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웅 규	보 도 자 료 (외교통상부)	2003. 10. 10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Tel : 788-2491 Fax : 788-3217

국회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 조웅규 의원은 외교통상부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였습니다.

--- 다   음---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현지공관의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송두율 교수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  독일의 연방헌법보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공안백서> 금년판에는 한국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회해외본부’까지도 스파이첩보 단체로 분류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공안 당국의 협조만 얻더라도 송두율 교수에 대해 상당부분은 파악하고 있었으리라 여겨지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가 파악한 바로는 송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교수와 외교부가 평소 교류한 것이 잇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송 교수 입국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도에 의하면 송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독일 뮌스터 대학의 교수들이 연명하여 주한독일대사관에 송교수 문제를 적극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필요하다면 자신들이 직접 한국에 가겠다고 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

송교수가 독일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하지만 그 때까지는 독일 국민이므로 독일정부와 우리정부간에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

독일이 송두율 교수의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또는 우리 국가보안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북핵문제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의 북핵정책은 한 마디로 우왕좌왕, 갈팡질팡 정책입니다. 노무현 정부에는 한 마디로 제대로 된 원칙도 없고 전문가도 없으며, 아마추어들이 모여앉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낸 비현실적인 원칙들만 난무할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이라는 당면문제에 대하여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북핵문제 해결 등 당면안보 위기를 해결한 이후에 2단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3단계 과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2003년 3월 자료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는 ①북핵 불용, ②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③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3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목표나 원칙은 이미 현실성을 상실했으며,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후속정책이나 원칙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강건너 불 보듯 손을 놓고 앉아 있습니다.

우선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밝힌 3원칙은 이미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를 자인하고 이를 무기로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터에 “북핵 불용”이나 “대화를 통한 해결”이란 의미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원칙도 감성적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선동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한국이 핵문제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도외시한 원칙일 뿐입니다. 이로 인해 북핵문제에 최대 결정권을 가진 미국과의 관계만 소원해졌을 뿐 실제 핵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3단계 접근정책도 이미 정부 스스로가 위배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2단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한다고 해놓고는 노무현 정부는 실제로는 핵문제 해결을 노력하면서 동시에 남북교류 확대도 진전시킨다는 소위 “병행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행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는 소위 “비연계” 개념을 내세우면서 남북교류와 핵문제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원칙과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 때나 이미 만들었다고 시인하는 단계에서나 한결같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남북교류와 핵문제를 비연계”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지난 4월 23일 북경에서 핵 보유 발언을 한 후 지난 10월 2일에는 8천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발표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과연 옳은 것입니까 ?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도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할 것입니까 ? 이런 식이니 북한은 남한을 우습게 보고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최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고집하는 동안 북한은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북한 핵보유 시인 이후 주요 남북관계 일지

․2003. 4.26-27: 10차 장관급 회담

․6.7-9 제5차 남북철도․도로 실무접촉

․6.14 경의선․동해선 철도 궤도 연결공사

․6.27 개성공단 착공식

․6.27-6.29: 7차 이산가종 상봉

․6.30: 개성공단 착공식

․7.2-4: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7.9-12. 11차 장관급 회담

․8.21-31. 대구 유니버시아드 북측 대표 참가

.8.26-28 제6차 남북경추위

.9. 1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

10.6-9 평양정주영체육관개관식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6자회담이 실패로 끝나고 외교를 통한 핵해결이 무망해졌을 때를 대비한 정부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지혜를 모아 새로운 북핵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연계 정책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PSI에는 동참할 것인가, 경수로 공사 중단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을 포함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PSI 동참문제는 머지 않아 고민 해야 할 당면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확산안보구상(PSI)

․부시 대통령이 5.31 폴란드 krakow시 연설에서 제의

․목적: WMD 및 관련 장비와 기술, 마약 등 불법물질의 국제적

이전을 차단하는 협력망(web of partnership) 구축

․방법: 영해 및 영공에서 참여국의 국내법에 따라 조치

․경과: 2003. 6. 12 마드리드에서 제1차 PSI회의(미국, 스페인, 일본,

호주, 영국,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이태리, 프랑스 등

11개국)

․2003. 7.9-10 호주 호주 브리스번에서 제2차 회의 개최

․향후 과제: 공해 및 공공에서의 차단방법 강구(예: 유엔안보리 결

의를 통한 규범화) 및 참여국 확대

차제에 권고하겠는데, 이제는 제발 코드 코드하면서 입맛에 맞는 주변사람들만 모아놓고 나라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아마추어적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핵문제가 다른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중요 이슈가 되어 있는 이 마당에도 노대통령 주변에 핵문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그러니, 내놓자 말자 망신을 당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니 하는 원칙이나 내놓고, 지금은 전문가들이 언급하지도 않는 “자주국방” 같은 소리를 느닷없이 광복절 연설에서 언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안보문제를 실험하려 하지 말고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폭 넓게 모아서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뜻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이라크 파병과 6자회담 연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은 6자회담이 이라크 추가파병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말을 하면서 “미국이 6자회담에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추가파병을 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식의 접근은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덮고 지나가겠다는 것이며, 미국에게 여기에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북핵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체제유지 야욕에 있습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 국제사회에 뛰어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 스스로도 잘 알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혁개방이 되면 주민들이 바깥세계를 알게 되어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김정일 정권이 현재의 말도 안되는 공산독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기 힘들고, 또 6자회담 등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끝까지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예 실용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김정일 정권이 발상을 바꾸어 보다 대폭적인 개혁과 개방을 수용하고 민주화를 실시할 때 핵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 핵문제를 매듭짓자는 현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북한정부의 변화보다는 유지를 돕는 격이며, 핵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평화적인 외피로 덮고 지나가자는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말하자면, 부시 대통령의 접근은 본질적인 접근인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접근은 지극히 피상적이며 북한의 입맛에 꼭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지금은 미국이 북한정부의 성격에 대해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도 이대로는 곤란하다는데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50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정권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호기가 도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파병을 할 테니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도무지 이런 고민을 한 흔적이 없는 지극히 감상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병이 미국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에 최대한의 이익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의무가 아닙니까 ?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재배치나 미군의 임무이양 등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 미국이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당면한 우리의 안보국익인데도 느닷없이 파병문제를 가지고 6자회담에서 북한 편을 드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대체 대통령 주변에 어떤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기에 매사가 이런 식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현지조사단이 귀국보고를 한 후 이라크 추가 파병 관련 찬반양론이 더욱 치열합니다.

양측 모두 국익을 내세우면서 주장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의 중심 틀이 쉽게 우왕좌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지도자가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을 다룸에 있어 깊은 통찰력이 없이 단견이나 편협된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국가를 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이라크에 다녀온 정부 조사단의 보고내용을 놓고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사단 중 한 명을 빼고는 모두 정부측의 파병찬성론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조사가 현장접근이 어려워 미군측이 제공한 자료와 설명위주로 이루어져 지극히 단편적이며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관, 이런 논란은 조사단을 파견하기 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 장관은 조사단 파견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공정성 시비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을 편향되게 구성하여 파견한 것은 현장조사를 형식적 통과의례로 생각하여 국민을 기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라는 구호를 내건 노무현 정부가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여론을 진심으로 수렴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는 않고 편법으로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위원은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추가파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병의 대의명분이 분명해야 하고 파병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은 유엔결의안 없이 다국적군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관계는 사실상 파탄 일보전입니다.

10월 1일 한강 유람선상에서 미국 대사관의 공보관 등 미국관리들과 한국인 몇몇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동맹 50주년 기념식이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반세기를 이어온 한미동맹의 역사를 감안한다면 정부차원에서 보다 성대한 기념행사가 있어야 함에도 이렇듯 한미동맹 50주년 기념식은 정부 인사들이 일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초라하게 열렸습니다.  미국을 푸대접하는 이런 식의 정부태도는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다 줍니까 ?

따지고 보면, 한미동맹은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심각하게 손상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입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 “반미운동 반대” 등을 외치면서도 사실상 반미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들을 뒤에서 지원했으며, 이들에 의해 주한미군 철수가 주장되는 중에도 아무런 제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한 대북접근 정책을 시도하면서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를 약화시켰으며, 결국 한미 정부간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방하면서 등장한 노무현 정부의 대미자세도 다를 바 없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동등한 한미관계” “한국의 주도적 역할” 등을 외치면서 미국과의 거리를 넓혔습니다. 이런 식의 구호들이 젊은이들의 주권적 심리를 자극하는 선동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현실적인 한미관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

게다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문제가 악화되는 중에도 북한과의 교류를 고집해왔으며, 이제는 이라크 파병과 미국의 대북양보를 연계시키는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도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를 도외시한 채 북한 껴안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절대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미국이 도전세력이 없는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외교통상부는 노무현 대통령과 주변 일부세력들이 대미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 외교통상부도 국민의 혈세나 축내면서 집권세력들만 쳐다보는 것인가?  엉거추춤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북한과 한 통속이 되어 부시 대통령의 재선실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관록도 경륜도 실력도 없는 소위 “코드” 인사들이 NSC 등을 장악하고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친북 반미 일변도의 통일정책, 외교정책, 안보정책을 주무르고 있는 동안 외교통부 장관 이하 직원들은 이들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 아니라면, 우리의 대미외교 복안은 무엇이며, 손상된 한미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비책은 무엇입니까 ?

한미관계는 지금부터라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며, 외교통상부는 책임부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이대로는 안된다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2차 회의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7월에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미군이 맡고 있던 중요한 임무들을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합의했거나 합의에 접근했습니다. 그랬다가 안보공백 우려가 일어나자 제4차 회의에서는 이양받기로 한 임무 중 일부를 다시 되돌려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경비를 한국군에 이양한다고 했다가 다시 보류하는 촌극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양국 국방부간 대화로 협상되고 있으나, 이는 국방부의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대미외교 문제이면서 대북정책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며, 또한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방부의 장성 한 사람이 이 협상을 도맡아 좌지우지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재배치와 임무 재조정을 서두르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현재의 안일한 협상자세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군에 의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는 남북한간 직접충돌을 막고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가능케 하여 한반도 전쟁방지에 지대한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상침투 특수부대 저지, 북한 장거리포 무력화 작전, 폭격유도 등의 임무는 첨단 정보능력과 우수한 작전능력을 갖추어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러한 임무들이 성급하게 한국군에 이양된다면 우리의 안보태세 약화나 국방비 부담의 증대는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임무들을 서둘러 이양 받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는 북핵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 임무의 이양을 서두르는 우리의 협상태도가 나라의 안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국민불안과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온다는 점을 유념하고,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서투른 대미 안보외교가 초래할 각종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임무조정을 서두르는 미국의 태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나, 미국으로 하여금 서두르게 만든 빌미를 제공한 우리 정부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과격한 반미운동을 방조함으로서 미국내에서 반한정서가 확산되도록 했으며, 대선 과정에서 사용했던 선동적 반미 발언들을 새 정부 취임 후까지 지속함으로서 미국의 대한 동맹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만들었으며, 차분히 그리고 냉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한미간 동반자 관계, 자주국방,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등을 분별없이 주장함으로써 동맹약화와 함께 불필요한 국익 손실을 자초했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반미정서를 가지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는 입장에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한미협상에서 분별없이 중요한 임무들을 이양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친북․좌경 인사들이 안보관련 부처에 배치되어 한미동맹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협상을 국방부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의하여 협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임무조정을 위한 추후 협상을 위해서는 동맹국이 신뢰하고 군에서 존경받는 인사를 내세워야 합니다. 협상대표를 맡고 있는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많은 장병이 희생되었던 1999년 서해교전 사태 직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운운하여 국방부 대변인에서 직위 해제된 바 있으며,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지 말라는 평양당국의 요구에 순응하여 국방백서 발행을 포기함으로써 병사들의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만든 장본입니다.

이런 인물이 대미협상의 대표를 맡는 것은 국익수호와 한미동맹의 유지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제에 정부는 이제라도 신망 있는 유능 전문가로써 국가안보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인물들로 하여금 대미 안보외교를 담당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견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듯이 현행 <재외동포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지난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요지는 명시적으로 과거국적주의를 규정한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적시하면서 동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국회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동법 개정을 위한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동안의 개정 논의를 알고 계십니까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3 가지 입니다. 혈통주의를 명시하여 모든 한민족동포를 포함한 이주영 의원 발의안과  ‘혈통’이란 용어 대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자’로 표기한 송석찬 의원 발의안,  송석찬 의원 발의안의 규정을 따르되 무국적 동포까지도 포함시킨 본 위원의 발의안 등  3가지가 그것입니다.

특히 본위원은 차제에 동포정책 체계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위원회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재외동포재단을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까지 동시에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3일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무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무부안이 나오기까지 외교부에서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안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고 합니다. “현행 재외동포법적용에서 배제된 재외동포가 부분적이나마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주변국, 특히 중국의 외교적 반발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면밀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에도 의견을 제시하여 조선족 포함시 외교적 마찰 우려를 표명하였고 심지어 중국과 미국 정부에도 의견을 구하였음을 볼 때 금번 법무부안 입안이전에도 여러 차례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법무부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 재외동포 연대 등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일제히 터무니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법무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안의 핵심은 법률인 재외동포법은 그대로 두고 하위법규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즉, 재외동포법 시행령에서 외국국적 동포 중 직계비속의 범위를 2대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외동포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였다. 그리고  조선족 동포의 과다한 입국과 취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지침의 개정으로 F-4체류자격 발급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재외동포에게는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소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법무부의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법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동법 관련  2001년 11월 29일 판시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요지는 명시적으로 과거국적주의를 규정한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적시하면서 동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국회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었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를 명시적으로 개정하도록 입법부에게 명령한 것을 하위기관인 법무부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만 개정하여도 법률의 위헌요소가 치유된다’는 이상한 법해석을 내세워 금번 개정방안을 밝힌 것은 법질서(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지극히 우려되는 발상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배포하여 법무부 방안으로 재외동포법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된 것처럼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입법부의 권능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법무부는 동법 제정 당시 장관의 법사위 답변이나 법무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국동포 및 CIS 동포들은 동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관성 없는 법무부의 태도는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 법률학자들도 법무부의 해석을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무부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권능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방안이다.

법무부안 대로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동법의 개정명령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금년을 넘길 경우 재외동포법 해당조항은 법리상으로는 무효가 되나 법무부의 해석에 따라 사실상은 효력이 지속되는 법적 혼란이 초래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 등 이해당사자가 다시 헌법소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 재외동포법은 2003년 말로 무효가 확정되고 다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는 재외동포법의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럴 경우 아무 탈 없이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던 미주동포들이 거센 반발을 할 것이 분명하며 중국동포와 갈등이 조성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할 혼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위원은 보도자료를 내는 동시에 동법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에 대한 회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어제 (10. 8) 도착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유권해석의  요지는 “본 불합치결정의 핵심 요지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와 함께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종합하여 볼 때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와 달리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 규정 모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이므로, 위 결정에서 정한 시한이 경과하는 경우 위 시행령은 물론 본 법 규정까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는 동법 시행령 제3조와 함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게 2004. 1. 1.까지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라고 하여 법무부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유권해석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통해 “ ○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해석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입법당시 입법자의 해석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정부 나름의 유권적 해석이란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입법당시 및 헌법재판의 심리 중에도 중국동포 등이 배제되는 해석을 전제하였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 법률과 시행령이 일체를 이루어 중국동포 등에 대한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전제하였다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였거나,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법 제2조 제2호에서 법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였을 것이다.

○ 입법자인 국회가 이 문제를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 주문은 입법자인 국회의 형성권을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며, 입법개정의무의 부과대상자도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이다.

○ 더욱이 입법당시는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개정방안을 둘러싸고도 사회적 논란이 있는 중요사안이라면, 국회를 배제한 채 행정부의 법률해석과 행정입법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인 국회가 직접 헌법판단과 정책판단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요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본위원에게 회신해 온 문서 全文을 첨부하겠습니다.)

이로써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무효화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금년말까지 재외동포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는데 개정을 하면 외교통상부가 두려워하는 중국과의 외교마찰 문제가 일어날 것인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하시겠습니까 ?

본위원은 외교통상부가 더 이상 무사안일의 자세로 외교를 하려고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중국조선족을 우리 동포라고 규정하는 것이 결코 국제법에 반하거나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아님은 장관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이의 제기가 있다면 그것은 외교적으로 잘 풀어 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

기왕 헌법재판소에 의해 방침이 분명히 결론이 난 이상 외교통상부는 더 이상 소모적으로 회피하려 하지 말고, 차제에 우리국민의 12%에 달하는 600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체계를 새롭게 세운다는 차원에서 적극 법개정에 동참하고 사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사할린 재외동포 보호에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

작년 11월 19일 일본변호사회는 태평양전쟁 기간 한반도로부터 일본국내 광산과 건설현장에 강제징용되었던 재일조선인과 가족에게 사죄 및 배상할 것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관련 기업에 권고하였습니다. 변호사회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운모(81) 김일수씨(96년 사망)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년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피해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들의 강제징용이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등 국제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할린 강제징용자에 대한 보호 논의가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들은 조국의 비극적 운명 탓으로 머나먼 이역 땅으로 강제로 끌려가 고난의 역사를 온 몸으로 짊어지고 희생당한 민족의 비극적 운명의 산증인입니다. 일본정부는 해방 후 사할린에 거주하던 28만 여명의 일본인만 본국으로 철수 시키고 공식적으로는 일본인이던 한국인들을 무책임하게 소련령 사할린에 방치함으로써 사할린 동포의 비극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현재 사할린에는 우리 동포들이 약 4만여명이 살고 있으며, 징용 1세와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한 동포 중 1,300여명이 국내로 영주귀국을 하였고, 아직도 3,500여명이 영주귀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동포는 2,500여명이나 이들도 자손들과 함께 귀국을 허용한다면 모두 귀국을 희망할 것이라 합니다.

이처럼 반세기가 지난 후에도 조국을 그리워하고 조국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하는 재외동포들을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할린 한인의 귀환 및 보상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외의 문제로서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지극히 소극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오히려 일본 시민단체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할린 동포의 억을함을 풀어주고자 나섰습니다.

외교통상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사할린 한인문제 관련해서 노력한 사항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1. 1980년대 말 한일 외무장관 회담 등에서 일시귀국 희망자에 대한        일측의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

2. 1990.5월 한일 정상회담시 사할린 한인 정착의 역사적 배경을 감안     하여 일본정부가 인도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

3. 1994.3월 및 7월 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사할린 한인 문제      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기에 마련키로 합의하여 요양원 및 아파트 건      립추진을 합의하고, 일측은 총 32.3억엔을  지원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할린 동포들이 직접 나서서 시위와 법정     투쟁 등으로 일본정부를 압박하여 분위기가 조성되자 정부가 나선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정부의 도움없이 사할린 동포들이 스스로 노력해 온 것을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1990. 9. 30	한ㆍ소 국교수립
1990. 12	사할린 소련본토로부터 가족재회를 위하여 한국에의 일시 귀국자 약 1700명(그 중 원로회 경우 551명, 공동사업체분11차 1,129명) 더욱이 영주 귀국자는 30명 (학적발표)
1991. 2. 22	일본정부 사할린 잔류한국 조선인의 청구권 인정(중의원 예산 위원회)
1991. 4. 22	사할린 주 한국노인협회대표3명이 방일 의원 간담회 외무성, 일적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확대와 보상 등에 대하여 요청
1991. 8. 20	45. 8. 18에 “사할린 가미시스카”에서 일본의 헌법 및 경찰에 의해 아버지와 오빠를 학살당했다고 하는 한국거주 유족 김경순으로부터 일본정부에 사과 및 2억엔의 위자료를 구하여 도쿄지법에 제소(가미시스카 한인학살사건에 기인한 조사 등 청구재판)
1991. 11. 12	“한국, 조선인 BㆍC급 전범자의 국가보상 등 청구재판” 도쿄지법에 제소
1992. 2. 9	한국정부가 사할린 잔류한국인의 보상 문제를 정부차원으로 정식 제기할 방침을 굳힐 것을 보도
1992. 9. 25	한국정부가 영주귀국희망자의 실태조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와의 합동조사단을 사할린에 파견
1992. 9. 29	사할린 잔류한국 조선인 77명이 집단영주 귀국
1992.11	사할린의 한국 조선인 미귀환자 위령비의 제막식에 참석차 이가라시 (사무국장)이용택 (해외동포희생자 유족회 회장)김경순(동유족회 이사)등이 일본“니이가타”에서 경유지 소련 “하바로스크” 도착 사할린 거주 김수용씨 공항영접, 통역 및 안내 봉사
1992.11	사할린에서 위령비 제막식 거행후 한국 조선인을 모아놓고 이가라시 사무국장이 “한일 정부간의 보상문제는 종결되었지만 사할린 거주 한국 조선인에 대한 보상 등 문제는 별도 조치할 계획임”을 발표
1992. 11.11	외무성 일적이 사할린에 실태조사단을 파견 대한 적십자사도 참가하여 “재사할린 한국인 지원 사업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
1992. 12. 7	사할린 주 한인노인협회의 회장 등이 방일, 총리 및 외상 앞으로 “요구서” 및 13000명분의 귀국 희망자 명부를 제출
1993. 4. 22	사할린 주 한인 노인협회의 활동에 의해 한국내의 복지관련 단체가 서울에“사할린 영주귀국자 노인대책위원회”를 설립
1993. 9. 24	한ㆍ일 외상회담에서 사할린 잔류한국ㆍ조선인의 영주귀국문제에 관하여 실무자 협의개최를 합의
1993. 10. 15	사할린 잔류한국 조선인의 영주귀국문제에 관한 제1회 한ㆍ일실무자 협의 개최(서울)
1994	사할린 노인회 회장 박해동 및 회원30여명이 한국을 방문, 종로2가 삼호장에서 귀국문제 해결을 요청, 농성
1994	이가라시 사무국장이 중소이상 가족회(대구)방문 및 서울 롯데호텔에서 종군위안부등 대일 보상요구 각종 단체 대표와 간담회
1995. 5	일본정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영주 귀국 주택건설등 일본정부의 계획추진을 평가, 소취하
1997	사단법인 사할린 잔류한인 영주귀국 촉진회장 김수용등이 한국정부 및 국회 요로에 귀국문제 처리는 청진정
1999	재차 요청진정
2002. 2	인산아파트에 500세대 귀국입주
2003. 2	귀국촉진회 회장 김수용의 3개 단체에 귀국촉진 요청 (4차)진정

사할린 동포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적극적인 보상과 귀국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1994년 3월 이후에는 정부가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오히려 방해하거나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할린 동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  이렇게 재외동포들에 대해 보호를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  이러니까 재외동포재단을 외교통상부 산하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본위원이 소개하여 청원서도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사할린 동포들이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가족들과 함께 영주귀국시키는 것이며, 더불어 1차 귀국한 동포들이 가족과 생이별한 아픔을 겪고 있는데 가족들을 재회하게 해 달라는 것이며, 둘째, 강제노동의 댓가를 강제로 우편저금한 것을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도 답변하였듯이 사할린 동포들은 1965년 한일기본협약의 청구권 협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이전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러시아인이지만 역사적 연원을 따져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저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하이닉스 관련

지난 6월 17일 미 상무부가 하이닉스에 대해 44.71% (44.29%로 재조정)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였고,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도 7월 23일 하이닉스 DRAM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이어서 EU도 지난 4월 24일 하이닉스사 반도체에 대하여 33%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에 이어 지난 8월 11일 EU 이사회는 하이닉스에 대한 34.8%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봐서 하이닉스에게 절대로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현재 정부가 WTO에 하이닉스 문제로 제소 중인 상황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지시하는 우리 정부의 내부 문서가 유출되어 결국 WTO재판과정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증거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통상관계는 치열한 정보전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핵심정보가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그만큼 정보의 보안이 중요합니다. 최근 하이닉스 관련된 정부의 기밀 자료가 EU와 미국으로 유출 되는 바람에 마이크론 소송 및 EU 소송에서 이러한 자료가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밀 자료가 어떠한 경위로 해서 유출되었습니까  ?

정확히 정보가 언제 유출 되었으며,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까 ?  이번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정부는 마이크론측이 정부 문서를 빼돌린 것을 알고도 문서 유출 경위조차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간의 전략적 제휴 협상 당시 마이크론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국내 로펌 문서 유출 의혹과 정부 문서 여기저기에 유통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데 (수출보험공사 관계자 휴대전화번호 적혀있는 등), 밝히지 않은 것은 문서유출경위가 밝혀질 경우 정부 내에서 이에 따른 책임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일부러 쉬쉬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가 통상협상에서 수석부처로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 문서 유출 경로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사건을 덮어 두려고 한 것이든지 아니면 직무태만이든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조속히 유출 경로를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EU 제소 등을 시발로 대만, 일본 등이 앞으로 더 DRAM 관련해서 제소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대만의 제소 움직임과 관련하여 대만 대표부를 통해 EU제소 건이 진행 중이고 대만의 실제적인 국익을 고려하여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유보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밝힙니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등의 협조를 얻어 치열한 통상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외교로 국익을 수호하기 바랍니다.

탈북자 난민지위 인정에 따른 정책전환 필요하다.

미 국무부 아서 듀이 인구 난민 이민담당 차관보는 지난 10월 2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중국과의 협상이 ‘민감한 단계’에 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장관, 탈북자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협상 내용이 무엇이며 ‘민감한 단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중국은 미국이 탈북자를 수용할 경우 대량탈북 사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탈북자를 수용하지 말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견해 차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지난 10월 6일 주중 한국대사관 북경영사부가 밀려드는 탈북자를 감당하지 못해 여권, 비자발급 등 일체의 민원업무를 잠정중단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탈북자 문제는 심각합니다.

장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관이 수용할 능력을 초과한 지가 오래되었다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

예상하였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이렇게 심각한데도 중국정부가 제3국 출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타령만 하고 시간을 보낼 것입니까 ?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 외교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의 협상력 부재는 중국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석방을 위한 외교부의 노력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내 탈북자 지원 관련 피구금자 현황을 보면 2002년 4월14일 체포된 최봉일 목사로부터 2003년 8월 22일 체포된 탈북귀순자 김광일에 이르기까지 총 9명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우리 공관의 노력이 일본정부와 비교하였을 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외교부의 답변은 ‘관할지역 공관원이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수감소를 방문하여 면담하고 있으며, 중국의 관련 사법기관을 방문하여 선처를 요청하고 있고, 피구금자 가족면담, 요청사항 청취 및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장관회담 및 외교채널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중국외교부도 이에 대해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공안국 등 관련부처에 우리의 관심을 전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봉일 목사의 경우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풀려날 기미가 없습니다. 다같이 탈북자 지원 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일본인 구금자들이 즉각 석방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너무나 허술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상해에서 탈북자를 돕던 일본인 야마다 후미야끼(54, 일본오사카대 경제학 교수, 북한귀국자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대표)와 김기주(조선일보 동경주재 기자) 등 8명이 체포되었으나 중국은 이들을 “중국과 일본의 우호관계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 취한 조치”라는 성명과 함께 20일 만에 석방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면회 온 한일 양국 영사의 태도가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사는 김기주씨에게 “아마 오래 갈거다. 당신이 중국법을 위반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 벌을 달게 받을 용의가 돼 있느냐 ?”고 하면서 10분 정도 대충 질문을 하고 돌아간 반면, 일본 영사는 “일본 정부에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건강하게 있으라”고 하였고, 일주일 후 다시 찾아와 “최대한 힘써 보겠다”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갔다고 하면서 도대체 누가 한국영사인지 모르겠다면서 김기주씨는 분노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기주씨는 “구금 중인 한국인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는 운이 좋게도 일본인들과 함께 구금되었다는 것이다”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구금된 사진작가 석재현씨의 부인 강혜원씨가 석씨를 면회한 결과 심각한 피부병 상태였으나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있었고, 일본인들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제 희망을 주는 애기는 하지마라, 듣고 나면 하루하루가 지옥이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

이 말을 듣고 느낀 바가 무엇입니까 ?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에 말로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하여 OECD국가수준에 걸맞는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몽골에 있는 구 소련군사기지내 빈 막사와 아파트를 탈북자 임시수용소로 활용하려던 계획이 북한의 로비와 한국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반대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탈북자 문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라도 해보고 반대한 것입니까 ?

탈북자 정착촌 설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국감제출자료를 통해 ‘탈북자 지원민간단체 등 중심으로 제3국 정착촌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개진되고 있으나, 몽골 중국 등 관계국의 적극적 협조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봄’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교통상부는 정착촌 건설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은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 우리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모든 대북관계에서 소극적이고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것이라 여겨지는데 탈북자 정착촌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솔직히 답변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태도와는 달리 미국과 국제사회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는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를 논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시민단체, 의회를 중심으로 탈북자와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RFA방송을 4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예산에 이주민 및 난민지원 예산 7.6억불 중 탈북자를 예산도 배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미 행정부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시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초 탈북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던 미 국무부 아서 듀이 인구 난민 이민담당 차관보는 지난 10월 2일 “미국은 중국과 탈북자 처리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면, 미 행정부가 2004년 회계연도에 의회에 요청한 총 2만명 규모의 난민 중 이른바 ‘미정할당’(unreserved allocation)을 통해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수용할 난민 상한선을 7만명으로 정했으며 아프리카 난민 2만 5천명을 포함해 5만명은 지역별로 정원을 배정했지만 나머지 2만 명은 북한, 부탄 등 나머지 지역의 난민을 위해 이른바 ‘미정할당’(unreserved allocation)으로 유보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탈북자를 정식 수용하기 시작하면 탈북자 문제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의 NGO들은 북한이 소형 핵무기 1-2개는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형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북핵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인식하에 미국의 NGO들은 대단한 각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회를 통하여 입법청원 등의 방법으로 북한인권 개선과 김정일 제거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6가지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첫째, 중국정부에 탈북자를 강제송환하지 말고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탈북자들을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에 분산 거류케 한다. 둘째, 대량 탈북자 발생시 제3국에 난민캠프를 설치한다.

셋째, 북한주민에게 외부세계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라듸오 보내기 운동을 한다. 현재 에드 로이스 의원은 RFA(라듸오 프리 아시아) 방송을 현재 하루 4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 방송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넷째,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탈북자 문제를 북한과 직접 대화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가정주부들이 아동의 운동화에 ‘자유, 인권’ 등을 새긴 운동화만 사도록 하여 중국산 운동화불매하는 운동을 벌인다.

다섯째, 북 인권 문제를 공론화 하고 UNHCR 등 국제인권기구를 통해 국제이슈화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북인권 문제에 소홀함을 지적한다.

여섯째, 대북지원을 일체 중단함으로써 북한 흔들기를 강화하여 북한이 굴복하게 한다.

이처럼 미국의 탈북자 문제를 보는 시각은 인권과 민주주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루드 루버스(Lubber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9월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54차 집행위에서 “UNHCR산하 국제보호국에 의해 최근 수집된 정보분석 결과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따른 ‘위임난민(Mandate Refugee)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가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탈북자 문제에 있어 획기적 전환이 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

난민지위가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된다면 탈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 뻔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난민정착촌 건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비하고 있습니까 ?  대책 시나리오가 있다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교 로비력 키워야

미국을 상대로 전세계 국가들이 다양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스라엘이 가장 활발한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로비기관은 ‘에이팍’으로 불리는 미국이스라엘 홍보위원회로 5만 5천명의 회원에 연간 예산만 1천 5백억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에이팍의 주력 사업은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정부관리와 의원 및 보좌관들을 이스라엘 현지로 초청하는 것이며, 미국내 2백여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청년층과도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팍의 활동성과는 매년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130건 이상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1999년에는 미국 주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던 70여개의 반이스라엘 법안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못지 않게 대만의 대미로비도 활발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대미 로비력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북핵문제나 주한미군 문제, 무기수입 문제, 최근의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 문제로 대표되는 통상현안 등 주요현안에 있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 눈치보기 바쁘고 제대로 된 의사통로조차 불분명 합니다. 우리는 해외 동포 600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미국에만 200만의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국제기구 진출 관련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JPO 한 사람을 파견하는데 1인당 연 10만불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산제약의 문제가 있다면, 선발 시험을 통하여 등급별 다양한 파견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은 검토해 보았습니까 ?

선발테스트에서 점수별로 등급을 매겨 예산지원 정도를 차이를 두어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높여가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제기구의 비용 정산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개인이 외교부에 입금하고 이를 정부가 국제기구에 입금한다든가, 국제기구의 비용정산 방식 개선을 요구하든가 하여 많은 사람이 국제기구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