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의원

제공일자 : 2003년 9월 22일

매    수 : 총 3 매

보좌관

장윤숙

02-788-2151

비서관

김주영

02-784-6423

1. 건보재정 수입의 0.6%면 중증환자 10만, 관련가족 30만에게 혜택!

- 유시민의원!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즉각 도입 요구!

2. 사각지대 680만명, 국민연금제도 개선 시급!!

- 유시민의원! 기초연금제 적극 검토 촉구!

<1.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유시민의원(개혁당, 고양 덕양갑)은 국정감사 첫날,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급여부분 중 연간 진료비 300만원 이상을 지불한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시민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외래진료 환자들의 소액 병원비만 깎아준다고 해서 「외래보험」, 「진료비 할인보험」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암이나 신부전증 등 오랜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명, 억원)

본인부담상한제		2002년	혜택 환자수 및 소요재정 추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환자당 年間300만원	혜택 환자수 (혜택 가족수)	58,734	68,778	103,166 (282,538)	120,808	141,466	165,656
	소요재정	654	775	1,163	1,378	1,634	1,936

주) 최근 3년간 중증환자 증가율을 적용하여 환자수 증가율은 17.1%, 소요재정증가율은 18.5% 적용

(시행첫해인 2004년은 환자수 및 소요재정에 전년대비 50% 증가율을 적용)

혜택 가족수는 환자수에 2002년도 현재 가족당 가구원수 2.74명을 적용

유시민의원은 본인부담총액상한제의 실시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서 “2002년 기준 300만원 이상을 진료비로 지불한 환자를 기준으로 볼 때, 내년에 약 1,163억원의 재정만으로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고, 이 혜택은 중증환자 약 10만명, 환자가족 등을 포함하면 약 30만명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시민의원은 “김화중 장관이 기자간담회,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미 여러차례,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검토하여 도입하겠다는 언급을 했고, 의료계도 시행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결국 본인부담상한제의 실시는 장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장관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2. 국민연금제도 개선>

유시민의원은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서, “납부예외자가 431만명, 지역가입자 중 6개월이상 장기체납자가 248만명으로 총 680만명이 국민연금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고, “680만명은 전체 지역가입자 1,015만7천명의 67%에 달하는 수로 현 국민연금제도는 이미 사회보험의 원리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규모, 2003년 6월말 현재>

(단위 : 개소, 천명)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수	가입자수	계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16,897	307	6,497	10,157	5,838	4,319	25	217

< 지역가입자 체납기간별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계		전액미납		일부미납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3,911	3,165,529	1,770	1,638,936	2,141	1,526,593
1개월	591	37,071	121	7,524	470	29,547
2-5개월	893	164,238	311	62,546	528	101,692
6-24개월	1,458	1,111,894	780	578,304	677	533,590
25개월 이상	1,021	1,852,326	557	990,562	464	861,764

또한, 유시민의원은 “최근, 임채정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수급액을 낮추고 보험료를 올리는 연금개정방안에 대해 86.9%가 반대의견을 보였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연금을 못받을 것이다’ 라는 대답이 무려 64.0%로 나타난 것은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재정안정만을 고려한 미봉책이 아닌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민의원은 새로운 대안으로서 “1층 구조를 가진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1층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누구나 일정연령(65세)이 되면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도입 + 2층은 보험요율은 현행(9%정도)유지, 급여율은 하향조정, 지역가입자에게 가입의 임의선택권을 주는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다층적 연금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의원은 “기초연금이 도입된 다층적 연금제도가 시행된다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거부감 및 징수저항이 저하될 것이며, 급여율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재정안정이 위협받지 않고, 급여혜택은 국민연금부분이 하향되더라도 기초연금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현행 60%정도의 급여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기초연금 도입을 도입하여 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유시민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의 실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문제를 중점적으로 반복해서 다룰 예정이다.
식품의약안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의원

식품의약안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의원

제공일자 : 2003년 9월 23일 매 수 : 총 3 매	보좌관	장윤숙	02-788-2151
	비서관	김주영	02-784-6423

5세미만 유아 중독사고, 년간 8,300건 발생 !

- 유시민의원! 의약품안전용기 대상 대폭 확대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유시민의원(개혁당, 고양 덕양갑)은 식품의약안전청 감사에서 7월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약청고시「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의 대폭 강화를 요구했다.

유시민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면서, 해마다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5세미만 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평균 8,300건에 달하며, 중독사고로 인해 5세미만 유아가 년간 8.8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독사고로 만5세이하 어린이 매년 30여명 사망, 약 1백만건의 사고발생)

<중독사고에 의한 5세미만 유아 병원 진료(입원 및 외래 포함) 현황>,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

상병코드 T36-T50	년도	심결건수	진료비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	2000년도	778명	82,098천원
	2001년도	773명	80,225천원
	2002년도	737명	81,120천원
	2003.6.30기준	394명	47,618천원
상병코드 T51-T65	년도	심결건수	진료비
비의약용 물질의 중독	2000년도	7,222	232,187천원
	2001년도	7,786	250,361천원
	2002년도	7,732	252,974천원
	2003.6.30기준	1,299	75,901천원

<유독물질 중독사고로 인한 0-10세미만 어린이 사망현황>,  통계청자료

년도	5세미만	5세-9세	합계
1997	13명	9명	22명
1998	6명	4명	10명
1999	13명	1명	14명
2000	10명	2명	12명
2001	2명	0명	2명

또한, 유시민의원은 “5세미만 유아가 비마약성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건수는 평균 30여건에 육박하며, 경구피임약 복용에 의한 중독으로 5세미만 유아가 병원에 입원치료받은 건수도 2000년과 2001년에 5건, 2002년에 3건, 2003년 6.30 현재까지 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통제,해열제 등에 의한 중독사고의 5세미만 유아 입원 현황>,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                                                                               (단위 : 건, 천원)

상병코드 T39	년도	심결건수	진료비
비마약성 진통제, 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에 의한 중독	2000년도	27건	4,496천원
	2001년도	27건	6,538천원
	2002년도	29건	5,568천원
	2003.6.30기준	9건	4,569천원

<경구피임약에 의한 중독사고의 5세미만 유아 입원 현황>,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

상병코드 T38.4	년도	심결건수	진료비
경구피임약에의한 중독작용	2000년도	5건	882천원
	2001년도	5건	1350천원
	2002년도	3건	420천원
	2003.6.30기준	2건	387천원

유시민의원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 중 기침약, 아스피린, 경구피임약 같은 비처방의약품과 처방약, 가구광택제 및 배수관 크리너, 구강청결제같은 각종 화학제품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5세미만의 유아에겐 심각한 위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의원은 “약사법 제31조 1항, 약사법시행규칙 제40조 1항에 따라 7월26일부터 식약청 고시「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진통해열제, 철분보급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3개제제만 안전용기를 사용토록 한 것은 외국의 예에 비춰볼 때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1970년부터 중독방지포장법(The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시행중이며, 중독방지포장법은 의약품외 세척제, 접착제 등 가정용화학제품을 포괄 30여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은 아스피린과 해열진통제의 경우 재개봉할 수 없는 용기와 발포형 포장팩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용기를 채택하고 있다.

유시민의원은 그 대안으로써 “의약품 안전용기 사용대상을 현재 해열제, 철분보급제 3개성분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 중 위해소지가 있는 약품으로 대폭 확대해야 하며, 액상용기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캡슐이나 정제(錠劑)형태의 약품에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의원은 “어린이 중독사고와 관련하여 식약청은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화장품의 경우 식약청이 업계에 자율적으로 주의․경고 표시, 안전용기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협조공문만 보냈지만, 화장품 함유 성분인 Hydrocarbons는 5세미만의 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을 지닌만큼 화장품의 안전용기 사용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의원은 “이미 7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에 따른 의약품 업계의 준비상태는 식약청 조사 대상 56개 업체, 115개 품목 중 생산중단이 된 품목을 제외한 102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용기를 사용중이거나 사용하겠다는 품목이 66개(66.7%)에 그치고 있어, 식약청의 홍보 및 계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주의․경고 표시 등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사용 준비 실태조사 결과>,  식약청 제출자료

업체수	품목수	생산중단	사용중 또는 사용예정 답변
56	115	13	66(64.7%)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의원

제공일자 : 2003년 9월 24일 매 수 : 총 2 매	보좌관	장윤숙	02-788-2151
	비서관	김주영	02-784-6423

바이오 기술이전 부진 !

- 지난 3년간 147건 중 16건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유시민의원(개혁당, 고양 덕양갑)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사에서 국내 바이오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시민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의 보유기술 147건 중 3년간 기술이전이 이뤄진 것은 단지 16건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세계적으로 바이오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많은 벤처들이 생겨났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를 찾지 못하거나 마케팅 등의 어려움으로 유망한 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보건산업 관련 벤처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	의약품	의료용구	생명공학	화장품	기타	합계
보유기술	47	38	31	19	5	7	147
이전기술	6	⋅	6	4	⋅	⋅	16

<국내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보유기술 및 이전기술 현황>, 진흥원 국정감사 자료

또한 유의원은 “보건산업 관련 기술(특히 의약품, 식품)이 상품화되어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성실험과 임상실험 등을 해야 하는데 소요기간이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 벤처기업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에서 벤처기업의 신기술을 평가인증 및 수요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 6명, 2003년 예산 4억1300만원으로 기술이전 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의원은 “기술이전센터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최근 재정경제부가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 50%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제12조 1항을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하고자 하는데, 소규모의 연구소나 벤처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없이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의원

제공일자 : 2003년 9월 25일 매 수 : 총 3 매	보좌관	장윤숙	02-788-2151
	비서관	김주영	02-784-6423

실사받은 병원 76.4%가 행정처분 대상 !

부당금액 196억9천200만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유시민의원(개혁당, 고양 덕양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2001년부터 2002년간 실사를 한 1,496개 기관 중 부당 사실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된 기관이 1,143개에 이르렀다. 이는 실사한 병원의 76.4%에 이르는 수치이다.

행정처분 대상 1,143개 기관 중 부당청구의 정도가 처분기준에 미달하여 부당금액만 환수대상 기관이 276개, 과징금 처분이 473개였지만, 중처분인 업무정지 대상 기관도 277개에 달했다.

2002년도 행정처분 대상은 503개 기관이지만, 117개 기관이 처분절차 진행중으로, 절차가 완료되면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과 총 부당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연도별 실사기관 수 및 부당이득금 등 현황(2001-2003.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단위 : 개소, 백만원, 명)

연도 구분	실시기관수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총부당금액	실사업무종사인력(연말기준)
2001	813	640	12,547	146
2002	683	503	6,911	124
2003.9	452	324	-	116

주1) 총부당금액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분 합산금액임

주2) 부당이득금만 환수하는 기관은 부당청구의 정도가 처분기준에 미달하여 부당금액만 환수         하는 기관임

주3) 2002년도 행정처분 대상 503개 기관 중 117개 기관은 처분절차 진행중, 총부당금액은 처         분절차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주4) 2003년도 정산심사 및 처분절차 진행중(324개기관)으로 부당금액이 확정되지 않음

유시민 의원은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전체 요양기관 수가 6만7,000여개로(2003년. 9월 현재), 1년에 700개 기관을 실사한다고 해도, 모든 요양기관을 실사하려면 9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하고, ”이는 요양기관이 95년에 한번 꼴로 실사를 받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유의원은 “실사업무에 종사한 인력이 2001년도에는 146명, 2002년도에는 124명으로, 1인당 한해 평균 6,700만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셈”이라고 말하고,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높은 실사업무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실사라는 것이 샘플링 검사이니만큼, 일벌백계차원에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강화해야, 모든 요양기관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는 부당사실의 기간, 비용 및 비율에 따라 보험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최소 10일에서 최대 207일까지 처분할 수 있다.

요양기관의 부당사실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된 건수는 2001년에 84건, 2002년에 23건, 2003년 9월까지 28건이었다.

※. 년도별, 병원급별, 행정처분 현황 등 보다 자세한 심평원 제출자료는 뒷 장에 첨부

- 첨부 -

○ 연도별․요양기관 종별 실사 및 행정처분 등 현황

- 2001년                              (단위 : 기관수, 백만원, 의료급여 포함)

구분	요양 기관수	실사 기관수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만 환수
계	62,600	813	640	12,548	187	303	150
종합병원	277	4	4	259	-	4	-
병 원	889	43	40	2,102	6	23	11
의원	21,342	451	369	7,652	77	193	99
치과의원	10,783	83	80	890	48	29	3
한의원	7,563	74	49	585	20	16	13
약국	18,354	115	81	1,053	36	23	22
보건기관	3,392	43	17	97	-	15	2

* 총부당금액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분 합산금액임

- 2002년                              (단위 : 기관수, 백만원, 의료급여 포함)

구분	요양 기관수	실사 기관수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만 환수
계	65,467	683	503	7,144	90	170	126
종합병원	283	4	1	45	1	-	-
병 원	1,022	32	26	934	-	15	4
의원	22,760	454	344	5,087	51	123	85
치과의원	11,157	53	48	390	18	16	4
한의원	8,128	61	40	394	15	3	16
약국	18,727	53	38	289	5	10	15
보건기관	3,390	26	6	5	-	3	2

- 2003년 9월까지                       (단위 : 기관수, 백만원, 의료급여 포함)

구분	요양 기관수	실사 기관수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만 환수
계	67,361	452	324	-	-	-	-
종합병원	283	9	6	-	-	-	-
병 원	1,094	25	21	-	-	-	-
의원	23,452	312	219	-	-	-	-
치과의원	11,455	47	36	-	-	-	-
한의원	8,542	39	29	-	-	-	-
약국	19,137	16	13	-	-	-	-
보건기관	3,398	4	-	-	-	-	-

* 정산심사 및 처분절차진행중(324개기관)으로 부당금액이 확정되지  않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의원

제공일자 : 2003년 9월 28일 매 수 : 총 3 매	보좌관	장윤숙	019-326-3286
	비서관	김주영	019-286-460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45호 ☏ 788-2151, 784-6423, fax : 788-3745, www.usimin.net

국민연금 체납액, 1년반만에 1조3천억 증가 !

- 전체체납액 3조8242억으로 계속 증가추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유시민의원(개혁당, 고양 덕양갑)은 29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2003년 8월까지 강제징수 및 납부독려의 방법을 통해 1조2,725억원을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3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1년 말에서 2003년 7월10일 현재까지 1년반만에 1조3천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 지역 가입자 미납보험료 징수 현황(2003. 8월말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승인 (건)	전체 (월평균)	6,837 (570)	67,548 (5,629)	299,954 (24,996)	316,948 (39,619)
집행 (건)	전체 (월평균)	4,224 (352)	23,884 (1,990)	143,329 (11,944)	138,598 (17,325)
징수액 (억원)	전체 (월평균)	2,269 (189)	2,993 (249)	4,436 (370)	3,027 (432)

※ 징수액에는 납부독려에 의한 자진납부 금액 포함

□ 2001 - 2003.7.10 연도별 체납(직장, 지역, 체납자, 체납액)현황

(단위 : 억원, 천명, 천개소)

구분	2001년말	2002년말	2003.7.10현재
전체체납금액	24,465	32,575	38,242
지역가입자 체납금액 (체납자)	19,762 (3,832)	27,279 (4,002)	32,730 (4,199)
사업장 체납금액 (체납사업장수)	4,703 (88)	5,296 (98)	5,872 (108)

※. 사업장 체납자 수와 체납금액은 1988.1.1부터 각 해당 연도말(2003년은 2003.7.10현재)까지 누적체납 현황이며, 지역가입자 체납자와 체납금액은 1995.7.1부터 각 해당 연도말(2003년은 2003.7.10현재)까지 누적체납 현황

유시민의원은 “3조를 넘는 체납액 중 전액미납액이 1조6천억을 넘어서고 있고, 6개월 이상 체납자가 240만명에 이르고 있어 보험료 징수저항과 체납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240만 ①+②)․납부예외자(430만 ③)․특례노령연금비수혜자(약 500만 ④)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약 1,2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 지역가입자 체납기간별 현황(2003년 6월말 현재)

(단위 : 천명, 백만원)

	계			전액미납		일부미납
	인원	금액	비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3,911	3,165,529	100%	1,770	1,638,936	2,141	1,526,593
1개월	591	37,071	1.2%	121	7,524	470	29,547
2-5개월	893	164,238	5.2%	311	62,546	528	101,692
6-24개월	① 1,458	1,111,894	35.1%	780	578,304	677	533,590
25개월이상	② 1,021	1,852,326	58.5%	557	990,562	464	861,764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규모(2003년 6월말 현재)

(단위 : 개소, 천명)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수	가입자수	계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16,897	307	6,497	10,157	5,838	③ 4,319	25	217

□ 특례노령연금 수혜자수 및 지급액 현황(2003년 6월말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수혜자수	지급액	노인인구 중 수혜자 비율	비고
특례노령연금	912,580 (217,097명포함)	111,397	15.5%	*2003년 60세 이상 인구 : 5,899,028명 (통계청 2001 추계자료)
				※. 비수혜자 수는 5,899,028×0.845 = 약 5백만 ④

유시민의원은 “공단이 체납액만큼 연금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연금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는 돈과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사회보험적 성격을 지니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재정안정만을 고려한 국민연금제도의 운용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의원은 새로운 대안으로서 “1층 구조를 가진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다층구조로 바꾸어, 1층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누구나 일정연령(65세)이 되면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 2층은 보험요율은 현행(9%정도)유지, 급여율은 하향조정, 지역가입자에게 가입의 임의선택권을 주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의원은 “기초연금이 도입된 다층적 연금제도가 시행된다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거부감 및 징수저항이 저하될 것이며, 급여율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재정안정의 위험도 없고, 기초연금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현행 60%정도의 급여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기초연금을 전제로 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유시민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공표(9월15일), “「국민연금, 어떻개 개혁할 것인가?」국민 대토론회 개최”(9월18일), “사각지대 680만명, 국민연금제도 개선 시급!”(9월22일, 보건복지부 국감),  “국민연금 체납액, 1년반만에 1조3천억 증가!”(9월29일, 국민연금공단 국감) 등 현행 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연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국민연금제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의원

제공일자 : 2003년 10월 6일 매 수 : 총 5 매	보좌관	장윤숙	02-788-2151
	비서관	김주영	02-784-6423

대학병원별 암환자 치료결과 천차만별

- 병원 의료의 질 평가 시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유시민의원(개혁당, 고양 덕양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질평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시민의원(개혁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위암, 폐암, 간암 등의 경우 의료기술이 가장 우수하다는 대학병원(종합전문병원, 3차기관)간에도 암환자의 치료결과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암환자의 사망률이 병원 간에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 최저 13.1% 사망, 최고 42.1% 사망, 3.2배 차이

▶폐암 : 최저 36.3% 사망, 최고 65.4% 사망, 2.5배 차이

▶간암 : 최저 36.3% 사망, 최고 69.7% 사망, 1.9배 차이

* 대학병원 암 환자 1년 후 사망률 격차

주요암	최저병원	최고병원	최저/최고 격차
위 암	A 병원 13.1%	ㅊ 병원 42.1%	3.2배
폐 암	C 병원 25.7%	U 병원 65.4%	2.5배
간 암	C 병원 36.3%	R 병원 69.7%	1.9배

다만 이번 자료에는 사망환자를 癌이 직접사인이 아닌 일부 사망자가 포함되었고, 환자간의 重症度가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중증도가 더한 환자들이 몰린다고 알려진 대형병원이 오히려 사망률이 낮게 나타난 점을 볼 때 병원간의 격차는 더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전국 280여 종합병원 중 의료 시설 및 인력과 장비가 가장 우수한 42개 기관만을 비교하였는데 다른 종합병원의 사망률을 비교한다면 더 큰 격차(통계적 變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혁당의 유시민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은 환자가 병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선택기준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정기적으로 이러한 통계자료를 객관적 기준으로 공개하게 되면 환자는 병원선택에 유용할 뿐 아니라 의료수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평가를 병원협회에 맡기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구성하여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학병원(종합전문병원)암환자 1년 생존율, 사망율

- 2001년 新規환자 100명이상 진료병원 기준 -

□위 암                                                       (단위 명, 만원)

병원명	평균환자수	사망자	생존자	사망율
A	1141	149	992	13.10%
B	1420	241	1179	17.00%
C	773	147	626	19.00%
D	773	149	624	19.30%
E	428	84	344	19.60%
F	265	54	211	20.40%
G	292	62	230	21.20%
F	187	41	146	21.90%
G	276	63	213	22.80%
H	846	195	651	23.00%
I	415	96	319	23.10%
J	328	76	252	23.20%
K	274	65	209	23.70%
L	184	44	140	23.90%
M	237	57	180	24.10%
O	327	80	247	24.50%
P	261	65	196	24.90%
Q	183	46	137	25.10%
R	377	100	277	26.50%
S	349	93	256	26.60%
T	348	93	255	26.70%
U	199	54	145	27.10%
V	273	76	197	27.80%
W	263	74	189	28.10%
X	210	59	151	28.10%
Y	262	75	187	28.60%
Z	170	49	121	28.80%
ㄱ	120	35	85	29.20%
ㄴ	120	35	85	29.20%
ㄷ	180	54	126	30.00%
ㄹ	163	50	113	30.70%
ㅁ	155	48	107	31.00%
ㅂ	132	42	90	31.80%
ㅅ	165	54	111	32.70%
ㅇ	146	56	90	38.40%
ㅊ	107	45	62	42.10%

□폐 암

병원명	평균환자수	사망자	생존자	사망율
C	576	148	428	25.70
V	179	60	119	33.50%
X	127	44	83	34.60%
A	589	214	375	36.30%
F	136	53	83	39.00%
ㅊ	137	58	79	42.30%
B	714	311	403	43.60%
G	260	119	141	45.80%
P	127	59	68	46.50%
O	209	101	108	48.30%
S	205	101	104	49.30%
J	189	95	94	50.30%
Z	160	81	79	50.60%
ㅅ	164	85	79	51.80%
K	196	104	92	53.10%
G	256	137	119	53.50%
ㄹ	100	54	46	54.00%
ㄷ	104	57	47	54.80%
H	326	179	147	54.90%
Y	216	120	96	55.60%
D	367	206	161	56.10%
I	344	197	147	57.30%
L	184	106	78	57.60%
W	231	134	97	58.00%
T	178	109	69	61.20%
F	140	87	53	62.10%
R	203	131	72	64.50%
U	104	68	36	65.40%

□간 암

병원명	평균환자수	사망자	생존자	사망율
C	518	188	330	36.30%
B	1172	470	702	40.10%
A	696	291	405	41.80%
V	226	96	130	42.50%
P	141	61	80	43.30%
G	205	90	115	43.90%
O	178	80	98	44.90%
D	532	242	290	45.50%
Y	173	82	91	47.40%
L	142	68	74	47.90%
I	333	162	171	48.60%
F	113	58	55	51.30%
S	154	80	74	51.90%
ㅅ	120	63	57	52.50%
X	131	70	61	53.40%
U	115	62	53	53.90%
J	106	59	47	55.70%
G	152	85	67	55.90%
F	192	110	82	57.30%
Z	104	63	41	60.60%
W	248	153	95	61.70%
M	111	69	42	62.20%
H	375	235	140	62.70%
T	142	91	51	64.10%
K	105	69	36	65.70%
R	228	159	69	69.7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의원

제공일자 : 2003년 10월 09일 매 수 : 총 3 매	보좌관	장윤숙	02-788-2151
	비서관	김주영	02-784-6423

감기환자 약 500만명이 종합병원을 찾고, 제왕절개산모 9만명이 의원을 찾아

-의료전달체계의 보완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유시민의원(개혁당, 고양 덕양갑)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감기환자가 종합병원을 찾고, 수술환자가의원을 찾는 의료전달체계의 수술이 필요하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시민의원(개혁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 감기환자 약 500만 명(연인원)이 종합병원을 찾았고, 제왕절개산모 9만 명이 의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종합병원이 외래환자를 놓고 동네의원과 경쟁하고, 동네의원이 수술환자를 놓고 종합병원과 경쟁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의원은 외래진료”, “병원은 입원진료”를 담당하도록 의료전달체계 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지난해 경증환자인 외래 감기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은 경우는 약 500만 명 정도이고, 전신마취가 동반되는 제왕절개 수술은 종합병원보다 동네의원에서 더 많이 시행하고 있어 의료이용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시민의원(개혁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기환자 중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연인원 497만 6천명(331만 2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대학병원(3차기관)을 이용한 경우도 환자연인원 91만 4천명(62만 2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외래 감기환자,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단위 : 건, 명, 천원)

구 분	지급건수	환자연인원 (내원일수)	진료비	급여비 (공단지급액)
소 계	3,312,102	4,976,217	89,740,397	39,921,377
3차기관 종합병원	622,500 2,689,602	914,057 4,062,160	24,887,827 64,852,570	7,713,724 32,207,653

이와는 반대로 전신마취가 필요한 제왕절개수술의 경우 지난해 184,636명의 수술산모 중 종합병원이 52,437명(28%)을 시행한 반면 의원은 종합병원보다 훨씬 많은 89,679명(49%)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등급별 제왕절개수술,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단위 : 건)

구 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수술건수	184,636	52,437	42,520	89,679
구성비	100%	28%	23%	49%

유시민의원은 “이는 현행 의료법에 의한 병원등급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의원과 종합병원간에 환자 중증도별 진료영역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시민의원은 “대학병원까지 감기환자 진료에 몰두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국가 의료자원 즉 시설과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의원

제공일자 : 2003년 10월 10일 매 수 : 총 3 매	보좌관	장윤숙	019-326-3286
	비서관	김주영	02-784-6423

장애인 안전을 위협하는 쟁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만들어 진지 6년이 다 되었음. 그러나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미비하여 오히려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유도블록의 경우 설치 기준이나 제품 재질에 대한 규정이 없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편의증진법 상에는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재질에 대한 규정은 전무함.이에 따라 미끄러지기 쉬운 스테인리스나 바닥과 구별하기 힘든 대리석 점자불록 등이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편의증진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는 대형 건물의 화장실에서도 나타남. 편의증진법에서는 의무설치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르면 63빌딩 같은 대형건물도 장애인 화장실을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 것임. 그러나 그나마 그렇게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도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많았음.

지하철이나 육교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 신도림역 앞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스크루 방식으로 2001년 11월, 설치 당시 관련법규에 규정이 없던 것을 관계당국이 일정 기간 사용 후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주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하여 설치 운영되었음. 이후 2003년 3월 업체는 허가를 요청했고 관계당국은 이를 허가해 주었음. 즉 법규상에 규정도 없고 안전도 확인되지 않은 것을 1년이 넘도록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을 목숨을 담보로 실험 운행을 한 것임. 이 후 이 방식의 엘리베이터는 신설된 수원역 앞 육교에도 설치되었으나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운행중지 되었음.

이처럼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들이 편의증진법의 미비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와 관계 공무원들의 관리의지 부족으로 오히려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음. 이러한 사례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시설 종류	설치현황	문 제 점	사 례
점자유도블록	스테인리스 점자블록	-우천시 시각장애인과 목발사용 장애인이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높음 -빛의 반사가 강해 저시력장애인의 보행에 방해가 됨	-인천공항 -김포공항 -두산타워앞 횡단보도
	대리석 점자블록	-바닥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의 대리석으로 설치되어 있어 저시력장애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천안아산 고속철도역사 -명동지하철역 상가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계단을 표시하는 점자블록이 3장만 설치되어 있어며 그나마 그것도 계단 기둥 앞에 설치되어 있어 그 블록을 따라 내려갈 경우 기둥에 부딪쳐 다칠 위험이 높음	-영등포역 지하상가
화장실	이용 불편	-장애인 화장실이 1층에 하나만 있어 장애인들이 쇼핑을 하다 용변이 급하면 1층까지 내려가야 함	-안산의대형 할인마트
	규정 미달	-장애인 화장실 안내표지 없음. -편의증진법 상의 규정에 미달(대변기 설치 면적, 세면대)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용구 쌓아둠	-63빌딩
엘리베이터	스크루 방식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안전성에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로 장애인들의 위험을 담보로 하고 있음. -소음이 심하여 불안감을 유발함	-신도림역앞 육교 -수원역사앞 육교
	유압식	-유압식은 기름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용자가 많으면 기름이 끓어 자주 멈춰 장애인들의 불편과 불안을 야기함 -몇년전 4호선 총신대역에도 설치되었던 것으로 하루에도 10회 이상 정지하여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설비임	-천안아산 고속철도역사

이처럼 장애인과 노인 및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었다는 시설들이 장애인들의 불편을 더욱 증가시키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와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음.

보건복지부가 유시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2월 말 현재 편의증진시설의 설치율이 98%에 이른다고 함. 그러나 현재 편의증진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대상 편의시설 수는 전국적으로 27만여 개소에 불과하며 이들은 대부분이 대형시설이나 공공기관으로 장애인들의 실제 이용빈도가 높은 주택이나 소규모 점포 등은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 설치율은 현저하게 떨어짐.

실재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에서 실시한 서울시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실재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율은 49.36%로 나타났음. 이는 복지부 실태조사의 형식성과 무성의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임.

더욱 심각한 것은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편의시설 설치 시행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징수한 이행강제금이 15만원에 불과한 것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법규조차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행정 당국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유시민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치기준의 현실적 개정과 설치 대상수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