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국세청 질의자료
<2003년 9월 22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36 E-mail. jdjung@assembly.go.kr>

1. 국세청은 정부의 「헛다리 부동산 정책」의 「들러리 청」!

- 정부의 「헛다리 부동산정책」에 들러리로 동원되어 □국세행정력□만 낭비하고 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만 초래.

- 부동산투기 하다가 걸려도 투기소득의 64%는 남는다!

2. 해가 갈수록 체납채권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국세청 직원들은 부동산투기 잡으러 갔나?

- 2002년 국세 체납발생액 11.9조원으로 사상최대, 2003년에는 14조원을 넘어설 전망!

-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년 4조∼5조원씩 국가채권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

3. 국세체납 및 결손처리는 늘어만 가는데, 제도보완은 □제자리걸음□

-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시에 금융재산의 □일괄 조회□가 가능한 반면, 국세체납정리시에는 일괄조회가 불가능하고 □특정점포 조회□만 가능

- 관련 법 미비로 TIS에 개인별 금융정보를 축적□관리하면서도 체납처리에는 활용 못해

4.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국세청의 자료제출 거부행태

- 감사원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리스트를 제출하고도 국회에는 별도관리 안한다는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국세청

5.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 있는가?

- 언론사 세무조사를 주도한 안정남□손영래 前국세청장 등 관련자 문책□처벌 필요

6. 정부□권력의 □시녀□ 역할도 모자라, 이젠 국세행정도 권력에 □코드 맞추기□인가?

- 비판언론에 대해서는 □초법적 세무조사□. 그러나 아직도 권력실세 관련 의혹 사건에는 □묵묵부답□

- 「안정남 가족타운, 김홍업 등 3형제 고가주택 매입자금, 문병욱 게이트, 현대□SK 비자금 및 분식회계, 5억달러 대북송금 관련 현대그룹」 등에 대한 조사는 왜 안하나?

7. 권양숙 여사 부동산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 세금징수는 제대로 이루어 졌나?

- 임야 매각 및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 신고와 양도세 납부 제대로 이뤄졌나?

1. 국세청은 정부의 「헛다리 부동산 정책」의 「들러리 청」!

- 정부의 「헛다리 부동산정책」에 들러리로 동원되어 □국세행정력□만 낭비하고 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만 초래.

- 부동산투기 하다가 걸려도 투기소득의 64%는 남는다!

- 조사인력의 대량 부동산투기조사 투입의 기회비용은 산출해 보았나?

□ 지난 2년간 헛 다리만 짚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지난 2년간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은 그야말로 헛다리만 짚어왔는(헛다리 부동산정책)데,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정부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승만 하여옴.

- 실제로 2002년 이후 □종합대책□으로 이름 붙여진 것만 10여 차례에 이르고, 재경부□행자부 등의 관련 대책까지 합치면 26차례에 달하고 이들 대책에 국세청을 들러리로 동원(2003년의 경우 8월말까지 국세청 조사인력(연인원) 4,400명 투입)되었음에도, 서울 대치동 31평 아파트의 경우 2002년 1월보다 2003년 8월 현재 두배 가까이 폭등(2002.1월 3억9,000만원□2003.8월에는 7억5,000만원)

연도별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 가격지수 변동 추이(2003.6월=100)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7월	2003.8월	1998년 대비 2003.8월 증감
매매	전국	60.9	66.1 (8.5%)	67.0 (1.4%)	76.8 (14.6%)	94.3 (22.8%)	100.4	101.0 (7.1%)	65.8%
	서울	52.3	58.8 (12.4%)	61.3 (4.2%)	73.1 (19.2%)	95.6 (30.8%)	100.6	101.8 (6.5%)	94.6%
	강남구	-	-	-	-	91.6	102.4	105.4 (15.1%)	-
	수도권	-	59.7	61.6 (3.2%	73.4 (19.2%)	94.9 (29.3%)	100.6	101.4 (6.8%)	69.8%
전세	전국	59.7	69.7 (16.8%)	77.5 (11.1%)	90.2 (16.4%)	99.3 (10.1%)	99.5	99.4 (0.1%)	66.5%
	서울	54.9	67.1 (22.2%)	76.3 (13.7%)	90.6 (18.7%)	100.3 (10.7%)	99.1	98.9 (-1.4%)	80.1%
	강남구	-	-	-	-	102.6	100.3	100.2 (-2.3%)	-
	수도권	-	66.9	76.3 (14.1%)	91.5 (19.9%)	100.2 (9.5%)	99.2	99.1 (-1.1%)	48.1%

주1) ( ) 안의 수치는 전년말 대비 증감률, 1998년 대비 2003.8월 증감 자료중 수도권의 경우는 1999년 대비 증감임

자료 : 국민은행

□ 부동산투기 하다가 걸려도 투기소득의 64%는 남는다!

- □부동산가격 잡기용□ 세무조사는 투기행위가 노출되더라도 관련세금이 투기소득의 34% 수준에 불과하여 별로 효과가 없는 엄포행정에 불과(2002년∼2003.8월말 양도세조사에서 적출소득금액 3,279억원, 추징세액 1,185억원으로 투기소득 2,095억원, 투기소득률 63.9%)

2002년∼2003.8월말 부동산투기 관련 조사 실적 (단위 : 명, 억원)

구 분		조사대상 인원	적출금액 [A]	추징세액 [B]	투기소득 [C=A-B]	관련법 위반자	투기소득률 [C/A]
양도세조사	2002년	3,421	1,521	537	984	515	64.7%
	2003.8월	870	1,758	648	1,110	-	63.1%
	소계	4,291	3,279	1,185	2,095	515	63.9%
자금출처조사	2002년	969	1,195	212	n.a	44	n.a
	2003.8월	986	1,872	442	n.a	-	n.a
	소계	1,955	3,067	654	n.a	44	n.a
부동산 중개업소 등	2002년	153	390	158	n.a	15	n.a
	2003.8월	810	111	25	n.a	122	n.a
	소계	963	501	183	n.a	137	n.a
합 계	2002년	4,543	3,106	907	n.a	574	n.a
	2003.8월	2,666	3,741	1,115	n.a	122	n.a
	총계	7,209	6,847	2,022	n.a	696	n.a

자료 : 국세청 자료 재정리

<질의 사항>

1. 2002년 이후 26차례가 넘는 정부대책에 국세청이 수시로 동원되었고, 이러한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것은 그 동안 정부가  헛다리 정책을 펴왔고, 국세청이 그런 「헛다리 정책」에 들러리만 선 것  것 아닌가?  국세청을 부동산행정의 「들러리 청」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

2. 정책의 사전조율도 없이 부동산안정대책이 남발되면서 시장의 부담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 특히 양도세 강화 및 재산세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도대체 실수요자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높은 양도세 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란 말인가? 재산세 부담을 감수하고 버티라는 것인가?

3. 국세청도 정부대책 때마다 양도세조사□자금출처조사□떴다방 세무조사 등에 전 조사인력을 동원하다시피 하며 □들러리□에 나섰지만, 드러난 결과는 □부동산가격 잡기용□ 세무조사의 한계만 확인한 꼴 아닌가?

4. 양도세 및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의 조치로 높아진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매가격에 전가돼 오히려 매매가격 인상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수 있나? 오히려 실수요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5. 보유세 강화방안으로 종합토지세 외에 부유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한다는데, 일주일이면 수천만원씩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4, 50만원의 추가 세금부담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6. 2002년∼2003.8월 국세청 양도세조사에서 총 3,279억원의 소득금액을 적출하고 1,18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지만 부동산 거래자는 세금을 추징당하고도 총 2,095억원 (투기소득률 63.9%)의 이득을 챙긴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겠는가?

7. 2003년의 경우 8월말까지 부동산투기조사에 투입된 국세청 조사인력이 연인원 4,400명에 달해 세수 공백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조사인력의 부동산투기조사 대량 투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산출해 보았나? 부동산투기조사의 세수증대 효과와 국세청 일반 조사활동에 의한 세수증대 효과를 비교□분석해 본적은 있는가?

8. 실익도 없는 부동산투기억제 동원을 자제하고 국세청은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 □국세징수□에 전념하고, 재경부 등 상급기관에 행정수도 가시화□강북지역 개발의 구체화, 공공주택 활성화, 부동자금의 생산자금화 등 중□장기적, 거시적 부동산대책 마련을 건의□촉구할 의향은 없는가?

2. 해가 갈수록 체납채권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국세청 직원들은 부동산투기 잡으러 갔나?

- 2002년 국세 체납발생액 11.9조원으로 사상최대, 2003년에는 14조원을 넘어설 전망

- 2002년 국세체납 결손처리액 6.2조원인 반면 결손후 회수는 10%에 못 미치는 6,164억원에 그침

-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년 4조∼5조원씩 국가채권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

□ 2002년 국세 체납발생액은 11.9조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

- 2002년 국세 체납발생액은 11조9,769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고, 2003년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7조2,007억원을 기록해 이러한 추세라면 국세 체납액이 14조원을 넘어설 전망

- 반면, 매년 체납발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황에서 체납회수액은 3조∼4조원에 그치고 있음

연도별 국세 체납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
총 징수결정액1)	780,632	862,738	994,371	1,053,911	1,108,132	641,786
체납발생액	94,126	92,191	86,089	102,639	119,769	72,007
체납회수액	26,986	28,481	30,602	37,608	45,582	21,511

주1) 총 징수결정액은 < 국세+가산금 > 기준

자료 : 국세청

□ 국세체납액 증가와 함께 결손처리액도 급증

- 국세체납액 증가와 함께 결손처리액도 급증하여 1998년 4조7,506억원이던 것이 2002년에는 6조2,08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7조원(6월말 현재 3조4,095억원)에 육박할 전망

□ 반면 결손처리액의 회수율은 여전히 10% 미만

- 반면, 결손처리후 회수실적은 2000년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 제공하면서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연간 결손처리액의 10% (2002년의 경우 결손처리 6조2,085억원, 결손후 회수액 6,164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매년 4조∼5조원 가량의 국가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1997년의 법 개정취지와는 동 떨어진 것임

연도별 결손처리액 및 결손후 회수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
결손처리액	47,506	53,237	45,885	56,125	62,082	34,095
무재산□거소불명	47,506	53,237	45,845	56,060	61,955	-
소멸시효 완성	-	-	25	37	33	-
기 타	--	-	15	28	94	-
결손후 회수액	1,337	1,871	2,870	3,675	6,164	2,927

자료 : 국세청

< 질의사항 >

1. 국세체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2002년에는 12조원에 육박함에도 체납회수액은 3조∼4조원에 그치고 있는데, 국세체납 회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금년들어 체납액이 늘어나고 체납국세 회수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직원들이 부동산투기 잡으로 간것 때문 아닌가?

2. 매년 결손처리 규모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결손처리후 회수실적이 매년 결손처리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진한데, 결손후 회수액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3. 결손후 회수액 부진은 사실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국가채권 소멸로 이어지게 되는데, 매년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 상실되는 국세관련 국가채권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매년 반복되는 국가채권의 대규모 소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4. 현재 국가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상대적 너무 쉽게 국가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 이상으로 조정하여 국가채권의 확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국세청 내부적으로 국세체납 회수실적과 관련해서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가?

3. 국세체납 및 결손처리는 늘어만 가는데, 제도보완은 아직도 □제자리걸음□

-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시에는 금융재산의 □일괄 조회□가 가능한 반면, 국세체납정리시에는 일괄조회가 불가능하고 □특정점포 조회□만 가능

- 관련 법 미비로 TIS에 개인별 금융정보를 축적□관리하면서도 체납처리에는 활용 못해

□ 국세체납자중 체납국세를 납부할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숨겨 무재산자로 취급받아 결손처분후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행위는 발본색원해야 함.

- 그러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소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찾아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등 엄격한 세정관리를 해야 함

□ 그러나, 국세 체납처리와 탈루혐의 조사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를 지정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본점 일괄조회□ 차단) 은폐 금융재산을 포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의 경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3항과 「소득세법」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채권 등의 명의개서 자료와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등의 금융재산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나, 이를 국세 체납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개인별 주식보유와 예금보유 현황 자료를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축적□관리하면서도 국세체납처리에는 활용하지 못함

체납처리시 금융거래정보 조회 및 TIS 금융정보 활용상의 문제점

구 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체납 처리	비고
금융거래 정보조회	-본점 일괄조회 가능	-	-금융기관 특정점포를 지정하여 금융거래 정보 요구	-□특정점포 지정 조회□로는 고의적인 재산 은폐에 속수무책
TIS 축적 금융정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지분, 공□사채 등의 명의개서 자료제출받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받음	-근거조항 부재로 체납처리에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축적된 개인 금융재산 정보 활용 못함	-2000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재개시 관련 조항 삭제 -현재 실제 활용하지 않는지 여부 의문

□ 국세체납 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체납자들이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세를 체납하고 있음이 드러남

- 2001년말 현재 국세 1억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대상자 및 체납자중 증권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사가 작성한 주주명부에 주식 1,000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결손처분 대상자 190명, 체납자 68명 계 258명을 표본조사함

국세체납 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

구분	주요 지적 사항
결손처분후 주식보유 및 매각	-강남세무서 외 35개 세무서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는 □□□ 외 56명에 대하여 증여세 등 36,033,778,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나, 이들은 결손처분 전부터 2002. 12월 현재까지 상장주식 등 23,918,848,000원 만큼(13,830,280주)을 보유하고 있었음 -서대문세무서 외 8개 세무서의 경우 같은 시 은평구에 사는 □□□ 외 10명에 대하여 국세 4,026,383,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나 이들은 결손처분 당시 상장주식 등 640,240,000원 만큼(123,857주)을 보유하고 있다가 결손처분한 이후 이를 매각
무재산 관리(결손처분 예정)중 주식 보유	-강남세무서 외 15개 세무서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사는 □□□ 외 23명이 국세 31,569,457,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를 무재산으로 관리(결손처분 예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상장주식 등 8,082,415,000원 만큼(2,548,349주)을 보유
금융실명제 직전 결손처리자에 대한 예금 확인	-국세청의 경우 금융실명제 이후의 이자·배당소득 관련 금융거래자료는 활용할 수 없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1997. 12. 31. 현재의 이자·배당소득 관련 금융거래자료를 활용하여 결손처분한 자에 대한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2001년 하반기 50억여 원, 2002년 상반기 27억여 원, 2002년 하반기 26억여 원의 국세 수납

□ 이상에서 국세체납자의 금융자산 보유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본점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국세청이 누적관리 하는 금융자료를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시급함

<질의 사항>

1.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의 경우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국세 체납처리의 경우에는 □특정점포□에 한해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차별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

2. 국세 체납처리에도 국세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본점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거나 재경부 등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가?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지하경제의 양성화 및 음성탈루 차단□과 함께 □개인신용정보 보호□도 강조하고 있어, 국세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본점 일괄조회□ 허용은 당해법률의 취지와는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본점 일괄조회□ 허용에 따른 금융정보 조회 남용, 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세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본점에서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다면 기대되는 효과 및 예상되는 체납회수액 증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기 바람

5. 국세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 체납처리에서 TIS에 축적된 개인별 주식보유 및 예금보유 현황 등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실제는 어떤가? 지금도 기존 방식대로(1999년말까지) TIS 보유 금융정보를 체납처리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현 법률상 불법인 □체납처리시 TIS 축적 개인 금융재산 자료□ 활용을 막는 장치는 있는가? 금융권에서 정보조회시 조회기록이 남는 것처럼 TIS 금융정보 활용의 경우에도 활용 여부□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

6. TIS에 축적□관리되고 있는 금융재산 자료를 체납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재경부 등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및 예상되는 체납회수액 증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기 바람

4.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국세청의 자료제출 거부행태

- 감사원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리스트를 제출하고도 국회에는 별도관리 안한다는 핑계로 자료제출를 거부하고 있는 국세청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국세청

- 장기·고액·상습체납자 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국세청은 하나같이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이란 답변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함

장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내용 및 국세청의 답변

구 분	자료요구 내용	국세청 답변
장기 체납자	□ 2000년∼2003.6월 연도별 3년이상 장기체납 및 회수 현황 -3년 이상 장기체납이라 함은 각 연도말 국세체납 잔액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합계	-국세체납자를 장기체납 여부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
고액 체납자	□ 2000년∼2003.6월 연도별 고액체납 발생 및 회수, 결손처리액, 결손후 회수액 현황 -고액체납의 기준은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	-국세체납자를 고액체납 여부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
상습 체납자	□ 2000년∼2003.6월 연도별 상습체납자 체납 현황 -당해연도 국세체납자의 과거 5년전까지 국세체납 기록조회를 통해 확인하여, 체납금액은 당해연도 금액 적용	-국세체납자를 상습체납 여부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

□ 그러나 감사원에는 관련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실제로는 2003.4월 감사원의 □국세청 본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표본조사」, 2002.11월 □국세환급업무 등 처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TIS 조회를 고액체납자로 조회」라는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때, 국세청이 적어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자료제출 거부□에 해당됨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언급된 고액 국세체납자 관련 사항

구 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내용	비고 및 문제점
2003.4월 국세청 본청 일반감사	□ 「2001. 12. 31. 현재 국세 1억 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대상자 및 체납자중 증권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사가 작성한 주주명부에 주식 1,000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결손처분 대상자 190명, 체납자 68명 계 258명을 표본조사 결과」(이하 생략)	-처분요구서 내용대로라면 감사원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확보하여 주주명부와 대조하였다는 것임 -국세청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는 것
2002.11월 국세환급 업무등 처리실태 감사	□ 「위 법인들의 수출신고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과 주요 매입처의 고액체납 유무, 조세범칙전력 유무,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TIS) 조회 등 서면검토를 하면 수출신고서를 이중 제출하거나 주요 매입처가 고액 체납자로 조회되는 등 부정 환급신청 혐의를 쉽게 포착할 수 있는데도」 (이하 생략)	-TIS 등 서면검토를 통해 쉽게 고액체납자 조회 가능

□ 국세청의 말대로 장기·고액·상습 체납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면 이는 세정의 큰 허점으로 작용

- 국세체납 및 결손처리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국세청의 허술한 관리는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국세 장기체납의 경우,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으로 회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부분 결손□국가채권 소멸로 이어지게 되지만 별도관리는커녕 이에 대한 통계도 전무한 실정

·국세 고액체납의 경우도 생계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에 따른 소액 체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체납 혹은 결손처리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별도관리 없이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있음

·또한, □국세체납 경력이 있는 자 (소위 국세체납기록 보유자)□에 대한 실태파악□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상습적인 국세체납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질의 사항>

1. 장기□고액□상습 국세체납자 등 악성체납자에 대한 체납□회수□결손 등의 자료를 □별도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감사원은 어떻게 고액체납자관련 국세청의 부당한 업무처리내용을 지적할 수 있었는가?

2. 감사원 감사자료 내용대로라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자료를 감사원에는 제출하였고, TIS에서도 조회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적어도 고액체납자 자료는 산출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국회에는 왜 고액체납의 합계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는 것인가?

3. 고액체납자 자료 제출거부 사례를 볼 때, 장기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자료도 산출이 가능함에도 은폐하거나 제출거부한 것이 아닌가? 고액체납자 자료제출을 거부한 관계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4. 만약 장기□고액□상습 국세체납자 등 악성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국세청은 국가채권 소멸 등의 가능성이 큰 위험채권 관리는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5. 국세청이 그렇게 자랑하는 국세통합시스템(TIS)이 장기□고액□상습 국세체납자에 대한 정보조차 관리□산출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국세통합시스템의 코드 분류 리스트를 제출 바람

5.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 있는가?

- 언론사 세무조사를 주도한 안정남□손영래 前국세청장 등 관련자 문책□처벌 필요

□ 서울 국세청 주관으로 2001년 2월 8일 ∼ 6월 19일 서울소재 23개 언론사, 계열기업 69개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하여 법인제세와 주식변동 등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 결과, 총 탈루소득 1조3,594억원, 탈루법인세 등 추징세액 5,056억원을 적출하였고, 이중 언론사 및 계열기업의 총 탈루소득은 1조3,594억원, 추징세액 5,056억원

- 기준 초과 무가지에 대한 접대비 과세로 688억원 추징 결정

언론사 세무조사 유형별 조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탈루소득	추징세액
언론사 및 계열기업	10,197	3,229
-무가지중 유가지의 20% 초과분에 대해 접대비로 과세	2,199	688
-광고료, 인쇄수입 등 수입금액 계상 누락	746	296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비용 부인	1,125	503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행위 계산 부인	784	275
-기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이자 부인 등	5,343	1,467
대주주 등	3,397	1,827
-주식매매 가장한 우회증여 및 명의신탁 등	1,246	681
-대주주와 관련기업간 부당행위 계산 부인	690	251
-변칙증여 받은 현금□금융자산 등으로 증자대금 등 사용	640	460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등	821	435
합 계	13,594	5,056

자료 : 국세청

□ 2002년 5월 28일 국세심판원은 언론사 세무조사 무가지와 관련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2개 언론사(한겨레, 대한매일)에 대해 부과세액 환급결정

- 국세청은 동 심판결정에 따라 동일과세사안(다른 신문사의 무가지 과세)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감액결정 조치를 취해, 2001년 무가지 과세로 688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신문사들은 모두 환급을 받음

<질의 사항>

1. 안정남 前국세청장과 손영래 前국세청장(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언론사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들은 언론사 무가지에 세금(688억원) 환급조치에 따라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2. 국세심판원 □무가지 과세□ 환급결정에 따라 국세청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다른 신문사의 무가지 과세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감액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국세청도 이것이 잘못된 국세행정임을 자인한 것 아닌가?

6. 정부□권력의 □시녀□ 역할도 모자라, 이젠 국세행정도 권력에 □코드 맞추기□인가?

- 비판언론에 대해서는 □초법적 세무조사□. 그러나 아직도 권력실세 관련 의혹 사건에는 □묵묵부답□

- 「안정남 가족타운, 김홍업 등 3형제 고가주택 매입자금, 문병욱 게이트, 현대□SK 비자금 및 분식회계, 5억달러 대북송금 관련 현대그룹」 등에 대한 조사는 왜 안하나?

□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무가지 과세□라는 자의적이고 무리한 세정을 폈던 국세청이 권력실세 및 친인척 관련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커녕 철저히 침묵하고 있어, 국세행정에도 □코드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게 아닌지 의문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마치고 이를 국민들 앞에 공표하기를 촉구함

- 안정남 前 국세청장의 강남 □가족타운 건립□ 관련 의혹

- 신승환의 청탁에 의한 안정남 前청장의 사채업자 최모씨에 대한 세액감경 관련 의혹

- 노무현 대통령과 兄 노건평氏와의 부동산 및 자금거래 관련 의혹

- 안희정氏의 나라종금 등으로부터의 자금수수 관련의혹

- 김대중 前 대통령 세 아들의 주택매입자금 출처 관련의혹

- 김홍업 의원의 증여세 추징 관련

- □문병욱 게이트□ : 호텔업체 □썬앤문□ 회장의 국세청 로비 및 권력실세의 개입관련 의혹

- 현대그룹 및 SK해운의 비자금 조성관련 의혹

- SK글로벌□SK해운의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 5억달러 대북송금 관련,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질의 사항>

1. 안정남 前 국세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강남 □가족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1억5000만원을 6억으로 증식한 과정, 1억5000만원에 대한 자금출처, 사위 Y씨의 땅□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증여세 조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왜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가?

2. 신승환의 로비에 의한  사채업자 최모씨에 대한 국세청의 불법 세금감경 의혹 및 안 前 청장□신승환의 개입 여부에 대한 내부조사 및 재검토은 어제 할 것인가?

3. 노무현 대통령이 3억6,000만원을 투자한 지분을 노건평씨에게 넘긴데 대하여 노건평씨가 증여세를 납부하였나? 미납시 증여세 추징계획은 있나?

4. 나라종금(1억원) 및 아이스텍창업투자회사(1억9,000만원)로부터 수수한 자금에 대해 안희정 氏는 증여세를 납부했는가? 미납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해야 하는 것 아닌가?

5. 변변한 소득원도 없는 김대중 前 대통령의 세 아들의 보유 부동산(약 56억원)과 김대중 前 대통령의 동교동 사택 신축자금 45억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왜 하지 않는가?

6. 22억원의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5.8억원을 포탈한 김홍업氏에 대한 채권회수 조치 및 가압류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7. 盧대통령의 재계인맥이라는 문병욱 썬앤문 회장의 국세청 로비에 의한 탈루세액 감액 의혹 및 권력실세(DJ정권의 실세, 盧대통령의 측근, 손영래 前청장 등)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는 왜 하지 않나?

8. 여권실세에게 제공(박지원 150억원, 권노갑 200억원 등)된 현대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선 왜 세무조사를 하지 않나? 또한, 21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된 SK해운의 비자금은 언제 조사할 것인가?

9. 대규모 분식회계가 적발된 SK글로벌(1조9,976억원)과 SK해운(2,100억원)에 대해서는 언제쯤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

10. 대북송금(최소 5억달러)과 관련된 현대그룹 분식회계에 대한 적발 및 조치 내역이 전혀 없는데, 이는 국세청의 업무처리의 하자인가? 아니면 고의적인 분식회계 은폐인가? 이와 관련된 자에 국세청의 징계□처벌 내역을 밝혀 주기 바람. 한편, 이제 대북송금과 관련한 현대그룹의 분식회계가 명백해진 이상 지금이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7. 권양숙 여사 부동산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 세금징수는 제대로 이루어 졌나?

- 임야 매각 및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 신고와 양도세 납부 제대로 이뤄졌나?

□ 권양숙 여사(2,300만원 투입)는 1989년 1월 본인 포함 18인과 공동으로 부산 대연동 임야 1,000평 매입,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

□ 1996년 10월 매입한 대연동 임야를 5,700만원 (민주당측 주장)에 장백건설에 매각하였고, 1997년 7월에는 임야를 매각한 장백건설의 아파트(장백건설 아파트 2차 103동 804호, 32평형)를 분양받음

- 임야매각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1997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임

- 임야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도 의문인

□ 1997년 7월 장백건설 아파트를 분양받고 1999년 12월 실제 계약자 명단에는 누락돼, 그 사이 분양권을 타인에게 전매함

- 문제는 1999년 2월 8일 이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시기였기 때문에 1999년 2월 8일 이전에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면 분양권 불법전매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것임

- 또한, 분양권 전매의 불법□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면 해당 거래의 양도차익 신고 및 양도세 부과□징수되어야 함(당시 양도세율 : 1999. 1. 1 이전은 2년 미만 보유에 대해 50%, 1999년 이후는 40%)

<질의 사항>

1. 권 여사는 황령산개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는 실시 계획은?

2. 임야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신고는 있었나? 그리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의 부과 및 징수는 제대로 이뤄졌는가?

3.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시기는 정확히 언제였는지, 분양권 전매시 전매가격은 얼마인지□를 조사한적 있는가?

4.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 신고 및 양도세 납부가 이뤄졌을 지는 의문인데,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 신고와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 부과□징수 제대로 이뤄졌는가? 만약 양도차익 신고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세무조사로 양도세를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세청 질의참고자료)

1. 권력실세관련 의혹사건 개요

가. 안정남 前 국세청장의 강남 □가족타운 건립□ 관련

□ 안정남 前 국세청장과 동생, 사위 등 친인척은 1989년 이후 강남구 대치동에 5개 필지 388평의 땅과 2채의 빌딩 등 당시 시가로 5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해 □가족타운□을 형성함

- 이와 관련해 안 前청장은 1980년초 1억5000만원을 재형저축에 들어(나중에 고수익 금융상품과 주식투자로 수정) 6년후 6억이 되어 이 돈으로 1989년 6억원대의 대치동 땅을 매입했다□고 밝힘

나. 신승환의 청탁에 의한 안정남 前청장의 사채업자 최모씨에 대한 세액감경 의혹 관련

□ 신승남 前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가 □2001.6월 안정남 前 국세청장을 찾아가 사채업자 최모씨 관련 특별세무조사후 세액감경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대두

- 이 과정에서 신승환은 사채업자로부터 1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40여 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짐

다. 노무현 대통령과 兄 노건평氏와의 부동산 및 자금거래 관련

□ 2003년 5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은 兄 노건평씨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해명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89년 경남 진영읍 여래리 땅(토지300평, 건물211평)을 3억6,000만원에 매입하고 이를 노건평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생수사업 추진(회사설립 1995.10월) 이후 사업의 부진으로 형인 노건평씨로부터 많은 돈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님 재산이 되었다고 해명함

라. 안희정氏의 나라종금 등으로부터의 자금수수 관련

□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생수회사의 부도직전인 1999.7월 나라종금으로부터 투자금 2억원을 받았으며, 1999.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아스텍창업투자회사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는 등 총 3억9,000만원의 자금을 받을 것으로 밝혀짐

마. 김대중 前 대통령 세 아들의 주택매입자금 출처 관련

□ 김대중 前 대통령의 세 아들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은 감히 엄도 내지 못할 고가의 주택(전세 1채 포함 4채 56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음

바. 김홍업의 증여세 추징 관련

□ 검찰조사에 따르면, 김대중 前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氏는 총 22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5억8,000만원을 포탈하였음

사. □문병욱 게이트□ : 호텔업체 □썬앤문□ 회장의 국세청 로비 및 권력실세의 개입 의혹 관련

□ 2003.6월 서울국세청의 홍성근 감사관이 호텔업체 □썬앤문□의 탈루세액 감액 대가로 뇌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격 구속되고, 서울국세청이 압수수색을 당함

- 국세청 관계자들은 □100억원 가량 세금이 줄었는데, 단돈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홍 감사관이 몸통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밝힘

- 썬앤문 관계자는 □당초 세금이 180억원 가량 나왔는데,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이 로비에 나서 100억원 가량으로 줄였고, 또다시 문병욱 회장이 직접 나서 23억원이 되었다□고 밝힘

□ 문병욱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4년 후배로 노대통령의 재계 인맥으로 분류되기도 함

- □노무현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친분을 과시하였고, 노대통령의 당선후 명륜동 자택에 초대되었으며, 2003년 4월 28일 청남대 이관행사에는 지인들에게 도자기(20만원 상당)를 돌렸다□는 주변의 증언

아. 현대그룹 및 SK해운의 비자금 조성 경위 조사

□ 박지원 前 문화관광부장관 : 2000.4월 대북사업 지원 대가로 이익치 회장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아 돈세탁후 120억원 김영환氏에 위탁 보관

- 권노갑 前 민주당 고문 : 2000.4월 총건을 전후에 현대로부터 200억원을 받아 50억원을 김영환氏에 위탁 보관

- 이외에 다수의 정치인들이 현대로부터 수억원의 금품 수수 등 5∼6명의 정치인이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

□ SK해운 역시 21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 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되었다고 함

자. SK글로벌□SK해운의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 SK글로벌의 경우, 매출채권 부풀리기□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 축소반영 등을 통해 1999년∼2001년 동안 1조9,976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함

- SK해운은 자사발행 기업어음에 대한 회계처리 누락 등으로 2,100억원대 분식회계 처리함

차. 5억달러 대북송금 관련,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 국세청은 매년 법인들로부터 세무조정신고를 받고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 따라서 국세청이 세무조정신고절차를 제대로 집행하였다면 대북송금(최소 5억달러)을 위한 현대상선·건설·전자 등의 분식회계처리 내용을 적출하였을 것임

- 그러나, 국세청은 현대그룹에 대한 분식회계 내용을 적출한 적이 없는데, 이는 국세청의 업무처리 하자 아니면 알고서도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것일 수밖에 없음

2. 권양숙 여사 부동산투기 의혹 및 세금탈루 의혹 개념도

3. 부동산 안정 대책 및 대치동 아파트(31평형) 가격 최고호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