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9일	한나라당 양천 갑
			원 희 룡 TEL : 02) 788-2135, 784-2054 FAX : 02) 788-3702 URL: www.happydragon.or.kr E-mail : heeryong@lycos.co.kr

♠♠♠♠ 피감기관 : 대법원 ▶▶▶▶

사법정보화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1. 전자인증시스템 구축,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가?

2. 법인전자인감시스템 : 사업포기 여부를 명확히 밝혀라!!

3. 등기부등본 인터넷 출력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방안을 강구하라!!

4.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 등 자료관리 합리적으로 시행하라!!

5. 법원 호적정보화사업 추진, 예산낭비 어떻할건가!!

대법원은 1997년부터 □사법정보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법정보화(등기업무전산화 + 사법업무전산화 + 호적업무전산화)예산은 2003년 955억원으로 대법원 전체세출예산(일반회계 + 특별회계) 7천829억원의 12%에 해당하고, 전체 사업비 2천730억원에서는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4년의 경우도 사법정보화 예산은 948억으로 전체 사업비예산 2천775억의 34.2%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감사원의 지적도 받는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사법정보화는 대법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나 매년 1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의 크기면에서 보나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아울러 사법정보화는 정보화사회에서 국민의 편익증진과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해 점검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대법원의 사법정보화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전자인증시스템 구축방안

♠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 인증기관 인가, 등록기관인가, 분명히 밝혀라!!

인증기관의 구축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4년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GPKI(행정전자서명) RA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음□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법정보화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전자정부법과 관련한 대법원규칙의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자결재 및 전자서명 등을 위한 사법부 인증시스템의 도입 등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적용하는 효과 등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있으며, CA 또는 RA의 구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음□이라고 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답변이 일치하지 않고, 애매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현재 GPKI(행정전자서명)에는 7개 인증기관[CA : 정부전산관리소(Root CA),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국방부, 대검찰청, 병무청)이 있고, 개념상 등록기관(RA : 법무부, 정통부 등 27개 기관)은 이들 7개 인증기관에 종속되는 기관 중 하나일 뿐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이 독자적인 인증기관이 되느냐는 원희룡 의원이 지난 6월에 지적한 전자인감시스템의 독자구축문제와도 연관되는 것이다.

예산낭비 방지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대법원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 법인전자인감시스템

기존 공인인증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아무런 법적·기술적 문제가 없다. 사전협의없이 계획을 추진한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사업을 포기하라!!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원희룡 의원은 전자인증시스템 구축을 대법원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기존 인증기관의 고사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인증기관의 세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결국 국내 IT산업의 발전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한 바 있다.

법인전자인감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아직 사업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상업등기소가 갖고 있는 정보(DB)를 실시간으로 기존의 6개 공인인증기관들과 연동하면 대법원에서 주장하는 혼란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오프라인 법인인감처럼 온라인에서도 기존 6개 공인인증기관(NPKI)의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사이버 인감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독자적인 전자서명인증센터(상업등기전자인증센터)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기존 6개 공인인증기관을 활용할 것인지 정하지 않아 사법정보화와 관련된 사업과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자서명인증센터를 독자로 가질 것인가?

이에 대해 시급한 결정을 바란다.

3. 등기부등본 인터넷 출력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라!!

행자부는 □민원서류 인터넷발급서비스□를 9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전자정부사이트(www.egov.go.kr)에서는 토지(임야)대장등본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등 본인만이 신청해야 하는 서류를 제외한 3개 서류에 대해 집에서 프린트하여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문서확인번호, 복사방지마크, 위·변조 방지마크를 집어넣어 기존 민원서류보다 안전하다□는 것이고, 전자서명된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함으로써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에 의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근거는 전자서명법 제2조 및 제3조)

반면, 대법원의 경우 등기전산화 사업에서 등기부등본에 대한 인터넷 발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업무보고에서도 □부동산등기 인터넷 열람서비스 개시□만 언급하고 있을 뿐 발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아울러 대법원의 □전자발급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보면 전자서명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한 문서출력에 대한 내용이 없다.

결국 인터넷 발급에 대한 법적 효력인정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대법원은 가정용 프린터로 나온 문서에 대해 위·변조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법적 효력을 주는데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게 되면 위·변조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정보화시대에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등본을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해 주기 바란다.

4.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 등 자료관리 합리적으로 시행하라!!

행자부는 1991.2.1일 전국의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고 3천500여만 필지에 대한 온라인발급서비스를 실시했고, 대법원(법원행정처)은 1996.1.11일부터 전국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전산화하고 있다.

건교부는 1999.10월부터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을 이관받아 지자체에 확산하고 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토지 및 건축등기부등본과 지목, 면적, 소유자 등 대부분의 정보가 동일하므로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DB를 직접 연계하여 자동으로 수정·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위 전산자료 DB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원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통합하면 DB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최소 연간 408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이들 DB의 오류수정계획을 세우고, 전산화에 따른 자료보정방안이 수립해야 할 것이다.

5. 법원 호적정보화사업 추진, 예산낭비 어떻할건가!!

대법원이 제출한 □호적정보시스템 구축현황□을 보면, 웹기반 호적정보시스템 개발을 2002년 3월부터 추진하였고, 이후 2003년 5월 6일부터는 C/S기반시스템을 중단하고 웹기반 시스템으로 일원화 하였다.

그러나 C/S기반 호적정보시스템의 경우도 2002년까지 줄곧 개발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은 「2002년 법원 호적 정보화사업」의 개발범위를 조정하여 호적감독국(감독법원)에서 활용되는 감독관리와 정정관리 기능만 개발하고 C/S기반으로 개발·보급된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통고를 한 바 있다.

대법원은 호적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29억3천7백만원, 2002년 51억9천5백만원, 2003년 65억1천4백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되었다.

특히 대법원이 2002년 호적정보시스템을 각 시·군·구에서 분산 운영되던 것을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면서 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 두배로 늘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아울러 호적업무전산화 관련 2004년 예산안의 경우 대법원이 애초에 요구한 것은 98억2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4%나 증액요청한 바 있다.(조정액 : 57억2천9백만원)

감사원의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C/S기반 호적정보시스템은 232개 시군구에 탑재되어 있는 서버모듈, Database와 5,000여개 호적관서 및 동사무소의 Client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WEB기반 호적정보시스템은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서버모듈, Database만 관리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WEB기반 호적정보시스템이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에서만 탑재됨으로 인하여 시군구전산실 자원활용 및 운영인력의 절감이 가능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음□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렇게 대법원 자체에서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웹기반 호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예산을 전년대비 34%나 증액요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

대법원이 사법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낭비와 사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사법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 우려와 부처간 잡음을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