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선정위원회의 위도 핵폐기장 부지적합조사 검토 평가표

□ 지질구조상태의 안정성 분야

부지선정위원회			민간 조사단 검토
평 가 항 목	평가	평 가 의 견	검 토 의 견
·지질구조상 태의 안정성	A	□소규모 단층외에 대단층, 대규모 파쇄대 등의 지질구조가 없음	□정부 보고서는 소규모 단층 36개 중 80cm 변위만을 밝혔는데 민간지질조사단이 발견한 겉보기 이동거리가 2.5m 단층 발견, 1m 이상 폭의 대규모 파쇄대 발견 □발견한 36개의 단층 규모 추가 조사 필요 활성단층 조사(제4기 퇴적층 및 토양층의 분포 및 구조)에 대한 언급 없음. □신시도가 활성단층이라고 판단한 기준을 위도에도 적용하면 위도 보고서에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데이터 발견됨.
		□암석학상 유동구조와 응회암의 층리구조가 관찰되나, 처분대상 응회암체는 치밀함	□핵폐기장 대상부지 아닌 주변 부지에 조사했으며 WN-4 조사공 1공으로 암체 특성 판단 불가능함. □1991년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의 조사결과 위도에는 단층 내지 절리가 빈번하고 퇴적암류의 특성상 치밀한 암체가 분포하지 않고 복합암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균질한 동일 암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힘.
		□시추결과 심도가 깊은 곳의 암체는 RQD 분류에 따른 암질이 양호함	□WN-4 조사공의 깊이 122∼126.5m의 RQD값은 21∼35%로 파쇄대로 추정되는 구간이 발견됨 단층이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 높음. □균질한 동일암체가 아니므로 암질이 양호하지 않음.

참고)

- 정부 보고서 53∼54쪽의 선구조 분포도를 보면 북서-남동방향과 동-서 방향의 선구조선이 뚜렷해 단층 가능성이 높으나 단층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요약보고서에는 관련 사항이 누락되었다(신시도 요약보고서 9쪽, 위도 요약보고서 8쪽 비교). 또한 본 보고서 52쪽에는 □전반적으로 추출된 선구조는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독결과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1991년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수행한 □도서·폐광현황 및 활용성 연구□ 부록의 288쪽을 보면 □단층은 섬 남서부와 북동부에 발달하며 대체로 북서-남동의 방향성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 정부 보고서 263쪽에는 □현재까지 조사결과 활성단층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라고 하며 □향후 본 지역에서 발견된 소규모 단층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요약보고서 18쪽에 의하면 □위치기준상 결격사항인 활성단층 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고□라고 확대 해석하였으며 더구나 위도를 핵폐기장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산자부의 보도자료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 위치기준상의 결격사유인 활성단층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로 못 박고 있다.

※종합 : 이상을 종합하면 지질구조의 안전성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오히려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A 평가를 내린 것은 오류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 지질분포상태 분야

부지선정위원회			민간 조사단 검토
평 가 항 목	평가	평 가 의 견	검 토 의 견
·지질분포 상태	B	□화산암류가 주를 이루고 상부에 소규모로 퇴적암이 분포함	□응회암은 암석학상 화산 쇄설성 퇴적암으로 분류됨. 상부에 존재하는 퇴적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함.
		□화산암류는 주로 응회암, 유문암, 안산암 등이며 화산암체 특유의 수평적, 수직적, 암상변화가 예상됨. 특히 두께가 1km 이상으로 예상되는 용결래필리 응회암은 대규모 암체를 이룸	□□예상□된다는 말은 지질조사를 안 했다는 말과 동일함. 정부 보고서에는 응회암 두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판단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 □퇴적 층위의 두께에 대해서 □km□ 가 아닌 □m' 단위로 씀.
		□화산암류는 일반적으로 흡착 등 지화학적 특성이 양호함	□□일반적□인 사실만 언급한 것은 위도 응회암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임.

※종합 : 지질분포 상태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결국 대우엔지니어링의 예비보고서가 지질분포 상태를 평가하기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B로 매긴 것은 부지선정위원회 판단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 지하수의 영향 분야

부지선정위원회			민간 조사단 검토
평 가 항 목	평가	평 가 의 견	검 토 의 견
·지하수의 영향	B	□예정부지에 분포하는 응회암류는 단열간격이 넓고, 단열 틈은 2차 광물로 충진되어 있어 낮은 투수성을 나타냄	□WN-4 조사공 1개로 응회암류의 특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깊이 122∼126.5m 구간에는 단열간격이 좁게 분포되어 있다. □WN-4 조사공은 실질적인 해당부지가 아니므로 부지의 암반 투수성에 대한 판단 내릴 수 없음. 조사공 하나로 암반 전체의 투수성을 판단 불가.
		□양수시험 및 수압시험에 의한 암반의 수리전도도는 상부 풍화대가 1.46E-6m/sec에서 3.27E-7m/sec 범위를 나타내며, 신선한 기반암에서는 평균 6.27E-10m/sec로 투수성이 낮은 편임	□상부 풍화대의 수리전도도 값은 일반적인 차수제의 기준인 1.0E-9m/sec보다 높은 값이므로 투수성이 높은편임. □신선한 기반암은 원래 낮은 투수성을 가지므로 기반암의 지질구조를 파악하여 지하수 유동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함. 단층들이 발달하고 WN-4 조사공에 파쇄대로 추정되는 구간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추가 조사 필요함. □상부 풍화대 깊이 24∼30m지점에 암반 파쇄대가 발달하고 있는데 정부보고서 지적대로 이 현상이 저지대의 지표상태인지 선구조와 관련한 단층대의 발달인지 확인되어야 함. □정부 보고서 121쪽에 암반의 수리지질특성의 수리전도도값과 암반매질의 수리특성을 □예상□할 뿐임. 263쪽 결론에는 □시추공에서의□ 투수성만 밝히고 있는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를 암반의 투수성 값으로 표현한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비약임
		□지하수 충전 면적이 협소하고, 대수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음	□주위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 충전 면적이 적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해당부지에 시추하지 않았고, 위도의 식수용 관정 개발업자에 따르면 개발당시 지하수가 나온 깊이는 50-60m이므로 40m시추한 정부 보고서로 대수층의 발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음.

<참고>과기부 고시에 의거한 평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중 제8조 수문학적 특성 2항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위치기준 중 제7조 지하수 1항에 의하면 □중간저장시설(처분장) 주위의 지하수위는 해수작용, 단층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변동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인데 부안의 지질조사업자에 따르면 1996년도 가뭄대책으로 치도리에서 깊은금으로 넘어가는 부지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공으로 시추공을 200m 깊이로 뚫었을 때 500ton 가량의 지하수가 나왔는데 해수가 섞여 있어서 물을 쓰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이는 지하수위가 해수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다.

※종합 : 실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부지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조사공도 국지적으로 시추했으며 깊이도 충분치 않아 지하수위 분포, 대수층의 발달 정도, 암반 투수성 모두 판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부지선정위원회가 B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지표수의 영향 분야

부지선정위원회			민간 조사단 검토
평 가 항 목	평가	평 가 의 견	검 토 의 견
·지표수의 영향	A	□위도는 북동-남서 방향의 장축을 따라 능선이 형성되어 있으나,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며 1차 수계가 대부분임 □부지정지 예정지역은 2차 수계를 형성하나 경사가 완만하고 집수면적이 넓지 않아 홍수의 피해는 예상되지 않음 □다만 서해 원거리에 위치하여 해일과 파도에 의한 영향은 예상되므로 부지정지고에 반영하여 개발 필요(산정된 부지계획고 : DL(+)14.5m)	□위도는 섬이므로 바다가 인접해서 홍수가 날 가능성이 없고 수계 발달이 약할 수밖에 없음.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인근에 수계가 발달되지 않은 반면 표층수인 바다가 인접해 있어 과기부 위치기준 □지하 대수층으로 유입가능한 지표수체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와 □지표면에서 지하수로 충전될 수 있는 표층수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에 결격사유임. □산지의 지하수면은 표층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동굴처분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지의 지하수위가 조사되어야 하나 전혀 조사되지 않음. 정부 보고서 121쪽에서도 □처분방식이 동굴처분일 경우 배출지역에서 지하수와 지표수체의 수리적 화학적 관계규명은 필수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음.

※종합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표층수, 즉 바다가 있고 산지의 표층수와 연계되는 지하수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표수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A로 나온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지진안전성 분야

부지선정위원회			민간 조사단 검토
평 가 항 목	평가	평 가 의 견	검 토 의 견
·지진안전성	B	□부안지역은 지진학적으로 특이한 양상이 없이 우리나라 평균적인 지진활동을 보이고 있음(지난 20여년간 규모 2∼3의 지진 4회 발생) □과거 지진활동과 관련된 파쇄대와 같은 지질구조 변화가 이제까지 제시된 바 없음	□정부 보고서에서 □판 내부 단층은 뚜렷한 단층형성을 수반하지 않는다□와 □판 내부 지질이 약한 단층대의 부분 움직임□이란 언급은 전문지식을 왜곡하고 있음. 지진은 발생원인으로 볼 때 판 경계지진(inter-plate earthquake)과 판 내부대륙지진(intra-continental plate earthquake)로 나눌 수 있는데, 판 내부 대륙지진이 더 큰 재해를 일으킴 □서해만은 북한 서해를 포함해서 백령도, 덕적도, 결렬비열도, 그리고 고군산군도(위도) 및 홍도를 거쳐 남북으로 최근에 와서 계기지진으로 많이 탐지되고 있다. □이들 지진은 대부분 5.0이하지만(계기지진), 과거에 큰 지진들(예, 북한 서해, 1952.3.19, M=6.25, 1668.7.25. 산동 M=8.5 등) 도 있었음. 지진대가 있는 지역이므로 이곳의 활성단층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진원인과 지체구조력관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생태계 영향 분야

부지선정위원회			민간 조사단 검토
평 가 항 목	평가	평 가 의 견	검 토 의 견
·생태계 영향	A	□경사가 급한 산체이므로 부지정지시에도 대규모 절취를 할 수 없고, 동굴처분시설로 개발할 경우, 기존 생태계의 훼손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부지예정구역에 특별히 보호해야 할 생태계는 존재하지 않음	□환경부와 문화재청에서 각각 멸종위기·보호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거나 희귀한 동식물이 다양하게 서식중. □수달(멸종위기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제 330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 323호), 말똥가리(보호 야생동물), 위도상사화를 비롯한 희귀야생동식물이 대량 서식하고 있으며 열대성 상록활엽수림이 발달해있는 등 생태계의 보고로 확인됨 □과기부 위치기준 □생태학적 특징과 관련하여 처분장은 기타 관련법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의 결격사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