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10월 1일(수) 국회의원 丁 世 均(통합신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 대상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1. 농협의 구조개혁 절실, 자체개혁 의지 부족해 개혁 지지부진

- 신용사업 위주에서 농민을 위하는 경제사업 위주로 전환해야

2. 지속적인 부실조합 정리·정상화로 조합 건전성 강화해야

- 부실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통해 책임 규명해야

3.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에서 천문학적인 금융사고 발생해

- 2년 6개월간, 중앙회와 일선조합에서 2천억원대의 금융사고

4. 경영체회생자금 지원, 엄밀한 심사와 자구의무 전제돼야

- 농가 경영여건 및 회생전망에 근거하여 회생자금 지원해야

5. 사내분사제도, 군단위통합 등 RPC 구조개선 적극 추진해야

- RPC 200개 중 129개가 적자, 개소당 매출이익은 4백만원

6. 직거래 사업 확대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의 실익 늘려야

- 직거래 사업 활성화 위해 거래 상품의 질적 수준 높여야

농협의 구조개혁 절실, 자체개혁 의지 부족해 개혁 지지부진

1. 신용사업 위주에서 농민을 위하는 경제사업 위주로 전환해야

(1) 농민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획기적으로 탈바꿈해야

□ 농협의 구조개선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자체 개혁의지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지적됨.

□ WTO/DDA 협상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고, 금융시장이 개방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국내적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이 조합원 및 농민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획기적으로 탈바꿈해야 함.

□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저가농산물 수입증가 등 유통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협동조합 주도의 유통·경제사업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고 있고,

- 금융시장의 구조조정과 자금잉여시대의 도래로 신용사업이 더 이상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없는 상황임.

(2) 대내외적인 농업여건 변화가 농협개혁 절실히 요구해

□ 이같은 대내외적인 농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농협의 개혁이 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중앙회는 단계적으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통해, 사업을 보다 전문화하고, 공동경영 등 일선조합 지원 중심 체제로 개편되어야 함.

- 또한 일선조합은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규모화와 전문화 등을 통해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적극 육성해야 함.

(3) 외형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책임경영체제 미흡

□ 그동안 중앙회 통합 등 외형적인 개혁은 이루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책임경영체제가 미흡한 실정임.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간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 진정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 위주의 경영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사업전담 대표이사 제도 이후에도 중앙회장 위주의 경영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농업구조개선법 제정으로 일선조합 부실정리와 구조조정을 위한 틀은 마련하였으나

- 규모가 영세하고, 책임경영체제가 미흡하며, 조합경영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읍·면 단위의 사업영역으로는 경제·신용사업의 지속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2001년말 현재, 지역농협 1,138개 중 1개 읍·면단위 이하    의 구역을 갖고 있는 조합은 전체의 72.1%인 817개에 달함.

□ 선출직 조합장에게 경영권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관계 등으로 과열 혼탁선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조합원들의 조합경영에서의 접근성과 참여도가 낮고, 내외의 감시·통제장치도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이 지속됨.

(4) 중앙회 조직, 경량화·전문화해 조합지원체제로 전환해야

□ 따라서 협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유통·금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함.

- 농협중앙회 조직을 경량화·전문화하여 조합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함.

- 회원조합과 경쟁관계인 사업은 이관하거나 또는 공동경영을 유도하고, 정책사업, 구매사업 및 일선조합 지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특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아울러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전문성 및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함.

- 앞으로 중앙회는 사업전담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사업 부문간 인력·회계·자본 분리로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함.

- 일선조합 역시, 전문경영인제 활성화를 통해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분리하며,

-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는 등 조합장의 권한과 함께 책임간 형평성도 제고해 나가야 함.

- 아울러 일선조합의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고 경영개선조치 강화로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함.

(5) 농업개혁위원회, 농협중앙회·일선조합 개혁과제 설정

□ 농협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올 4월, 농협중앙회에 학계, 농민단체, 조합장 등 각계인사 21명으로「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음.

-「농협개혁위원회」에서는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지난 5월 29일 다음과 같은 20개 농업개혁 과제를 설정한 바 있음.

가. 농협중앙회 관련 개혁과제

◇ 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 지배구조 개선,

지역본·시군지부 개편, 교육지원사업 강화

위원회(감사,교육지원,여성, 인사)설치, 계통구매사업 개선,     경제사업 활성화, 회원조합 중심의 규정개선,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 육성, 인사제도 개선,

자회사 정비 및 운영개선, 기타

나. 일선조합 관련 개혁과제

◇ 구조개선,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투명성 제고,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조합원의 사업참여 확대,

교육지원 사업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상호금융 운용제도     개선, 인사제도 개선, 기타

□ 농협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농협과 농민단체간 합의에 의한 자율적 개혁방식을 채택하였음.

- 이는 정부주도의 개혁을 추진할 경우, 이해당사자간 충돌 및 후유증이 심각하고,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농협내부의 자발적인 개혁의지가 중요함.

□ 현재 농협개혁은 농민단체 대표, 협동조합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농업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농민단체와 농협이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농협-농민단체간 합의에 의해「농협개혁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농협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봄.

-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합리적인 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명분과 향후 개혁작업의 추진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6) 농민단체와 이견, 일선조합 반발 등 농협개혁 갈길 멀어

□ 하지만, 자율적 개혁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단체와 이견, 일선조합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실정임.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및 조직개편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이견 노출로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농민단체는 구체적인 분리시기(3년 이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 농협에서는 자본금확충 및 경제사업 독자생존여건 조성 등 여건이 충족되어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가능하므로 시기명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임.

- 농민단체는 일선조합과 경합관계에 있는 시·군지부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농협은 광역합병 지역부터 시·군지부를 폐지하되 신용점포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한편 합병추진과정의 투명성 결여로 해당 조합장들의 반발이 초래되고 있음.

- 대상조합 선정기준 마련시 일선조합 등의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등에 대한 합병홍보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 부실조합 퇴출시 조합원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7) 농협의 자체개혁 의지가 부족해, 개혁의 속도 매우 느려

□ 협동조합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의 2003년도 상반기 자체업무평가□(자체평가위원회 평가의견)에서는

- 농협의 자체개혁 의지가 부족하고, 농협의 자율적 개혁에만 맡겨두는 것은 자금까지 보아온 것과 같이 개혁의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 집단이기주의에 의해서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농협조직의 특성상 정부의 상당한 개입이 개혁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 또한 신용사업 위주의 농협정책을 진정 농민을 위하는 경제사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매우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신용사업에서 남긴 돈을 임직원들의 월급 올리는데 그만 사용하고, 농민들에게 혜택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만 농협은 개혁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농협과 농민단체가 합의한 농협개혁 20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진정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함

(8) 농협개혁을 통해 진정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질의) 그동안 외형적인 개혁은 이루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책임경영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사업전담 대표이사 제도 도입 이후에도 중앙회장 위주의 경영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은?

질의) 농협중앙회의 사업전담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한편, 일선조합 역시 전문경영인제의 활성화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필요한데 견해와 개선방안이나 계획은?

질의) 농협내부의 자발적인 개혁의지가 부족해 개혁의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등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개혁이 유야무야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질의) 신용사업 위주의 농협정책을 진정 농민을 위하는 경제사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

질의) 그동안 농협은 신용사업에서 남긴 이익을 임직원들의 월급 올리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농민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

질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및 조직개편에 대해 농민단체와 이견이 있는데 현재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차이는? 아울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대한 농협의 입장과 계획은?

질의) 지지부진했던 농협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 지난 5월,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설정한 20개 주요 농업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및 향후 농업개혁을 위한 방안은?

지속적인 부실조합 정리·정상화로 조합 건전성 강화해야

2. 부실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통해 책임 규명해야

(1) 구조조정 추진 결과 부실조합 87개 감소, 순자본비율 개선

□ 조합구조개선법에 따라 2002년도부터 207개 조합이 합병 및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해온 결과,

□ □03.8월 현재 207개 조합 중 104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종료하였고 103개 조합은 현재 구조개선이 추진중임.

- 55개 조합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적기시정조치 적용기준 사유가 해고되었고,

- 42개 조합의 합병이 완료되었으며,

- 3개 조합은 파산이 결정, 4개조합은 파산절차가 진행중임

□ 이처럼 구조개선을 추진한 결과, 순자본 비율이 개선되고 부실금액이 감축되었음.

- □02년도 순자본 비율은 △2.3%로 □01년에 비해 1.5%P 개선되었고, 부실액 역시 □01년 5,875억원에서 □02년 4,815억으로 1,060억원이 감축되었음.

질의) 적기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단계 강화 또는 추가 경영개선 조치 요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이행을 완료토록 독려해야 할 것임. 현재까지 적기시정조치 불성실 이행 등으로 적발된 조합 현황 및 조치 내역은?

질의) 조합의 부실정리 지원을 위한 소요자금 규모, 농협의 자체자금 조성 현황 및 정부지원규모 현황과 향후 전망은?

(2)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책임규명해야

□ 농협은 그간의 합병 중심 부실조합 정리를 향후에는 계약이전·파산 등 부실확대를 신속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나,

□ 구조개선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한의 구조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임.

□ 한편, 농협이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부실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책임을 추궁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질의) 금년도 부실조사 대상 41개 조합 중 □03.8월 현재 13개 조합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조사 결과 주요 적발 사례와 조치내역은? 아울러 나머지 대상 조합에 대한 조사 계획은?

질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임. 현재까지 부실 책임을 물어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주요 조치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에서 천문학적인 금융사고 발생해

3. 2년 6개월간, 중앙회와 일선조합에서 2천억원대의 금융사고

(1) 고객이 맡긴 예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금융사고 빈발

□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와 일선 조합에서 매년 엄청난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농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고객의 예금을 유용하거나 편취하는 등 참으로 부끄럽고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 지난 2001년 이후부터 올 6월말까지 2년 6개월간 사고금액이 1억원 이상인 농협중앙회와 일선 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394건에, 금액으로는 약 2천 81억원에 달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 금융사고 발생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6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횡 령 (유용,횡취,편취)	11	4,278	4	1,344	4	6,894
업무 부당취급	33	37,228	16	7,127	8	12,820
합 계	44	41,506	20	8,471	12	19,714

※ 사고금액은 1억원 이상 건임

〈 일선단위조합 금융사고 발생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6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횡 령 (유용,횡취,편취)	21	16,705	11	9,573	5	4,369
업무 부당취급	123	46,312	122	47,584	36	13,885
합 계	144	63,017	133	57,584	41	18,254

※ 사고금액은 1억원 이상 건임

(2) 농협중앙회에서 2년 6개월간 697억원의 금융사고 발생

□ 농협중앙회에서 2년 6개월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76건, 사고금액이 약 697원에 달하며, 올해 6개월 사이에만 12건, 19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함.

- 농협중앙회의 금융사고 가운데 고객이 맡긴 예금을 유용하거나 편취, 횡령하는 사고금액이 125억원에 달하고, 올해 들어서 만 약 69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함

(3) 일선 단위조합에서 318건, 1천 384억원의 금융사고 발생

□ 일선 단위조합에서 2년 6개월 사이간 1억원 이상 금융사고 금액이 1천 384억원에 달하고, 금년들어만 182억원에 달함.

- 역시, 일선조합에서 고객예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는 사고가 2년 6개월 사이에 37건, 금액으로는 무려 306억원에 달함.

- 금년에만 일선 조합에서 43억원의 예금횡령 사고가 발생함.

□ 사고금액이 1억원 이상만 2천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소액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4) 예금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농민과 고객에게 사죄해야

질의) 2년 6개월 동안 농협중앙회와 일선 조합에서 약 2천억원대에 이르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이 마치 전당포 수준으로 전락한 것을 의미하는데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금융사고가 매년 빈발하는 사유는?

질의) 농협중앙회에서도 125억원의 예금횡령사고 발생했는데 개탄스러운 범죄행위이자, 부끄러운 행태로 농민과 예금을 맡긴 고객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향후 예방책은?

질의) 금융사고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융사고 관련자는 파면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사고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대책은?

경영체회생자금 지원, 엄밀한 심사와 자구의무 전제돼야

4. 농가 경영여건 및 회생전망에 근거하여 회생자금 지원해야

(1) 농가부채 규모 실태파악도 없이 농가부채 대책 마련

□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02년 말 현재 총 농가부채는 25조 4,694억원, 가구당 부채는 1,989만원으로 이는 □01년 말 2,037만원에 비해 2.3% 감소한 수준임.

□ 그러나, 농가부채의 규모에 대해서는 조사주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 농가부채의 규모를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임

- 농가부채대책위원회에서 한국갤럽을 통해 조사한 □03년 농가부채 규모는 3,417억원에 이르고 있고,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자체조사를 통해 조사한 부채규모는 무려 1억 4,037만원에 이르고 있음.

□ 한편,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 업무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농가부채의 규모에 대해 □농협에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음.

질의)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에 의한 농가부채 규모와 기타 조사에 의한 부채규모가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질의) 시의적절한 농가부채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농가부채 규모에 대에 가능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농가부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답변에 의존하는 샘플조사 보다는 정책자금이나 상호금융자금 등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대출된 현황을 주된 근거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농협이 농가부채 규모 파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는지?

(2) 경영체회생자금, 엄밀한 심사, 자구의무 부과 필요

□ 정부는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 보장과 상시경영회생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농가부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임.

- 즉, Work-Out 방식인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하여 부채문제를 초기단계부터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 정책자금은 소득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장기화 및 금리인하를 추진하며,

- 재정소요 최소화 및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 연대보증 피해농가의 실질적 부담완화를 위해 상환기간을 장기화한다는 입장임.

□ 한편,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워크아웃 방식의 경영체회생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경영평가를 통해 회생가능 농가에 대해서는 500억원(연 4%, 3년거치 5년 상환)을 신규 지원한다는 계획임.

- 경영회생자금은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에 대해 회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로,

- 개별 농가의 여건에 맞게 부채문제를 수시로 해결할 수 있는 상시회생체제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농가부채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질의) 경영체회생자금 지원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채문제의 악순환을 단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다만 동 자금의 증액이나 또는 금리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워크아웃 방식의 회생 자금 지원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 농가의 경영여건이나 회생전망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야 할 것임. 회생가능 농가를 판정하게 될 경영평가 원칙과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질의) 경영체회생자금 지원은 말 그대로 회생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자금지원과 함께 조속한 회생을 위한 자구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농가부채의 누적 및 이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농협이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사내분사제도, 군단위통합 등 RPC 구조개선 적극 추진해야

5. RPC 200개 중 129개가 적자, 개소당 매출이익은 4백만원

□ □02년 농협 RPC 결산 현황에 의하면, □02년도 사업 결과 경영손익 적자는 254억 6,500만원으로 개소당 평균 1억 2,7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결산 대상 RPC 200개소 중 적자 RPC 개소수는 129개이며, 흑자를 기록한 RPC는 71개소로 파악됨.

□ 흑자를 기록한 RPC는 □01년의 41개소에서 □02년 71개소로 30개소가 늘어, 적자 RPC 비율이 □01년 80%에서 □02년 65%로 개선되었으나, '00년 이후 적자 RPC가 절반 이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특히, 전년에 비해 흑자 RPC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소당 매출이익은 □01년 7,700만원에서 □02년 40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함.

□ 농협은 RPC의 주요 적자 요인으로 쌀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의 계절 진폭 감소, 농가의 가격지지 요구에 따른 원료벼의 상대적 고가 매입, 건조·저장시설 확충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정투자 비용의 증가 등을 들고 있음.

□ 이처럼 RPC의 적자누적 및 경영악화 대책으로 농협중앙회는 RPC의 건전경영 및 구조개선을 위해,

- 적자과다 조합의 경영부진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경영컨설팅을 시행,

- 연합 RPC를 중심으로 사내 분사제도를 도입,

- 군 단위 통합운영 시범추진 등을 추진해 옴.

질의) 주요 시설의 교체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RPC 현황과 소요예산 규모는? 전체 RPC의 65%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시설교체 및 개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시도별 적자 RPC 비율을 보면, 경기도와 경북의 경우 30%대, 경남과 광역시가 50%대, 나머지 시도의 경우 적자 RPC 개소수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질의) □02년 농협 RPC 결산에 의하면 전라북도 RPC의 경우 전체 30개 중 단 1개소만이 흑자이고 나머지 29개소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 전북지역 RPC 적자율이 월등히 높은 사유는?

질의) 적자 과다 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해 경영컨설팅을 추진해 온 바 있는데, 컨설팅의 주안점 및 주요 내용, 기간, 방법 등에 대해 답변바람. 아울러 경영컨설팅이 RPC 경영개선에 어떤 성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컨설팅 계획은?

질의) 사내 분사제도 도입 취지 및 추진 현황,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질의) □군단위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농협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지? 시범사업 대상 농협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동 사업에 농협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은?

질의) □군 단위 통합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농협들이 시설소유권 등을 놓고 이견이 많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임. 추진 경과,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질의) RPC의 규모화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 정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통폐합을 유도하는 □군단위 통폐합□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직거래 사업 확대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의 실익 늘려야

6. 직거래 사업 활성화 위해 거래 상품의 질적 수준 높여야

□ 농협은 생산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싼값에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직거래장터(630개소), 자매결연직거래(121개소), 파머스마켓(19개소), 신토불이창구(600개소), 상설판매장이 운영중이며, 통신판매, 대량수요처 납품 방식도 활용중임.

□ 직거래사업을 통한 판매액은 □01년에 5조 1,915억원, □02년 5조 3,77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03.6월 현재 판매액 역시 2조 6,387억원에 이르고 있어 금년에도 5조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농산물 전문 판매장으로서 생산농업인이 자가생산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거나 농협에 위탁판매하는 □파머스마켓□의 매출실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파머스마켓 판매실적

(□01년)591억→(□02년)783억→(□03.6월)886억

□ 한편, 직거래 사업 분석 결과에 의하면, 동 사업이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농업인은 도매시장 출하시에 비해 평균 11% 높은 가격을 받고, 소비자는 일반 소매점에 비하여 12%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농협 직거래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서 산지 직구입을 통한 농산물 취급을 확대하고 있는 등 유통개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국민들의 직거래 이용이 증가하면서 농산물 직거래가 소비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개발, 직거래 상품의 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직거래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

질의) 생산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실익을 제공하고, 또한 직·간접적으로 유통개혁을 유인하는 농협의 직거래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은?

질의) □파머스 마켓□ 등의 직거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증설계획 등 직거래 사업 확대 계획은?

질의) 직거래 유형 중 중앙회 및 회원농협 금융점소내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인 □신토불이 창구□직거래의 경우 매년 판매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사유와 개선 대책은?

질의) 직거래가 국민 소비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겨질 만큼 보편화되었음.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직거래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품질관리나 등급 규격화 등 직거래 상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 농산물 직거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물의 직거래 이전에 □정보의 직거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즉, 산지의 출하 정보나 직거래 사업장의 판매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