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3. 9. 24(수)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보령·서천) 김 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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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청

□ 팔당호 7조원투입 하나마나!

-경기도 하수도보급률75.2%  팔당특별대책지역 66.9%

-팔당대책지역 하수관거 불량 6.8m당 한 곳, 26개 하수처리장     중 9곳이 설계유입농도의 50% 미만유입, 하수 적정처리 못해!

- 팔당대책지역 9개 하수처리장  일일 7만 6천 7백톤 초과 유입,

홍수시 무단방류, 갈수기 1차 저류 후 방류!

- 한강감시대로부터 67개 무허가 업소 철거조치요청,

지자체 묵살, 오수 무단방류!

□ 500톤 미만 무적 하수처리장 전국 773개소!

-하수도법, 오분법 적용안돼 수질오염가중!

-관리담당도 산림청, 민원실, 주민자체 등 엉망으로 관리!

-관련법률 무시 설치한 773개소 제도권 편입시급!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김락기

팔당상수원

□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93년부터 2002년도까지 약7조원을 투입하고 각종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당대책지역의 인구는 매년 2∼3만 명이 늘어나고 오염원인 공장, 숙박업소, 유흥음식점 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01년도 전국 하수도보급률 73.2%에 비해 경기도는 75.2%로 전국평균을 상회하는데 팔당특별대책지역의 하수도보급율은 66.9%에 불과하고 하수관거 불량은 6.8m당 한 곳으로 나타나고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시 하수도보급률에 따르는 제반사항과 불량관거 등을 예상하여 유입농도를 결정하나, 하수처리장 설계시 유입농도 예측을 잘못 함으로 설계농도보다 팔당대책지역의 7개시·군의 하수처리장 26개소 중 35%인 9개소가 설계유입농도를 맞추지 못하여 하수정화능력 저하시키고있음.

□ 그리고 경기도내에 시설용량보다 초과유입 되는 하수처리장이 17개소가 있는데, 팔당대책지역에만 9개소로 집중되어 있고, 일일 초과 유입량 11만 5천 3백톤 가운데 팔당대책지역에만 7만 6천 7백톤이 초과 유입되고 있음. 초과 유입되는 하수는 정상적 처리를 못하는데, 홍수기 무단방류, 갈수기

1차 처리후 방류하고 있음.

□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 오수발생은 곧바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데,

한강감시대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시·군에 67건의 철거조치요청을 했음에도 단 한 건도 철거되지 않고 있음.

불법영업을 관할 지자체가 묵인하고 있다는 것임.

□ 「팔당 특별대책」수립 시 상·하류가 공영할 수 있는 WIN WIN(윈윈) 전략을 수립하여 수질개선과 주민 복지증대를 동시에 이룬다고 하지만 무허가업소, 하수처리, 난 개발 등 3가지 요소가 근절되지 않는 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임.

마을하수도

■ 2001. 3. 28일 하수도법개정으로 일일 처리용량 5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시설을 마을하수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이 행자부의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 과 농림부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전국에 1,633개소가 있으며, 금강유역청관내 충남·충북의 마을 하수도가 102개소(한강관할 46개소제외), 간이오수처리시설 115개(한강5개소 제외)로 총217개소로 있음.

■ 2001. 3월 하수도법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하수처리시설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했는데, 전국 1,633개소 중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은 860개소에 불과함.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102개소에 불과하다는 것임.

하수도법에서도 환경부와 협의 하여 설치하도록 하였고 97년 12월 국무총리령으로 마을하수도를 통합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마을하수도로 편입시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음.

마을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을 하수도도 아니고 오수처리시설도 아닌데 국가예산으로 설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방류수수질 등은 하수도법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의해 적정관리가 되지 않음.

■ 협의된 시설 즉, 마을하수도는 지방환경청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773개(금강115개) 시설들은 법적근거가 없음으로 지도·점검 의무도 없고 관리 의무도 없다는 것임. 즉, 관리가 않된 다는 것임.   □ 충북진천의 경우 일일 처리용량이 350톤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마을 하수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는 하수도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나, 관리부서가 도시주택과, 건축과, 민원과, 종합민원실, 산림과 등에서 담당하고 일부는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산림을 담당하는 직원이 수처리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지 의문시됨. 마을하수도로관리하기위한 개·보수 예산확보와 하수도 담당부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