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기관 : 건설교통부   2003년 9월 22일(월)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報道資料

국회의원 안 경 률

한나라당 해운대·기장(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4호 전화 02-788-2026 팩스 02-788-3234

1. 건교부장관, 공직자 처신에 문제 많아!

- 장관 취임 이후 동창회 찬조금, 개인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로 쓸 수 없는 사적인 지출이 많아짐에 따라 가끔 장인 등 친지들로부터 지원받아 충당했다고 밝힘.

- 현재 장인이 운영하고 있는 임광토건은 건교부가 주관하는 영종도 신불지역과 제5활주로예정지 골프장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건교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시화호 매립지 민자유치사업 참여 추진하고 있음.

-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제14조제1항□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닌지?

†이해 충돌 해소 방안은?

2. 부동산가격 폭등, 대책없나?

- 정부의 단편적이고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더 올라!

- 지난 9.3 대책과 같이 택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건설계획만 남발! - 신뢰추락!

- 부동산관련 조세 형평성확보 등 세제개편을 위한 재경부·행자부·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건의 용의는?

†정부정책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해야!

3. 해외건설, 끝없는 곤두박질!

- 금년도 6월 현재 수주실적은 73건에 12억2천만불, 전년 동기대비 50%수준!

- 국내기업간 과잉경쟁을 해소하고 경쟁력 제고위해 인수·합병 유도정책 추진 용의는?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이라크 미수금?

- 해외건설촉진을 위해 정부와 기업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은?

4. 태풍 □매미□인재로 피해 막대!

- 고속도로 교각설치 안전성검토 및 기존 국도상의 절개지 안전대책은?

- 재해복구정책, 원상복구 중심에서 항구적 개량 복구체제로 전환필요! 견해는?

- 금번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들의 특별지원을 위한 자연재해특별법의 관련규정 개정을 적극 건의할 용의는?

5.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 비상!

-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 파업으로 1조2천억원의 경제적 피해 발생!

- 부산항은 세계 3위의 컨테이너 항에서 5위로 추락!

- 유명무실한 국가교통위원회 이외 항만과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망간 효율적 연계방안을 위한 실질적인 교통망 협의체를 건의할 용의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예고안, 공급과잉해소 방안등 미흡! 미봉책!

6. 3대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최종방침 결정!

-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노선문제,

당초 9월중 공청회개최 방침과 달리 전격 최종 방침 결정 사유는?

- 그동안 제기돼 오던 자연생태계 파괴 및 지하수 고갈, 단층구조상 문제로 대형터널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노선재검토위원회 검토 결과는?

- 공사재개 이전에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대처방안 마련 위한 각계 참여 공동조사 추진 용의는?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론조사 구체 추진계획은?

-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 변경 배경은?

7. 대통령부인 권양숙여사, 부동산 투기 의혹!

- 부산시 남구 대연동 임야 및 장백건설 아파트 분양권 매매는 명백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닌지?

- 동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장관의 견해는?

국 회 의 원   안  경  률

건교부 장관, 공직자 처신에 문제 많아

■ 현  황

o 지난 7월초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장인인 임광수 임광토건 회장으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을 지원받아 판공비로 사용했다는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장관취임 이후 동창회 찬조금, 장학기금, 개인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로 쓸 수 없는 사적인 지출이 많아짐에 따라 가끔씩 친지로부터 지원받아 이를 충당했다고 밝혔음.

- 장관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없는 사적인 지출을 위해 친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과 사용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 경조사비 등을 지원받은 친지속에 장인인 임광수 임광토건 회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장인이 포함된 경우)

o 아무리 장인과 사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장인이 건교부나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계가 있는 건설업체의 회장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제14조제1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닌지?

(장인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o 경조사비 등을 지원받은 친지는 누구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은 건교부나 산하기관의 업무와 관계가 없는지?

o 친지(또는 장인)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장관본인이 직접 수령해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장관비서실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비서실이 관여한 경우)

o 사적으로 사용하는 돈에 대해 비서실이 관여했다면 이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위로서 은연중에 건교부에 대해 사기업의 영향력 행사를 방조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직접 수령한 경우)

o 친지(또는 장인)로부터 돈을 지원받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과거 공직생활 중에도 지원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o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에서는 장관이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와 금액, 장관 취임 이후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 3개항을 질의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 아닌가?

o 현재 임광토건은 건교부가 실시계획 승인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건교부가 주관하는 환경·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인 영종도 신불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 골프장 개발사업 등 총 1,300억원 규모의 사업에 2002년부터 컨소시움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건교부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시화호 매립지 민자유치사업(골프장 건설)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장관의 장인, 처남, 배우자가 임광토건 주식 40만2,000주(15.8%), 89만주(30%), 20만3,000주(8%)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렇게 장관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임광토건에 대해 실시설계 승인권을 행사하거나 간접적으로 관리감독권 행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행사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임.

-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고 이해관계직무의 회피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 형사소송법 제17조 내지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50조에도 법관이 소송당사자나 피해자 등과 특정한 인적관계에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관께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당해 직무를 회피할 용의는?

- 아니면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 배우자의 주식을 전량 매각할 용의는?

- 현재 국회에는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공직수행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주식을 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  또한 공직자의 업무가 경제적 이해와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그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직무로부터 제척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청원」이 제출되어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임광토건은 건설업체로서 사사건건 건교부나 그 산하기관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음.

- 장관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점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인적관계를 해소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건교부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부동산가격 폭등, 대책없나?

■ 현  황

o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8월 1달동안 매매가가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는 총 1만140가구로 지난 7월 4,601가구에 비해 120.4%증가했음.

- 지역별로는 강남구 6,461가구, 송파구 1,934가구, 서초구 1,550가구 등 강남권이 전체의 98.1%를 차지

o 정부는 지난 5월23일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내놓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 이번에 다시 9월1일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을 발표, 현행 공시지가의 30%수준인 토지과표를 2006년에 50%까지 끌어올리고 , 2004년부터 아파트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하며, 2006년부터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기로 했고,.

- 9월3일에는 신도시 3-4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며,

- 9월 5일에는 강도를 더욱 높인 주택가격안정대책을 발표, 수도권 과열억제권역에서 재건축시 국민주택규모 소형아파트 공급비율을 현행 20%에서 6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재건축조합원 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등기때까지 조합원 지분의 매매를 금지하며, 서울·과천 등 5개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조건을 3년보유, 1년이상 거주에서 3년보유, 2년이상거주로 상향조정함.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한달 동안에 1억원 이상이 오른 아파트가 무려 1만가구가 넘어가는 현실에 우리 서민들은 망연자실, 경악할 뿐임.

- 일반 봉급생활자가 1달에 100만원씩 10년을 모아야 하는 거액의 돈이 1달만에 올랐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o 작년 초 1.8 종합안정대책 후, 재경부의 세제개편안과 행자부의 기준시가 고시 등 관련대책까지 합하면 불과 1년 반만에 무려 26회의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발표했음.

- 2002년 초 평당 평균 1,100만원선이던 강남 집값은 지금까지 무려 1,000만원이 더 오른 상태로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최초 강남개발시점인 66년부터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선 2001년까지 35년의 세월을 단 1년 반만에 따라잡은 셈.

- 작년 초 1.8 종합안정대책 발표 후 3억8천만원 하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은 3.6 및 8.9 안정대책을 거치면서 4억9천만원, 9.4대책 후 5억원을 넘어선 이후, 금년 2.4안정대책 발표 후에 5억5천만원, 5.25 대책 후에는 6억5천만원 등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음.

-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먼저, 정부가 현상을 정확히 분석, 사전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증요법만을 남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었기 때문임.

- 둘째,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상복합, 오피스텔, 재건축, 새개발, 상가, 택지 등 부동산 투자대상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책은 단속, 세무조사, 거대동향파악, 양도세 강화 등 단편적인데만 머물러 종합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서울시의회가 재건축아파트 건축연한을 완화하는 주거환경정비법 조례를 발표해 강남 재건축아파트값이 치솟자 건교부는 재건축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일부지역에 대해 2종으로 분류하자, 해당 자치구에서는 3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처간 또는 중앙과 지자체간의 엇박자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최근 정부당국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 집값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이르렀음.

- 무엇보다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o 강남의 재건축이 중대형 위주로 이뤄지는 것은 이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 9.5대책 중 재건축시 국민주택규모 건설의무화 확대조치로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은 좀 늘어날지 모르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축소시켜 기존의 중대형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아닌지?

- 중소형 아파트건설 의무화 확대조치는 재건축시장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사실상 중층아파트의 재건축을 봉쇄함으로써 공급을 축소시킬 우려는 없는지?

o 조합설립인가부터 사업승인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곳도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재건축조합원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조치는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닌지?

- 부동산정보업체인 「스위트 뱅크」의 조사결과, 전체 재건축아파트의 상승률은 10.22%인데 반해, 조합설립인가전 재건축단지의 상승률은 16.6%에 달하고 있어 과연 인가전 전매 제한조치의 실효성이 있겠는지?

o 재건축아파트의 후분양제 도입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강남의 경우, 가격상승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금융비용까지 분양가에 포함시켜 가격상승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o 정부는 지난 5월 김포, 파주의 신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9월3일에는 향후 10년내 수도권에 신도시 3-4곳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음.

-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가격 폭등은 단순한 공급확대로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도시 건설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 아닌지?

-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신도시 후보지들은 대부분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는 개발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결국 도시의 연담화현상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

- 또한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이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왜냐면 신도시 건설예정지역의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비용을 신도시 입주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택지공급가의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

- 이렇게 되면 주변지역의 토지와 아파트값도 덩달아 오르기 마련인데 앞으로 신도시 기반시설의 사회간접자본적인 성격을 인식, 건설비용을 국가, 시공사, 입주자 등이 고르게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 현재 판교신도시개발이 강남지역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본격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용면적 40.8평을 초과하는 대형평형을 늘리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특수학교와 강남의 유망학원을 유치, 1만평 규모의 학원단지를 조성한다고 함.

- 이렇게 할 때 강남의 고급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현재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이 판교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은 아닌지?

- 또한 학원유치와 관련 정부가 공교육을 포기하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정부는 지난 9.3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대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재정과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공과 지자체가 100만 가구, 민간업체가 5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금년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8만 가구 건설이 목표였으나 택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난 8월말 현재 6,559가구 건설에 그쳐 목표달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임.

- 택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건설계획만 남발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지?

- 따라서 공공택지 중 임대용지 공급비율을 4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지구가 임대주택위주로 개발되면 슬럼화 가능성을 우려, 일반 실수요자들이 외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 아울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데서 알 수 있듯이 임대주택건설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문제라든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부감 등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o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상승은 지방에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조사에 의하면, 부산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609만원으로 작년 499만원보다 22%가량 올랐음.

특히 50평이상 대형은 730만원, 35-50평형은 633만원으로 치솟아, 입주 1-5년된 기존아파트보다 평균 26%나 높은 가격임.

- 더구나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산 등 지방대도시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를 하지 않아 사실상 수도권의 투기자금을 지방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산의 재건축아파트 평당가격이 2001년 381만원에서 최근 835만원으로, 대구는 307만원에서 665만원으로 2배정도 치솟는 등 지방의 재건축시장도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일반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와 금년들어 부산에서 분양된 2만1,094가구 중 무려 3만건의 전매가 이뤄졌으며, 3개원 이내 전매된 가구수도 52%에 달할 정도임.

- 지방에 대한 부동산투기대책은?

o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제개편이 수반되어야 함.

- 현재 서울강남구 대치동 시가 7억원 상당의 아파트 31평이 재산세 4만1,000원, 종토세 7만5,000원 등 11만6,000원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비해, 서울 노원구 중계동 시가 4억5,000만원 상당의 51평형 아파트는 재산세 21만4,000원, 종토세 5만6,000원 등 29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등 지역간 부동산 보유과세의 체계가 왜곡되어 조세형평성에 대한 주민들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으나 부자들이 모여산다는 버지니아주의 경우 70만달러(8억원) 집이 1년에 재산세는 8,000달러(1,000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고 함.

-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경부, 행자부와의 협의경과는?

- 앞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하는 방안,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국세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되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현재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건의할 계획은 있는지?

- 아울러 현재 시가의 0.1%도 되지 않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1∼2%)으로 올리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해외건설, 끝없는 곤두박질

■ 현  황

o 금년도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6월3일 현재 73건, 12억2천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50% 수준임.

- 지역별로는 중동 79%, 아시아 18%이고, 공종별로는 플랜트 78%, 토목 10%, 건축 7%로 나타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금년 들어 해외건설 수주가 부진한 것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작년 전체 수주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중동지역의 대규모 공사발주가 지연되었고,

- 작년 수주액의 37□%에 달했던 아시아 지역의 건설시장이 SARS(급성호흡기 증후군)의 영향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건교부가 제출한 「2003년 계약예정공사」자료에 나타난 12국, 19건, 총 13억200만불이 모두 순조롭게 계약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금년 해외건설 수주총액은 25억2,200만불에 불과, 작년 61억2,500만불의 41.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IMF외환위기 이후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해외건설이 다시 곤두박질을 하고 있음.

- 지난 □65년 태국에 첫 진출한 이래 작년 말까지 총 4,387건에 1,742억불의 수주를 달성함으로써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한 우리 해외건설을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o 세계시장에서 국내건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0%를 차지한 이래 계속 줄어들어 현재 약 2.5%대로 떨어진 사실은 우리 해외건설이 현저하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각국은 시공능력 외에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금융동원능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아시아시장에 대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rporation)의 자금지원을 통해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우리기업의 사업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o 영국의 AMEC사는 석유화학플랜트 전문인 Simmons사를 인수한 캐나다의 AGRA사를 다시 인수·합병하여 99년 이후 해외설계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등 세계 유수의 글로벌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단시간 내에 경쟁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국가간은 물론 국내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수·합병 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세계건설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내 싼샤댐, 북경-상해 고속도로, 북경-홍콩 철도 프로젝트 등  대형 토목공사의 시공경험과 가격경쟁력, 그리고 막대한 화교자본을 배경으로 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플랜트, 건설사업관리, 사업금융 등에 있어서는 아직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중국기업들과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을 전략적 제휴 파트너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o 일본과 중국의 경우, 해외시장 인프라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기업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음.

- 과거 해외건설지원을 위한 건교부 장관들의 방문외교를 살펴보면, 임기 중 1∼2번 1주일정도 유람삼아 갔다오는 것이 대부분임.

- 최장관께서는 국내의 산적한 현안 때문에 아직 외국에 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간 건설 애로를 타개하고, 공공공사 수주, 국내건설업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 세일즈맨으로서 장관의 방문외교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한 향후 계획은?

o 작년말 기준 해외건설 미수금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억4,069만불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5년 이상의 장기 미수금이 전체의 70.1%인 11억5,057만불에 이르고 있음.

- 특히 10억여원의 이라크 미수금은 현재의 불안정한 이라크 정국상황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태풍 □매미□ 인재로 피해 막대

■ 현  황

o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매미로 인해 9월 18일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인명피해가 130명에 이르고 재산피해는 4조원( 9월 20일 현재, 4조 7,88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건교부 소관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국도, 철도, 하천 등 총 93개소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이번 역시 같은 태풍 영향권에 있었던 일본의 피해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재해라고 하기 보다는 인재라는 여론이 지배적임.

o 고속도로의 경우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하천에 대형 교각과 교량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빗물에 흐림을 방해함으로써, 제방 80여m가 유실되어 인근 주택 10여 가구와 경부선 철로가 침수되고 농경지 수만평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함.

- 지난해 고속도로 교량공사가 시작돼 하천에 가로 5m, 세로 6.8m의 개형 교각 4개가 설치됐고, 또 이 공사를 위해 상류 50여m 지점에 폭 6m, 길이 60m의 가교가 건설됐음.

- 이같은 부실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제방이 위험하다며 수차례에 걸처 설계변경이나 공사중단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시행사인 도공이 보강공사없이 교각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사전에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o 국도의 경우 대부분이 절개지 낙석, 토사유실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

- 건교부는 지난해 □루사□ 피해 이후 도로건설을 위해 산을 깎을 때 획일적으로 63도의 경사각을 유지하도록 돼 있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가기준인 도로설계기준을 개정했고, 이후 같은해 10월 하천 및 도로설계기준 강화대책을 마련했음

- 기존 73∼55도에서 63∼40도로 낮추고 토질·풍화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사면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함

- 이러한 대책은 새로 건설되는 도로에 적용될 뿐 이미 건설돼 있는 위험 도로 절개면 대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도로의 절개지 등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o 특히 이 대책들이 오히려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의 우려가 높다는 견해가 있음

- 절개지 경사도의 경우 완만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절개 각도를 완만하게 하면 공사비만 늘고 절개지 면적이 늘어나 환경훼손이 커진다는 것임. 일본의 경우 경사도(73도)를 오히려 가파르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더더욱 문제는 현재 도로설계기준대로 형식적인 기준만 맞추면 공사에 관련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임.

- 원인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현재 절개지 붕괴 등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지?

- 현재 건교부에서는 공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용사례는 있는지?

o 국가산업단지인 녹산공단의 경우 해안 매립지에 조성됐지만 해일에 대비한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 단지내 중소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 녹산공단의 해안쪽에 있는 공장들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바다와 붙어 있어 공장과 해안은 직선거리로 30m 정도에 불과함에도 방재시설이라고는 1.5m 남짓한 콘크리트 펜스 하나만이 있을 뿐임.

- 대형 태풍이 올 경우 바닷물의 범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형적 여건임에도 이처럼 안전 인프라가 미비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지조성에 있어 해일 등 재해와 관련된 안전 시설 설치 기준은 어떠한지?

o 하천의 경우 치수공사의 근거가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개수 등이 잘된 국가하천에 보단 지방하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 국가하천(88곳)구간 2,984km 가운데 81.5% 2,433km가 개수됐지만 지방2급하천 3만 2,460km 가운데 완전개수된 구간은 60%인 12만,9,547km에 불과함.

- 지자체 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방천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정비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o 특히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낙동강 수계의 경우 서울, 경기 등 한강수계에 비해 관리가 허술함.

- 서울은 총연장 241.73km 전부에 대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으나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은 251.25km 가운데 75%인187.6km, 경남은 4,187km 가운데 37%인 1,547km 구간에 대해서만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음. 미수립된 구간에 대한 추진계획은?

- 하천의 완전개수율 역시 서울이 99%, 경기가 86%인데 비해 부산 58%, 경남 42%, 대구 60% 등 태풍피해지역의 개수율이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o 무엇보다 이같은 인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원상복구원칙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항구적 개량복구체계 등이 도입되어야 될 것으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그리고 현재 유선방식의 재난관리시스템은 시설피해 등으로 인한 정전, 통신두절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정보통신업계나 화물업계 등에 이용되고 있는 위성방식 등을 통한 재해방지시스템을 강구할 용의는?

o 부산과 경남지역의 경우 해안지역의 특성상 횟집 등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음에도 현행 자연재해특별법과 시행령에서는 이들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함.

- 9월 19일 현재, 영세상인들의 피해는 부산 1,300여건 4천억원, 경남 9,420건에 3,265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음.

- 중소제조업체는 부산과 경남이 각각 1,068억원, 4,605억원 상당의 피래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음.

- 자연재해특별볍시행령(대통령령)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어업, 임업 등이 재해를 입은자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와 영농, 영어자금 등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지방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 영업시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정부불신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 부산항은 세계 5위 컨테이너항으로 추락! -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 비상!

□ 현  황

o 지난 5월과 8월 2차례에 걸친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국가물류망이 마비되고 이로 인해 약 1조 2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 특히, 부산항의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중국의 차이나시핑 등 외국 선사들이 일부 이탈하여 월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중국 상하이항에 추월 당한 것은 물론 선전항에도 뒤져 세계3위의 컨테이너항이라는 위상에 큰 손상을 입고 5위 항만으로 전락한 실정임.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건설교통부의 통계연보 「국내화물 물동량 교통수단별 분담율 추이」에 의하면 2002년도 화물물동량의 도로수송 분담율이 전체의 74.2%로 지난 □99년 70.8%보다 더욱 취약한 구조로 도로수송 분담율이 높아지고 있음.

- 반면, 철도의 화물물동량 수송 분담율은 지난 □99년 7.3%에서 2002년 6.3%, 해운의 수송분담율은 □99년 21.8%에서 19.4%로 수송분담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국가물류망이 마비되고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 것은 이처럼 도로중심의 화물수송 구조가 취약했기 때문이 아닌지?

o 지난 2000년부터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의하면 2004년 국내화물 물동량의 수송 분담율은 도로 68.6%, 철도 8.6%, 해운 22.7%로 목표를 잡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수송 분담 구조가 도로중심으로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것은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닌지? 장관의 견해를 밝힐 것.

o 더구나 부산항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정책수립과 투자관리 등의 업무는 지난 □96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어 관장하고 있는 반면, 도로·철도·공항 등 타 교통망의 SOC시설은 건교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항만과 타 교통망간의 상호 효율적인 업무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음.

- 항만관리 주무부처에 대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교통성, 일본은 운수성, 영국은 운수부, 중국은 교통부 등 대부분 교통관계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음.

- 물론 우리의 경우에도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건교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국가교통위원회」가 있음.

-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회의 개최가 불과 5회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서면 심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보다는 장기계획만 다루고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음.

- 항만과 도로·철도·공항 등 타 교통망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실질적인 교통망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o 건교부는 지난 9일 두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노정된 화물운송사업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1대 등록제 조기 시행 및 적재물 배상책임 보험의 조기시행, 화물자동차운전자격제도 도입, 화물자동차의 5년주기 갱신등록제도 도입, 업무복귀명령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화물운송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진 근본 원인은 등록제 실시 이후 공급과잉으로 사업성이 저하됐기 때문임. 즉, 지난 □97년에서 2001년 사이 화물물동량은 14%증가에 그친 반면, 5톤 이상 일반화물차는 무려 61.5%나 증가하였음.

-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을 현행 5대에서 1대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지입제의 폐해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화물차의 공급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여 공급과잉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또한, 1대 등록제가 실시되면 자체 영업력이 없는 개인 운수사업자가 많아져 다단계 알선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도 오히려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힐 것.

- 5년 주기의 등록갱신제도 도입만으로 화물차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 한편, 업무복귀명령제도, 화물운전자격제도, 5년주기 갱신등록제도 등의 도입은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지 화물연대의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 아닌지?

- 더욱이 개별사업자로 분류되어 각종 세금을 내면서 나름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인 화물차주들에게 본인들의 사업 수행에 대한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인 업무복귀명령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대 국책사업에 대한 최종방침 결정

■ 현  황

o 정부는 19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및 경인운하 등 3대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방침을 결정, 발표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구간 통과문제는 공론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하고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에 공론조사에 참여하여 주도록 한번 더 권유하기로 하였음.

- 종교계 및 환경단체의 공론조사 참여가 없을 시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공론 조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힐 것.

o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은 기존 설계 노선이 최적의 노선임을 확인하고 공사재개시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 등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공하고 공사의 전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함.

- 그러나 정부는 지난 노선재검토 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합의도출에 이르지 못하자 총리실 주재로 9월 중 한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 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한차례의 공청회 개최도 없이 전격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사유는?

- 그 동안 종교계 및 환경단체 등에서는 자연생태계 파괴 및 지하수 고갈 등 환경문제와 단층 구조 등 지질구조상의 문제로 대형터널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왔음.

- 지난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환경문제들에 대해서 조사 검토한 결과는?

- 한편, 공사 전구간을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공사추진상의 문제 발생시 적극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이기는 하지만, 공사재개 이후 또 다른 문제들이 제기될 시 그때 가서 또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 오히려 사전에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각계가 참여하는 공동조사 추진 용의는?

o 한편,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성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한 후 그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함.

- 그 동안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대통령부인 권양숙 여사, 부동산 투기 의혹

■ 현  황

o 9월19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권여사의 분양 및 분양권전매 경위를 살펴보면,

- 89년 1월, 권여사는 2,320만원을 내고, 최모씨 등 15명과 함께 부산시 남구 대연동 255의10 일대 임야 3,354□(약 1,000여평)를 구입

- 96년 7월, 동임야를 6,755만원에 장백건설에 매도(청와대 해명에 의하면 실제로는 5,670만원 수령)

- 97년 7월, 동 부지위에 짓는 장백 2차아파트 32평형(103동 804호, 분양가 : 1억1,553만2천원)을 분양받음(청와대 해명에 의하면 토지매각 잔금에 대한 담보조로 분양권 받음)

- 98년 9월, 국회의원(노무현) 재산신고(97년말 기준)에서 동아파트 건 누락

- 99년 3월, 완공 입주

- 99년 10월, 장백건설 부도

- 99년 12월, 계약자현황에 의하면 박모씨로 명의 변경(청와대 해명에 의하면 99년 9월 장백건설이 박모씨에게 분양하여 권여사에게 잔금지급)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권여사가 89년 1월 대연동 땅을 매입하기 이전, 이 땅 주변인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산 일대는 유원지 개발, 도로개선 등의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있었음.

- 권여사를 제외한 이 땅의 공동매입자가 전부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데 비해 유일하게 당시 서울(여의도 미성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권여사가 연고가 전혀 없는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산 기슭의 임야를 구입한 것은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가 명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청와대의 해명에 의하면, 권여사는 장백건설측으로부터 계약금 670만원을 받고 나머지 토지 매매 대금은 아파트 분양 후 분양 대금으로 지급 받기로 했으나 장백건설측은 아파트의 분양이 저조해 나머지 매매대금 6,085만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권여사에게 매매 잔금에 대한 담보조로 미분양 아파트 1채씩의 분양권을 제공했다고 함

-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토지소유자가 전체 매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받고 일체의 중도금도 없이 1년 후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겠다는 약속만 믿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는지?

- 더구나 토지를 매매한지 3년이 경과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1,085만원이나 적은 금액을 잔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나 부도직전의 장백건설이 아파트를 팔아 토지잔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o 1년 후 권여사는 잔금을 받지 못하자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담보제공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권여사가 장백건설에 토지를 파는 대신에 이면계약을 통해 장백아파트 로얄층(103동 804호)을 분양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술수가 아닌가?

- 만약 토지를 장백건설에 파는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았다면 이것은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청와대는 노대통령이 재산등록 때 권여사가 가지고 있던 해당 토지 매매대금과 관련한 채권의 신고를 빠뜨렸으며, 이는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불찰이었다고 해명했는데,.

- 이것은 대통령이 실무자에게 자료를 주면서 신고하라고 지시했는데, 실무자가 실수로 이를 누락시켰다는 뜻인지?

- 아니면 대통령 자신이 실수로 빠뜨렸다는 뜻인지?

- 그러나 대통령이 당시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97년 말 기준으로 신고한 98년도 공직자재산등록과 98년 말 기준으로 신고한 99년도 공직자재산등록에서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시킨 것은 고의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실수로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과연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