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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민주당, 대전 서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03년 9월 14일

주가조작을 위한 최대주주지분 위장분산 급증

□  주가조작 등 증시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지분 위장분산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박병석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3.6월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차명계좌에 지분을 위장분산한 사실을 금감원이 적발한 13건 중 53.8%인 7건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시불공정거래를 위해 지분을 위장분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금감원이 최대주주 위장분산으로 적발한 사건의 증시불공정거래 연관성 현황

		□00년	□01년	□02년	□03.6월
최대주주 위장분산 적발건수(a)		9	20	16	13
증시불공정거래를 위한 최대주주 위장분산건수	시세조종	1	5	5	5
	미공개정보이용	2	2	2	2
	계(b)	3	7	7	7
비율(b/a)		33.3	35.0	43.8	53.8

○ '00∼'03.6월까지 금감원이 적발한 대주주 지분 위장분산건수는 총 58건이며 이중 41.4%인 24건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시불공정거래로 연결.

○ 증시불공정거래를 위해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위장분산하여 금감원이 적발한 건수는 올해들어 급증. 올 6월말까지 6개월 동안 7건이 발생, 지난해 한해동안 적발된 7건과 동일.

○ 대주주 위장분산 적발건수 중 증시불공정거래를 위한 위장분산건수 비율 '01년 35% → '02년 43.8% → 03.6월 53.8%로 큰폭 증가

□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 L(Y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은 2002. 3월 발행된 Y사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일반투자자, 전 증권사 직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 2002. 8. 21.부터 2003. 5. 21.까지 사이에 9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장매매 등 총 1,442회에 걸친 시세조종 목적의 주문을 통해 Y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

□기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해외 CB발행(자본금의 5.4배) 및 불리한 전환가액 조정 조건(최초 발행당시 전환가격의 30%까지 3개월마다 전환가 조정*)으로 주가가 낮아지면 해외CB 전환 주식수가 늘어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통하여 시세를 조종한  사안임

○ 코스닥 등록업체 T사 대주주 최□□은(현재 구속중)은 등록(□01. 7월) 직후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자, 공모한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2001. 7. 26.∼2002. 1. 7. 기간중 총 845회(4,442,851주)에 걸친 고가·허수매수, 통정·가장매매 주문 등의 방법으로 T사 주가를 3,660원에서 7,800원까지 상승(113.1%)시켰으며(대주주 최□□은 현재 횡령혐의로 구속중임),

□한편 전직 증권회사직원 박□□는 대주주 최□□로부터 대량의 주식을 넘겨받아 동 주식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 등을 이용하여 2002. 1. 3.∼4. 8.기간중  총 731회(2,153,843주)에 걸친 고가·허수매수, 가장매매 주문 등의 방법으로 T사 주가를 5,000원에서 9,790원까지 상승(95.8%)시켰음.

□ 이에 박병석의원은 □회사관계자에 의한 증시불공정거래도 지난해 이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지분을 위장 분산한 건수 역시 증가한 사실은 기업내부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시장조치가 필요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증시불공정거래로 검찰고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중지라는 시장조치가 현재 코스닥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