67
국민카드	9.76	9.97

○ 금감원은 이미 지난 2002. 12. 6일, □카드사에 대한 실태조사 점검의 주요 사항□에서 「대환대출을 통한 연체율 은폐」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대환대출을 통한 연체율의 은폐 현상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금감원은 당초 2003. 7월에 실시한 □전업카드사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대환대출을 통한 연체율 은폐 부분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밝혀내, 금감원의 부실검사가 문제시 됨

□ 금융기관의 생명과도 같은 비밀번호 무단 도용과 실정법 위반 사항

● (주)우리 카드의 「현금서비스를 통한 불법 대환 대출」에서도 밝혀졌다시피, 고객의 비밀보호에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기관이 오히려, 고객의 비밀정보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치 못하며, 향후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의 정밀 검사가 요청됨

● 특히, 금융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불법 대출한 것은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배임에 해당됨

● 또한, 이번 (주)우리 카드의 불법 대환 대출 사건은 우리 나라 금융질서를 흔드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주)우리 카드의 최고경영자 및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검사기관이였던 금감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며, 금감원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 뿐만 아니라, 2003. 6월말 기준, 금감원의 카드사별 연체율 검사를 실시하기 전인 5월말 기준으로는 롯데카드의 연체율이 22%, 현대카드의 연체율이 18% 등 대부분의 전업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금감원의 검사가 과연 제대로 되었는가하는 의구심이 생김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용불량자와 연체자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소상히 밝혀짐에 따라 감독당국은 전반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임

● 또한 카드사에 대한 정책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률적인 연체율 적용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더욱이 카드사들이 부실채권처리 능력을 제각각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체율 10%라는 잣대를 임의로 강제하고 있어 해외에 부실채권이 싼값으로 팔려 나가고 있어,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제라도 현실적인 연체율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첨부 : 자료 1, 2, 3, 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