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03. 10. 10 (금)

국회의원 배기운 (민주당·전남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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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산업자원부

◎ 방폐물 포화시기 전문기관 검증 □필요□

민관이 참여한 상설기구에서 원전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 개성공단에 전력 등 에너지기반시설 지원 필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통한 에너지공급방안의 장점

위험분산·원활한 재원조달 등 다각적 지원방안 필요

◎ 도시가스판매량 차이로 인한 소비자 부담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에 □안일한 대처□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 사실상 중단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국가신인도 및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 □우려□

에너지시장 개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 방폐물 저장고 포화연도 불신…전문기관 검증 □필요□

O 산자부와 한수원은 08년부터 울진원전의 방폐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되기 때문에 사업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4월에 후보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환경운동연합과 부안군민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그동안 정부가 필요에 따라 포화연도를 수차례 연장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임. 나아가 초고압 압축기술만으로도 울진의 경우 23년까지 저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방폐물 임시저장고의 예상포화연도 조차 불신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방폐물 관리시설 사업추진은 무리라고 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수원 아닌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민관이 참여한 원전정책 상설기구에서 원전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O 지난 3일 핵반대부안군민대책위(이하 대책위) 대표들과 고건 국무총리가 간담회를 갖고 □부안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를 구성, 조건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해간다□고 합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양측대표 2명씩과 중재인 등 5명으로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암. 파국으로만 치달을 것 같았던 부안사태가 대화를 통한 물꼬가 터졌다는 차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봄.

O 본위원은, 정부가 17년동안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이 성공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모든 문제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한 바 있음. 따라서 민관이 참여하는 대화기구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대화기구 구성에서부터 회의 방식 등 모든 사안에 대해 하나하나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야 함

- 더 나아가 방폐물 사업만이 아니라 원전 정책 전반에 관한 국민적 동의 내지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과 관이 참여하는 상설화된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개성공단에 전력 등 에너지기반시설 지원의 필요성

o 향후 북한 개성공단에 진출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력 등 에너지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 및 공급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에 전력 등 에너지공급 문제는 원칙적으로 공단조성 및 운영주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로서, 우리측이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키로 남북간에 합의됐는데 아직까지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이나 토지공사는 구체적인 전력 등 에너지공급계획이 없고, 북한은 에너지공급 능력이 미흡하고, 품질조차 낮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통한 에너지공급방안의 장점

o 개성공단에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첫째, 개성공단에 입주할 우리기업들은 개별적인 증기 및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우리 기업들의 설비투자비가 감소되고 둘째, 열병합발전소로부터 생산되는 전기 등은 북한 계통과 연결되지 않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에게만 공급되고

셋째, 북한에 고효율의 에너지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효과와 함께 향후 남북경협이 확대될 경우 대북 에너지공급에 대한 지원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봄.

위험분산과 원활한 재원조달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필요

o 공업단지 100만평을 개발하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 07년까지는 7만에서 10만kw의 전력을 공급하는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열병합발전소 10만kw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총투자비는 1천억원으로 추산되나 개성공단의 지가가 저렴한 점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대북사업은 아직까지 경제적 요인보다는 남북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인해 사업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에 위험분산과 원활한 재원조달 등을 위해 경협자금의 일부지원이나, 이미 북한의 에너지사업에 진출해 있는 ABB나 지멘스 등 서방기업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도시가스판매량 차이로 인한 소비자 부담

O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사 전체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간에 기간별로 보면 88년부터 95년까지는 도시가스사의 판매량이 구입량보다 1.3% 과소발생했지만 96년부터는 오히려 과다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간별 도시가스사 전체 판매량 차이추이>

88-95	96-98	99-00	01
- 1.3%	+ 1.5%	+ 1.0%	+ 0.4

O 이를 분석한 결과 88년부터 01년까지의 누적 오차율은 + 0.59%로 도시가스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보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량차이만큼 소비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더 부담한 반면에 도시가스사가 그 만큼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는 99년 12월 감사원이 지적한 96년부터 98년까지 소비자가 더 부담한 금액 770여억원보다 3-4배정도는 많을 것으로 추산됨

판매량차이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이한 대처

o 도시가스사의 구매량과 판매량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도시가스협회가 94년 2월에 산자부(당시 상공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99년 12월 감사원지적을 받기까지 제대로 된 원인분석조차 안했고, 99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도 판매량오차와 관련된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과제(도시가스 판매량오차 원인분석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주관기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연구가 시작된 것이 한참 후인 02년 6월경에 시작되어 금년 3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등 이같은 안이한 대처로 인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지 못함.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o 도시가스 판매랑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도시가스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가스요금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검침오차를 해소하기 위한 원격검침시스템의 단계적인 보급과 가정용 계량기에 대한 온압보정기를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등의 중장기적인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시범설치운영중인 원격검침시스템의 경우 현재 부대비용 포함 설치비용이 38,000원정도로(확대보급되면 가격인하 가능), 현재 도시가스요금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가스사의 검침수수료(가구당 연평균 2,400원/향후 검침원 인건비 상승예상)를 대체하면 사업자인 도시가스사에게도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 사실상 중단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1.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전력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추진은 공기업 독점체제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경쟁을 도입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취지였다고 봄

-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 전력산업의 경우 배전분할이 연기되고, 가스산업의 경우 구조개편 방안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암.

<참고사항>

o 전력산업 관련

- 배전분할의 경우, 금년 4월 1일부터 한전을 내부사업단체제로 개편하여 도매경쟁 모의운영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계량기 설치지연 등 실무준비 부족과 노조와의 공감대형성이 미흡하여 일정을 조정했다고 하나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임. 남동발전 매각을 위한 재입찰 중단하고 당분간 민영화 여건조성에 주력한다는 입장

o 가스산업 관련

- 정부지분 매각하려던 설비부분은 현행 공기업체제를 유지하고, 3개사로 분할하려던 도입도매부문은 기존방안과 신규진입방안에 대한 재검토후 결정하기로 함.

-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기본정책에는 변화가 없지만,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의 여건변화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의 일부내용을 조정하는 신축적인 입장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임

=> 국민의 정부 내내 본위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자위원님들이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시 우려되는 문제들을 지적해 왔고, 그 때마다 산자부는 대부분의 경우 이미 철저한 대책을 수립했고, 미진한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장담해 온 것으로 암

- 더 나아가,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것은 반영했다고 한 산자부 입장은 어디로 간 것인지 해명바람

중단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대책은

2.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이 지연될 경우 국가신인도에 심각한 타격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 등으로 인해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던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참여정부 들어 거의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암.

- 금년 6월에 산자부가 외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산자부가 추진중인 30개 정책에 대해 수요자인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전분할에 대한 평가가 꼴찌로 나타남.

- 이같은 제반여건으로 보아 참여정부 들어 현재까지는 사실상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봄.

- 그렇다면, 구조개편 및 민영화를 전제로 구축된 제도와 전기위원회 등 기능과 역할이 축소 내지는 정지된 기구 등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중단에 따른 피해 내지는 완화대책이라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하는게 아닌지?

에너지시장 개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O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의 에너지시장 개방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암. 에너지산업의 경우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특히 공익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사전에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봄.

- 사실상 전력·가스산업구조개편이 중단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향후 에너지시장이 개방된다면 커다란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다고 봄

===>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 특히 구조개편이 하나도 진전되지 못한 가스산업의 경우 최소한의 경쟁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안(신규물량에 대한 신규도매사업자 선정 등)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