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일시 : 9. 29(월)		국회의원 안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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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ꊱ외국자본 살찌우고, 내국인 차별하는 금융정책 시정해야!!

ꊲ 법과 정서는 구분해야 !!

생보사 상장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

ꊳ 소비․ 향락 부추기는

기형적, 무늬만 중소기업대출 시정해야!!

ꊴ 부작용 심한 신용카드사

연체율 규제 개선해야 !!

외국자본 살찌우고, 내국인 차별하는  금융정책 시정해야!!

정무위원회 안대륜의원(자민련)은 29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1조 3,834억원(우선주 인수분 3084억원 + 신주 매입분 1조750억원)에 매입해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외환은행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였는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안 의원은 금감위의 인가 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인가를 내준 기준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외환은행의 경영권이 론스타에 넘어감으로써 국내 8개 시중은행 중 3개 은행(한미, 제일, 외환)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갔으며, 외국인의 국내 금융시장 지배는 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 투자 자본 철수로 인해 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기성 투기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내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 국내자본도 외국자본과 동일한 조건에서 은행업에 진출하도록 적극 허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과 정서는 구분해야 !!

생보사 상장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

안대륜 의원은 생명보험사 상장 자문위원회가 ‘상장자문안’제출을 10월 초로연기한 것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연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며, 위원장이 취임한 후 연내상장을 위해 8월말까지 정부의 상장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자문안’도 결정되지 못한 상태라며 상장문제가 연내에 매듭지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식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이 없다면서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다는 것만으로 주식회사에게 상호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이나 주식을 배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초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산업동향 분석기관인 데이터모니터는 “상장 자본을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에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자유주의 정책에 위배되며, 이것이 실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란 주장을 했으며 데이터모니터의 시각이 바로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생보사 상장 문제를 인기나 정서에 따라 처리할 경우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제 신인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인 만큼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 향락 부추기는

기형적, 무늬만 중소기업대출 시정해야!!

안대륜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중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현황을 보면, 산업대출금 잔액은 277조 6,90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4%인 28조 3,37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상으론 이처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했지만 실제론 무늬만 중소기업 대출일 뿐 호텔․ 여관 같은 숙박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대부분이고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 비중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은행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중소기업들에게 서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다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무리한 담보나 상환을 요구하는 등 기업들의 돈줄을 막아 멀쩡한 기업마저 도산하게 만드는 부도덕한 대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조사 결과도 부동산 담보나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은 78.9%에 달하는데 반해 순수한 신용대출은 단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위원장에게 은행들의 대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은행의 대출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물었으며 아울러 제조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금감위 차원의 지원책을 강조했다.

부작용 심한 신용카드사

연체율 규제 개선해야 !!

안대륜 의원은 금감위원장에게 카드사의 부실을 판단하는 사전적인 경영지표로서 연체율 10%(1개월이상)를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10%라는 기준 설정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물었다.

또한 현행 정부의 연체율 규제는 카드자산의 대손처리 및 자산매각 이후에 존재하는 잔액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영업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의 선행지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연체율 규제는 첫째로, 대규모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과도한 손실과 국부유출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둘째로 카드사의 무리한 대환대출의 남발을 초래해 향후 카드사들의 경영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셋째로 무리한 채권추심과 소비자의 모럴해저드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사들이 적자상태이고 실질적인 연체율이 1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 10%를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연체율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