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질의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질의서-

농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2003. 10. 1(수)

새천년민주당	鄭 哲 基
(광양□구례)

◑ 협동조합의 가치와 우리 농협의 갈 길

협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협동조합의 신세대 협동조합 경영전략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출하와 품질기준규정의 강화 내지는 의무화, 농민수 감소에 따른 비농민들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문제, 다양한 자본금 확충문제,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확대방안, 조합지배구조의 개선 등 새로운 흐름에 맞는 방안도입이 검토되야 하리라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개혁

농협개혁을 위해서 만들어진 농협개혁위원회가 지난 9월 4일까지 무려 9차에 걸쳐 열렸으나 농민 단체측과 농협측이 팽팽히 대립해서 결국 가장 시급한 농협법 개정사항마저도 쟁점사항은 대부분 복수안으로 정부에 건의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위원회 회의록을 국정감사자료로 받아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이라곤 개혁과제를 선정한 것  뿐이고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농협 개혁은 농협의 주인이자 최대 고객인 농민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농연이 지난 5월 4일에서 6월 30일까지 전국에 걸쳐 실시한 협동개혁 점검표에 의하면 신용사업부문에서는 대출금리인하, 경제사업에서는 작목반 등 기초 생산자조직 운영활성화 즉 작목반 운영으로 공동 생산, 선별, 출하를 통한 공동 계산제 실시를 적극 추진해서 농산물 판매가격을 높여야 하고 유통, 판매부문의 혁신을 필요로 하고, 지도사업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욕구가 높았습니다. 또한 회원조합 경영의 투명성이 요구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지유통에서 농협의 역할

□ 90년대 이후 정부는 유통개선을 위해 산지 유통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협동조합 중심으로 유통활성화 자금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산지유통개혁을 추진해서 현재 204개 산지유통시설 중 52%가 농협이 운영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설 규모가 개소당 평균 280평 수준으로 영세하고 특히 상품화에 가장 중요한 예냉 시설이 개소당 16평에 불과하고, 장비부족, 시설활용의 계절성 등으로 가동율 저조, 물량확보의 어려움, 지역적 수급관계 불일치로 시설과잉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병존하고 있고, 취급규모의 영세성, 표준규격화와 브랜드화 미흡, 거래 교섭력 미약, 경영능력 부족과 적자영업 등의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농협은 근본적으로 농협조직을 유통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유통활동의 공동화와 규모화 추진, 산지유통시설 운영혁신 및 투자확대, 조합유통사업 부문을 전문직종화하고 민간기업 경영 성과제 도입, 조합 간 연합 Marketing 및 품목별 전국적 Marketing 활동,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전국단위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 등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농협측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국감 때는  품목조합수가 110개였는데 올해는 98개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품목조합의 활성화가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산 농산물 신선도 제고를 통한 품질고급화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신선도와 저장성 확보를 위해서 예냉 등 저온 유통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예냉 사업은 경제성 저조, 유통경로제한, 효과에 대한 인식부족, 최적의 예냉기의 개발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산지유통센터 활성화와 공동출하, 예냉기준의 표준화와 정보 공유, 예냉 이후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관련된 저온 유통체계 지원, 예냉기술 Consulting 강화 등에 농협이 적극 개입해서 이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협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사업 부문

□ 지난 9월 2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금융그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국내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중소기업금융약화, 대형화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금융그룹화로 인한 독과점 폐해 가능성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론스타-칼라일-뉴브리지는 모두 이 단기 투자이익을 추구하는 미국계 투자fund로써 국책은행인 농협과는 지배구조의 안정성 면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도 주주의 70%가 외국인이며 여타은행도 마찬가지여서 이제 농협만이 유일한 토종은행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은 Risk 관리가 취약해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6월말 현재 총여신의 2.25%로써 2002년말의 1.72% 보다 급증했고 이는 금년 목표인 1.0%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체율 역시 2.37%로 목표 1.5%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BIS 자기 자본 비율이 2002년말 10.77%에서 2003년 3월말 9.91%, 6월말 9.86%로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소유 특수은행 평균인 12.20%에 훨씬 못미치고 국내은행 평균 11%에도 못한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BIS 비율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Food Stamp Program같은 제도를 농협이 주도적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발매되고 있는 농협상품권이 농산물 뿐아니라 공산품까지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서 농산물 소비촉진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에서 대출되는 각종 대출금리가 지역마다 과목마다 천차만별인데다가 정책성 대출의 금리가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높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