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질의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질의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3. 9. 26(금)

새천년민주당	鄭 哲 基
(광양□구례)

◑ MOU 개정 문제

본의원은 지난 해수부 국감에서도 첫 질의로 수협의 MOU개정에 대한 해수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 한 바 있습니다.

수협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1일 자 2003년 제 3차 이사회에서 MOU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지금까지 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협의 경우 지도, 경제, 신용으로 3분 되므로 인하여 그야말로 한지붕 세가족으로 조직, 인사, 시설관리 및 기타 계약업무 등을 각자 처리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낭비적 요인이 있으며 직원 간 불협화음도 상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협의 존립 목표인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신용사업은 그 성격상 분리된 것이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은 통합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회장은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따라서 회장께서도 지도·경제 사업의 개편, 지배구조로 개편의 일환으로 부회장제 도입 및 임원 선출제도개선, 이사회에 업무조정기능 부여 등 어업인 편익위주로 중앙회 자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업인과 어촌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권위대표로써 수협 중앙회의 비장한 각오가 있기를 당부합니다.

◑ 신용사업 부문 성과

상반기 중앙회와 관련된 언론보도는 대부분이 신용사업부분이 이룬 성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보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1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의 273억원보다 42억원 늘었지만, 그 42억원  중에서 영업에 의한 이익은 2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부실 채권 비율은 2.12%로 여전히 높고 주택담보 대출 중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대출 잔액이 3월말 현재 4,905억원에 달해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억제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부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7월말 현재 연체대출금이 1,082억원으로 지난 연말 653억원 보다 대폭 증가하여 연체율이 전체대출의 1.9%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여신 중에 회사가 의문시 되는 여신이 8월말 현재 612억원으로 지난 연말 331억원 보다 급격히 늘어났으며 10.8%에 이르는 카드부문의 연체율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은 해양수산부문 전담 은행의 기능을 맡겠다는 의욕은 좋지만, 이 같은 부실한 여신 상태 위기관리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욕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사업 부문이 현 대표 취임이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은 사실이나 만족하기에는 아직 너무 취약합니다.

BIS 자기자본비율 역시 2001년말 10.65%, 2002년말 10.61%, 금년 6월말 10.57%로 점차 악화되고 있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며 10.57%는 국내은행 평균인 1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 Basel 협약안에 의거 새로운 BIS 자기자본비율이 2006년말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위험가능 자산이 증가해서 수협의 BIS 비율이 현재수준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수협은 자산운용제약으로 수익성도 저하 될 것이 예상됩니다.

수협자체에서도 New Basel Capital Accord 준비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BIS 비율제고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업과 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협의 대응

우리 어업은 식량 산업으로써 중요한 산업이며 또한 원양어업을 통해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기능이외에 자연환경보존, 문화유산유지, 관광자원기능을 통해 국민 정서를 순화시키며 또한 남북간의 특수한 군사적 상황 때문에 어업인들이 「어선 긴급 보고」제도에 의해 해안 국경관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가 수산물 시장 가격에 반영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각종직불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것은 지속 가능한 어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 하겠습니다.

회장께서도 지난 9월 10일 Cancun 국제수산심포지움에서 어업의 다원적 기능을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농협을 중심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계량화가 이루어져 수치화가 되어 있는데 어업에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여건상 이런 일을 한곳은 수협뿐인데 현재 조사부를 확대 개편해서라도 이 분야의 업무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어업의 NTC 기능은 WTO DDA 수산협상에서 우리의 주요한 요구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산물 홍보 및 보급에서도 수협이 일정한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류 생태, 유통, 어류질병, 수산물별 영양 등에 관한 대인 접촉과 홍보를 강화해서 식품으로서의 수산물에 대한 우수성 인식제고와 수산물을 통한 건강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의 수요층인 어린이에 대한 수산물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협은 공급자로써 소비자의 잠재적인 수산물에 대한 기대를 현실의 구매행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생선의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정보를 비롯한 수산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시에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농수산방송,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의 부경대학교, 여수대학교 등과 연계하면 반드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인사, 조직 문제

지난 3월 27일 2003년도 제 2차 이사회에서 신용사업부문 상임이사 선임투표가 있었고 지금 여기 계신 김철기 상무와 박종본 상무가 후보로 등록, 이사회 선거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상임이사로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놀란 중앙회측이 보통 말일 경에 열리는 이사회를 4월 11일 다시 소집, 이번에는 투표인 23명이 양 후보에게 모두 100% 찬성, 상임이사에 선출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2주전에는 과반수 찬성도 못 얻었던 후보가 갑자기 사회주의 국가 수준인 100% 찬성으로 변했으니 말입니다. 이 happening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두 사람의 상임이사 선출을 기정사실화하여 3월 26일 직원 신분 퇴직 시키는 등 중앙회 측의 매끄럽지 못한 행위는 인사에서 오점을 당했으며 금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경제 사업 대표이사의 경영평가규약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립니다. CEO의 Leadership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CEO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가를 위한 평가규약이 외부용역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일반기업체 CEO 평가 기준이 대부분, 즉 수익성과 매출액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재무 지표가 45% 차지하고 협동조합 관련 사항은 회원조합, 어촌계, 어업인을 통한 구매 금액 목표달성율 평가로 15% 뿐입니다.

즉 협동조합 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가 거의 배제된 주식회사 CEO용 평가입니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