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10.2 (목) 2003 국정감사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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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권 입맛따라 춤추는 공영방송 KBS

- 국민을 의식화해야 한다는 공명심이 과욕 불러

1) 송두율씨 방송, KBS 극단의 이념적 편향성 노정

2) 프로그램 개편으로 국민을 의식화 하려고 해

3) 정권 바뀔때마다 쓰는 반성문

4) 지나친 계도주의는 후진국 언론 행태

2. KBS 공영방송의 첨병 국제방송 나몰라

- 수신료 걷을 때만 공영방송

1) 세계화 국제화 마인드 부족한 KBS

2) KBS에서 냉대받는 국제방송

3) 인프라 구축 노력 및 예산지원 외면

4) 세계추세에 맞는 준비 필요

3. KBS 수신료 이중부담 1000만 가구 3000억꼴

1) 1600만 가구중 750만가구 난시청 해소 위해 케이블TV 가입

2) 난시청 지역 시청료 부담 낮춰야

3) 수신료를 과연 KBS에 납부해야 할 것인가

4) 수신료 징수방법 개선돼야

1. 정권 입맛따라 춤추는 공영방송 KBS

- 국민을 의식화해야 한다는 공명심이 과욕 불러

1) 송두율씨 방송, KBS 극단의 이념적 편향성 노정

KBS는 재독 교수 송두율씨에 대해 지난 5월과 9월 27일 송씨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특집으로 제작

송두율을 ‘고뇌하는 경계인’ ‘분단의 멍에가 드리워진’ ‘지식인’ ‘민주통일운동에 몸바쳐온’ ‘투사’ ‘한반도 분단문제의 세계적 권위’등으로 묘사하며

사실상 ‘영웅화’ 작업에 앞장서 왔음.

그러나 10월2일 송두율은 국정원 조사에서 북한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으로 밝혀졌음.

KBS는 송씨의 경력과 활동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수사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후에도

송씨를 분단 상황에서 고민하는 대표적인 지식인의 이미지로 부각시켰음.

2) 프로그램 개편으로 국민을 의식화 하려고 해

정연주 사장 취임이후 처음 이뤄진 KBS의 봄철 프로그램 개편에서 선보인

이른바 ‘개혁 프로그램’들은 매우 편파적임.

[인물현대사] - 선정기준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임.

고 이한열씨 어머니 배은심씨, 방북한 임수경씨, 광주에서 계엄군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윤상원 씨등 지금까지 모두 13회 13명을 다루었는데 이들 중 10명이 사회운동가임.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이념적 편향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로써 우리의 현대사가 운동의 역사만 있다는 것인가?

공영방송은 이념과 무관하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된 상태로 방송하는 것은 옳지 않음.

[미디어포커스] - 과거사 규명문제와 현재를 혼돈하고 있음.

조중동에 대한 미디어 포커스의 논리

조중동의 권력층과 야합한 과거 = 현재의 부도덕함 = 현재 정치와 사회에 대한 비판도 의심스러움 =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근거없고 합리적이지 못한 기사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함 = 현 정부와 KBS는 잘하고 있는데도 트집잡기만 일삼고 있음.

중요한 점은 현재의 기득권층이 어디이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시각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르고 공정한 사실을 전달하는가가 중요함.

[시민프로젝트 나와주세요] -  인민재판, 한풀이식 프로그램

‘추징금 미납자 전두환씨를 불러내라’편에서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통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인민재판식으로 ‘망신주기’형태로 주제를 다뤘음.

3) 정권 바뀔때마다 쓰는 반성문

땡전뉴스로 불렸던 시절 과거 KBS의 군사정권에 대한 아부수준은 극치였음.

KBS는 [미디어포커스] 첫 방영에서 역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해온 KBS의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했음.

그러나 현재 KBS는 독립적 공영방송을 하겠다고 천명한 뒤에도 여전히 노무현 정권에게 극진한 아부를 하고 있음.

역대 청와대 공보실에서 대통령 뉴스를 더 크게 긍정적으로 다루라고 압력을 행사 했음. 그런데 KBS는 소위 개혁시기에 제1라디오 방송에 현직 대통령의 홍보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신설을 청와대에 제안하기도 했음.

시중에는 이러한 KBS를 두고 과거는 반성하고 지금은 새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는 건가라고 비아냥

4) 지나친 계도주의는 후진국 언론 행태

공영방송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계몽적인 캠페인성 프로그램이나 폭로성 고발 프로그램에 치중할 경우 국가 전체가 무게중심을 잃게 됨

현재 KBS는 지난 대선때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쪽으로만 편향되어 나머지 국민을 소외시키는 것과 같음.

KBS 경영평가단이 실시한 2002년도 KBS 경영평가보서에는

“KBS의 제 일차적 임무는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실히 봉사하는 수탁자이며 민주주의는 방송이 아니라 국민이 자기들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제도임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음.

KBS는 현재 국민을 특정방향으로 이끌겠다는 계도주의적 색채가 너무 강함.

그래서 많은 무리수로 인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우리는 회사의 정책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음.

- BBC는 미국의 무력적 이라크 전쟁침략시 미․영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자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을때

BBC는 압력에도 불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황을 보도

또한 영국 총리실의 침략전쟁 문건 조작건에 대해서 끈질긴 보도를 통해

현 블레어 총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음.

공영방송은 사회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국민의 공공이익과 알권리를 위해서 매서운 견제와 비판을 가하는 것을 생명으로 삼아야 함.

2. KBS 공영방송의 첨병 국제방송 나몰라

- 수신료 걷을 때만 공영방송

1) 세계화 국제화 마인드 부족한 KBS

세계화․국제화 시대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KBS가

지금까지 영문 홈페이지 하나 없이 지내다가 2003년 10월 1일에야 개설해 국제화 마인드가 매우 부족함을 드러냈음.

또한 공영방송임을 주장하며 수신료는 열심히 걷으면서도

정작 공영방송으로서 매진해야할 국제방송에는 지원 및 투자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간 교류가 빈번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세계속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의 문화를 심어나가는 노력은 장기적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함.

특히 기술 우위로 교역확대시 상대적 우위로 국익을 올릴 수 있는 저개발국에 대한 홍보는 특히 중요함.

이러한 홍보활동에서 국제방송의 역할과 기여도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그러나 현재 KBS의 국제방송은 선진외국과 비교했을 때 언어의 수나 조직규모, 방송방법의 다양성 면에서 열악한 수준임.

<표> 외국방송사 국제방송 현황

방송사	언어	조직	방송방법
KBS	10	51명	<공통> 단파, 중파 해외기지 교환송출 임차송출 위성라디오(WRN) 인터넷
영국 BBC	43	2500명		현지 FM 재송출 위성 TV 디지털단파(DRM)
미국 VOA	53	1500명		현지 FM 재송출 위성 TV 디지털단파(DRM)
일본 NHK	22	500명		※중파는 미실시 위성 TV

※영국 BBC방송이 실시하는 국제방송 43개 언어에는 우리언어가 없음.

2) KBS에서 냉대받는 국제방송

KBS는 1953년부터 국제방송(Radio Korea International․RKI)을 실시해

현재 10개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서반아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독일어)로 각가 11시간동안 뉴스와 한국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음. 현재 120여개국 4,500만명이 방송을 청취함.

97년부터는 인터넷 방송(http://rki.kbs.co.kr)도 병행하고 있음.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해외청쥐자 1,4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1% 가 RKI를 듣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해 RKI가 우리나라를 전세계 시청자에게 알리는 등 대외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KBS는 IMF전 [국]단위 수준의 기구를 98년4월 개편시 1개 방송수준으로 축소시켰음.(라디오 3국내 3개방송,<사회교육방송, 국제방송, 사랑의소리방송>중 1개)

기구축소는 위성TV등 뉴미디어로 매체를 확장하는 국제추세에 대응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함.

선진외국의 경우 도이치벨레, NHK, BBC월드, VOA 등은 별도기구를 설치하고 라디오의 TV를 분리해 국제방송을 하고 있음.

3) 인프라 구축 노력 및 예산지원 외면

국제방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언어방송의 현지 수신상태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임. 그러나 이에대한 KBS의 노력은 극히 부족한 실정임.

KBS는 김제송신소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파를 일괄 송출하고 있음

그러나 미주,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등 원거리 지역은 수신율이 떨어짐

실제 해외방송 채널 RKI의 해외청취자 수신상태 평가는 5개항중 3점(중하위 수준으로 잡음, 혼선  및 단절이 심해 잘 들리지 않는 상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환송출 방식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KBS는 현재 총 92시간의 방송중 교환송출 시간이 8시간에 그치고 있음.

교환송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제방송이 국내 송출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국내 송출 시설은 김제 송신소와 화성 송신소 2곳 밖에 없는데다

시설도 20년 이상된 매우 낙후돼 이러한 개선도 요원한 상태임.

교환송출이 힘들 경우 외국의 송출시설을 임차해 해외유료 대송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KBS의 해외대송도 3곳에 그치고 있음.

KBS가 연간 국제방송에 지원하는 규모는 2002년 200억원(제작원가 118억, 송출원가 59억, 일반관리비 22억)에 그치고 있음.

이는 KBS 2002년도 전체 지출예산 1조1,869억원의 0.2%수준으로 너무나 적은 비중임.

특히 KBS가 국제방송을 한다는 명목하에 공영방송의 기치를 내걸며

연간 5천억원의 수신료를 받으면서 국제방송에 겨우 2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걸머진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임.

질문)

BBC의 경우 해외방송은 전액 영국 외무성이 부담해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만 방송독립은 철저히 지켜주고 있음.

사장은 KBS 국제방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규모를 향후 얼마나 늘릴 것인지 밝혀 주기바람.

4) 세계추세에 맞는 준비 필요

KBS는 국제방송의 언어 늘리기에도 소극적임.

특히 세계유수의 국제방송들이 새로운 언어를 늘려가는 추세에

기존 12개 언어에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94년 오히려 10개 언어로 축소한 것은 KBS의 안이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임.

선진외국 국제방송은 매체의 다양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는 시대에 미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

KBS 국제방송은 도퇴되거나 만회하기 위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함.

▶KBS는 현재 위성라디오방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극히 미약한 수준임

(2003년 8월15일 영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각 30분씩만 방송)

▶세계 주요해외방송사(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등)가 실시하는 위성 TV 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및 실천계획도 없음.

▶현재 10여개 해외방송사에서 시험방송중인 디지털단파라디오방송(DRM) 도입을 위한 기술 검토도 지지부진한 상태임.

질문)

KBS 국제방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1) 언어의 개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2) 위성라디오 방송, 위성TV 방송, 디지털단파라디오방송 도입을 위한 KBS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은?

3. KBS 수신료 이중부담 1000만 가구 3000억꼴

1) 1600만 가구중 750만가구 난시청 해소 위해 케이블TV 가입

전국 1600만 가구중 케이블TV 가입 가구는 1026만9434가구에 달함.(2003년 6월말 현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집계결과)

그런데 2003년4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리서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선방송(케이블TV)에 가입자의 73.1%가 “TV가 잘 안 나와서 가입했다”고 답했으며,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가입자도 65.5%가 “TV가 잘 안 나와서 가입했다”고 나타났음.

케이블TV가입 가구중 가격이 4000원 미만인 보급형 가입자는 392만가구이고 4000원～8000원 사이의 기본형가입자가 413만가구인 점은

가입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취하기 보다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입했다는 사실을 반증함.

방송위원회가 2003년2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주민의 지역방송 시청형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가구 400가구 중 89명인 22.3%가 난시청 채널이 있고, 난시청 채널은 없어도 18명이 화질이 좋지 않아서 지역방송을 보지 못한다고 응답해 실질적 난시청비율이 26% 이상으로 나타남.(방송위 66차 상임위속기록 - 4쪽).

이러한 사실들은 케이블TV 가입 가구의 상당수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수신료 외에 엄청난 추가비용을 들이고 있음을 밝혀줌

유선방송가입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유선방송시청료외에 연간 2,252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1026만9434가구 × 73.1% × 30,000(KBS수신료) = 연간 2,252억원

이처럼 우리나라 1600만가구 중 750만 가구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케이블TV에 가입했다고 조사되고 있으나

KBS는 2002년 11월 현재 난시청 가구를 전국 1,500만가구의 5%인 75만 가구로 파악하고 있음.

	KBS주장	MBC주장	SBS주장	방송위	리서치조사
난시청비율	5%	4%	1%(서울지역만)	26%	73%
난시청가구	75만가구	60만가구	-	390만가구	750만가구

2) 난시청 지역 시청료 부담 낮춰야

현재 케이블TV 가입 및 유선방송 가입을 통해 TV방송을 시청하는 일반 국민들은 유선방송사용료에 추가로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음.

그 금액은 3000억원에 달함.

TV수신료 납부는 방송법 64조에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동법 조항은 케이블TV 및 유선방송, 위성방송이 이뤄지지 않을때 제정된 내용임.

현실적으로 전국 1600만 가구중 1000만 가구가 TV를 시청하기 위해 최고 3000억원을 이중 부담하는 문제는 즉각 개선돼야 함.

3) 수신료를 과연 KBS에 납부해야 할 것인가

수신료를 KBS에 납부해야 할 것인지를 재검토돼야 함.

일반 시청자들의 수신료 납부와 유선방송사용료 지불의 이중부담은 즉시 개선돼야 함.

즉 시청자들이 케이블TV 및 유선방송, 위성방송 가입시 가입동기(TV시청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시청과 난시청 해소등)에 따라 KBS에 납부하는 TV수신료는 조정돼야 함.

질문)

KBS는 케이블TV 및 유선방송, 위성방송업자들에게 TV 수신료를 부담시켜 국민들의 시청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는 ?

4) 수신료 징수방법 개선돼야

현재 TV수신료는 방송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전기료와 함께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징수방법은 법규정이 있다고 해도 공기관들이 담합해서 수신료 징수를 용이하게 한 ‘편법’ 징수 방법임.

회사가 다른 한전을 이용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타당치 못함.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전은 전기를 끊어 극심한 불편을 동원해 전기료를 징수함. 여기에는 수신료도 포함돼 있음.

만약 단전으로 시청을 못할 경우 KBS가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질의)

TV수신료 납부방법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나 담합의 성격이 짙으므로 이를 중단하고

수신료 징수 방법을 다르게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