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02

연구보고서

외환시장 현안과 정책과제

2003년   9월  29일

국회의원   강  운  태

목   차

머리말

1. 미국 의회, 환율조작 조사	1

가. 개요

나. 미국 환율조작 조사의 배경

다. 미국이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던 이유와 향후 전망

2. 외환보유고의 과다여부 문제	8

3. 외평채 문제	13

4. 통안증권 문제	15

5. 종합대책	18

가. 종합대책의 필요성

나. 종합대책

머 리 말

지난 7월 6일 그린스펀 연준의장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4개국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을 촉구한 바 있고, 7월 24일에는 미국 상하원 중소기업위원회가 위 4개국의 환율조작여부 조사를 의회회계검사국(GAO)에 공식 요청하였으며, 이어서 8월 6일에는 미 의회회계검사국이 위 4개국에 대한 환율조작여부 조사착수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화 환율의 평가절상 압력이 거세질 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원화의 경우 2002년에는 9.7%가 평가절상되었지만, 금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0.7%가 평가절하됨으로써, 환율조작 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미국의 환율조작 조사의 배경에 대해 분석해보았으며, 향후의 전망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보유고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따졌으며, 외환보유고 증가와 환율안정정책이 부른 외평채 발행잔액의 증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살폈다. 또한 환율안정정책의 구조상 통안증권 발행잔액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런 뒤에 종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비판과 질책을 기대하는 바이며, 연구과정에 참여하고 도와준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

2003년   9월  29일

국 회 의 원

1. 미국 의회, 환율조작 조사

가. 개 요

□ 금년 6월 16일, 미국 □건전한 달러화를 위한 연대□라는 이익단체가 □아시아의 환율조작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 건전한 달러화를 위한 연대(Coalition for Sound Dollar) : 제조업자협회(NAM) 등 무역관련 협회 85개 단체 가입.

□ 위 보고서는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등 4개국의 환율조작이 지난 3년간 미국의 무역적자를 확대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킨 원인이라고 주장. 의회에 환율조작 조사착수 촉구.

□ 7월 6일, 그린스펀 연준의장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 등 아시아 각국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을 촉구.

□ 7월 24일, 미국 상하원 중소기업위원회는 아시아 4개국의 환율조작여부 조사를 의회회계검사국(GAO)에 공식 요청.

□ 8월 6일, 미 의회회계검사국은 아시아 4개국에 대한 환율조작여부 조사착수를 공식 발표.

□ 이상과 같은 사태 전개를 감안할 때, 환율인하 압력은 장차 크게 강화될 것이며, 우리나라 환율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나. 미국 환율조작 조사의 배경

□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2001년에는 경기부진으로 전년대비 다소 줄었지만, 그밖에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 중. 금년에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설 듯.

연도별 상품수지 적자 추이

(단위 : 억 달러)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3 1/4
상품수지	1,981	2,467	3,460	4,524	4,272	4,829	1,360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및 월보

□ 2002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 중 중국이 21.3%를 차지, 유로지역 17.0%, 일본 14.6%, 대만 2.9%, 한국 2.8% 등을 차지. 이들 지역이 전체의 58.6%를 점유.

미국의 2002년 국가별 적자규모

(단위 : 억 달러, %)

국가	중국	유로지역	일본	대만	한국	전체
적자 (점유율)	1,031 (21.3)	821 (17.0)	705 (14.6)	138 (2.9)	135 (2.8)	4,829 (100)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및 월보

□ 유로화는 2002년 중 달러화에 비해 16.0% 평가절상된 데 이어, 금년 상반까지도 8.2% 평가절상.

□ 이에 비해, 중국 위안화는 고정환율제. 일본은 2002년 9.0%, 금년 상반기까지 0.04% 절상에 불과. 대만은 2002년 0.7%, 금년 상반기 0.5% 절상.

□ 우리나라는 2002년 9.7% 평가절상, 금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0.7% 절하. 환율조작국 조사표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미국 환율조작 조사대상국의 환율 절상율(%)

구분	유로	일본	중국	대만	한국
2002년 중	16.0	9.0	0.0	0.7	9.7
`03년 상반기	8.2	0.04	-0.0	0.5	-0.6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및 월보

다. 미국이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던 이유와 향후 전망

□ 미국은 매년 4천억 달러가 넘는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음. 그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향후 전망도 뚜렷해짐.

□ 첫째, 달러화는 국제기축통화로서 미국 국제수지 적자가 세계경제에 통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교역을 활성화.

세계무역 규모 추이

(억 달러)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무역규모	55,394	54,501	56,495	63,576	61,213	64,384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및 월보

□ 세계무역규모가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8,990억 달러 증가. 이것이 미국 국제수지 적자에 따른 달러화의 공급을 일정 부분 흡수(연평균 약 2천억 달러 흡수).

□ 둘째, 세계적으로 달러화 외환보유고 급증. 특히 1990년대 외환위기를 겪었던 동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급증.

1997∼2002년 중 국가별 외환보유고 증가액

(단위 : 억 달러)

국가	일본	중국	한국	대만	인도	홍콩	말련	태국	합계
증가액	2,416	1,518	1,010	779	428	191	134	120	6,596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및 월보

□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일본 등 8개국의 외환보유고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사이에 6,596억 달러 증가. 이것이 미국 국제수지 적자에 따른 달러화 공급을 일부 흡수(연평균 약 1,300억 달러 흡수).

□ 그런데 동아시아 각국의 외환보유고가 지나치게 쌓이면서, 최근에는 통화량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외평채와 통안채 이자부담도 가중.

□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 증가속도가 지금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 미국 달러화 공급이 과잉상태를 보이기 시작한 것.

□ 이대로 가다가는 달러화가 한 순간에 폭락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음. 미국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미국의 환율절상 압력은 갈수록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지금부터 충분한 사전대비를 해야 함.

□ 무엇보다, 원화 환율이 하루아침에 폭등함으로써 수출업체가 국제경쟁력을 잃고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함.

□ 환율절상이 필연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수출업체가 충분히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지도해야 함.

2. 외환보유고의 과다여부 문제

□ 외환보유고는 8월말 현재 1,361억 달러. 8월중에만 전월 말 대비 32.8억 달러 증가.

□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국제수지도 전반적으로 흑자를 기록 중이어서, 외환보유고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

※ 금년 7월까지 경상수지 12.3억 달러 흑자, 자본수지는 28.9억 달러 흑자. 종합수지는 4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고, 준비자산(민간보유 포함)도 79.8억 달러 증가.

□ 다음 표에서 보듯이,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달에도 외환보유고는 크게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

□ 2월 국제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10.8억달러 증가.

□ 3월과 4월은 국제수지가 각각 10.9억 달러와 12.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외환보유고는 각각 1.6억 달러와 2.1억 달러가 줄어든 데에 불과.

2003년 월별 외환보유고 증감 및 국제수지

(단위 : 억 달러)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외환보유 증감	14.9	10.8	-1.6	-2.1	47.2	33.2	12.5
국제수지	5.0	-1.9	-10.9	-12.7	24.8	33.1	3.8

* 국제수지 = 자본수지 + 경상수지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월보

□ 그 이유는 보유외환의 운용수익이 국제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남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 따라서 외환보유고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 운용수익 내역은 세계적으로 비공개, 한국은행도 비공개. 외환보유의 내역만 이번에 공개.

※ 한국은행이 종류별 외환보유고를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 국제환투기 세력의 공격목표가 될 수 있음.

□ 다만, 유가증권 보유가 1천억 달러 이상으로서 전체 외환보유고의 9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바, 그 수익률만큼의 운용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외환보유액 구성내역

(단위 : 억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7월
유가증권 (비중)	905.5 (94.1%)	926.9 (90.1%)	1,072.3 (88.3%)	1,125.7 (84.7%)
예치금	53.1	98.0	135.8	195.6
기타	3.6	3.5	5.9	7.7
총 외환보유고	961.9	1,028.2	1,214.1	1,329.1

- 자료 : 한국은행 제출 자료

□ 보유외환의 운용수익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3월에 약간 감소한 것은 엔화 약세 때문. 4월에는 외평채 원리금 상환(4월 15일 10억 달러) 때문에 약간 감소.

□ 이런 사실은 외환보유고가 적정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세계 4위.

각국의 2002년말 외환보유고

(단위 : 억 달러, %)

국가	일본	중국	대만	한국	홍콩	독일	싱가폴	미국
외환보유	4,624	2,952	1,660	1,214	1,119	891	823	790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및 월보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적정수준으로 알려진 3개월 수입액보다 훨씬 큰 상황, 2002년 말 현재 9.6개월 분.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2개월분 내외에 불과.

주요국 외환보유고의 월 수입액 대비 배수(2002년)

국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월수입대비	9.6	16.5	12.0	17.7	6.5	2.2	1.5	2.4	0.8

* 월수입대비 = 외환보유고/월평균수입액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및 월보에서 작성

□ 외환보유고가 과다한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외환보유고의 과다가 통화량 증발을 부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의 촉진이 불가피.

□ 해외투자는 국내소득의 해외이전을 의미, 이것이 국내수요 부족을 부르고 국내경기를 침체시키는 것.

□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든 시기가 해외순자산이 증가하기 시작하던 때부터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1990년까지는 해외순자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1993년에는 31.8조엔을 기록하는 등 이후 급증하기 시작.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일본경제는 이때를 기점으로 장기침체에 접어들었음. 1993년이래 1990년대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0% 대를 기록한 것. 국내소득의 해외이전이 이런 결과를 빚은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일본의 연도별 해외순자산 및 성장률 추이

(단위 : 조 엔, %)

연도	1990	1993	1998	1999	2000	2001
해외자산	-30.5	31.8	109.5	103.2	110.6	127.3
성장률	4.8	0.3	-1.1	0.1	2.8	0.4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 한편, 중국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해외자본 유치가 왕성하여, 외환보유고가 국내경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의 과다가 국민경제에 여러가지 심각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미리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통화량 증가압력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통안증권의 추가발행을 요구하고 있음. 통안증권 추가발행은 통화증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농후함.

□ 둘째, 환율하락이 불가피해지면서, 환차익을 노린 국제투기자본의 일시적 유출입이 국민경제의 불안을 불러올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

□ 셋째, 환율방어를 위해서는 외평채의 추가발행이 불가피하고, 외평채의 추가발행은 이자부담을 가중시킴.

□ 넷째, 국제환투기세력이 우리 경제를 공격할 경우에는 환율이 한순간에 적정수준 이하로 추락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출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됨.

□ 다섯째, 외환보유고 과다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국내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효과를 발휘하면서 국내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져들 수도 있음.

3. 외평채 문제

□ 환란 직후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전환한 뒤, 외평채 발행잔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중.

□ 특히 1999년과 2002년 등 환율이 하락하던 해에 외평채 발행잔액도 급증. 이런 현상은 환율조작 시비에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

연말 외평채 발행잔액 및 환율 추이

(단위 : 조원, 원/달러)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발행잔액	4.20	8.83	10.72	13.39	13.96	20.61
평균환율	1,415	1,208	1,145	1,260	1,326	1,200

- 자료 : 재정경제부 제출 자료

※ 2002년 외평채 잔액 통화종류별 구성비 : 원화채권 15.85조원(70.9%), 외화채권 4.76조원(19.1%)

□ 외평기금 누적적자도 심각한 상황. 1997년에는 8천억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했으나, 5년 후인 2002년에는 약 2.5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

외평기금 누적적자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누적적자	8,034	- 2,548	- 9,960	- 5,027	- 6,633	- 24,528

- 자료 : 재정경제부 제출 자료

□ 외평기금 적자의 누적 원인은 이차손익과 환차손에 기인. 이중 이차손익은 매년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특히 2002년에는 무려 8,741억원의 적자를 기록.

□ 이차손이 발생한 것은 외평채 발행금리와 외평기금 예치금리의 격차 때문. 시장금리를 적용하여 발행하고, 저금리로 한국은행에 예치하기 때문.

외평기금 이차손익 누적규모 및 금리차

(단위 : %, 억원)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금리차	5.71	4.09	5.80	3.85	4.95	5.36
이차손익	-2,064	-2,380	-4,416	-4,135	-6,090	-8,741

- 자료 : 재정경제부 제출 자료

□ 2002년 유가증권 투자의 문제점

□ 이차손실 보전을 위해, 2002년에 1.01조원을 유가증권에 투자. 그러나 이것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탈법적 행위. 유가증권 투자는 외국환 거래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

※ 외국환거래법 제13조 ① 외국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 위 법률 같은 조항 제②항과 제③항은 조성과 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유가증권에 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전혀 없음.

□ 한편, 환차손익은 환율에 따라 변동이 심함. 대체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때에는 흑자, 환율이 떨어질 때에는 적자. 2002년까지 총 8,994억 달러의 누적적자를 기록.

□ 장차 환율하락이 지속되면, 환차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 이에 따라 외평기금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 우려됨. 재원보전책 마련이 시급.

외평기금 환차손익 누적규모

(단위 : 억원)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환차손익	18,308	-8,202	-2,571	9,085	4,484	-8,994

- 자료 : 재정경제부 제출 자료

□ 외평채 발행잔액의 급증은 통안증권 발행잔액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어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함.

□ 외환시장(환율) 안정을 위해서 우선 한국은행 자금으로 외환을 매입. 그 후 외평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한국은행이 매입한 외환의 일부를 재매입하기 때문.

□ 한국은행은 외환매입을 위해 증가시킨 본원통화 중 일부만 외평채 발행을 통해서 흡수.

□ 나머지는 통안증권 발행을 통해서 흡수. 이런 외환시장 안정정책이 통화정책의 경직성을 더욱 가중.

4. 통안증권 문제

□ 외환보유고 증가 등에 따른 통화의 지나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통안증권 발행을 급증시킴.

□ 2003년 중 통안증권 발행액은 7월말까지 52.7조원(상환과 신규를 포함), 2002년 연간 발행액 69.8조원에 거의 육박.

□ 7월말 발행잔액은 97.7조원, 지난해 말보다 13.4조원이나 증가. 화폐증발을 통안증권으로 어렵사리 막고 있는 꼴

본원통화와 통안증권 발행잔액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3. 7
본원통화	21.11	19.59	21.96	26.36	29.38	33.58	34.98
통안증권잔액	23.47	45.67	51.49	66.38	79.12	84.28	97.66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월보 및 한국은행 제출 자료

□ 금년 발행증가의 주요 사유는 법인세 및 한국은행 순이익금의 세입납부(2.6조원), 통안증권 이자지급액(2.8조원) 등.

□ 통안증권 발행잔액의 급증에 따라 이자비용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 1998년에 4조원을 넘어선 뒤, 200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4조원을 넘어섬.

통안증권 이자비용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3. 7
이자비용	2.73	4.84	3.80	4.67	4.87	4.80	2.83

- 자료 : 한국은행 제출 자료

□ 통안증권의 이자비용이 본원통화를 증가시켜 오히려 통화팽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로 2002년의 경우, 통안증권 발행잔액 증가액 5.16조원 중에서 통안증권 이자(4.80조원)가 93%를 차지.

□ 통화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통안증권이, 그 규모가 비대해지고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이제는 통화팽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 통화안정과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통안증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

5. 종합대책

가. 종합대책의 필요성

□ 외환보유고와 환율 등은 국민경제의 여러 지표들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그 지표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따라서 외환시장 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외환시장 지표들이 국내경기, 경제성장, 경제안정에 미치는 영향.

□ 즉, 외환시장이 국내경기를 침체시키거나, 경제성장을 제약하거나,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 이를 위해서는 통안증권 문제, 외평기금 문제, 외환보유고 문제, 환율 문제 등을 모두 한꺼번에 고려하여 풀어야 함.

나. 종합대책

□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은 환율문제. 미국 의회회계검사국이 조사를 마무리지으면, 환율하락 압력이 본격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 환율하락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닥치고 국제환투기 자금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대규모로 반입되면,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일대 혼란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우선, 국제환투기가 실현되면 환율은 급격하게 하락할 것.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 상실과 수출업체 줄도산이 우려됨.

□ 국제환투기는 환금성이 뛰어난 증권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금리하락이 우려되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와 주식시장 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

□ 환율이 충분히 하락했을 경우에는 국제환투기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것이고, 국내 금융시장은 심각한 혼란을 겪을 것.

□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는 거품붕괴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투신사 등 금융기관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을 것. 신용수렴현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 금융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음.

□ 위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미리 점진적으로 인하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

□ 이 방법이 수출업체로 하여금 환율하락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고, 국제환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

□ 그렇지만, 환율하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특히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국제수지 악화, 외환보유고 감소 등을 이겨낼 수 있는 보완대책은 필수.

□ 첫째,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이겨낼 수 있는 보완대책이 시급할 것.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품은 가격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발전.

□ 가격 경쟁력보다는 비가격 경쟁력이 훨씬 중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 실제로, 최근에는 환율이 하락세일 때에 수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환율이 상승세일 때에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듯이, 환율이 절하되던 때인 1998년과 2001년에는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 환율이 절상되던 때인 1999년, 2000년, 2002년, 금년 상반기 등은 수출이 오히려 증가.

최근의 수출 증가율과 환율 평균절상률(%)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03 상반기
수출증가율	-2.8	8.6	19.9	-12.7	8.0	17.5
환율절상률	-32.0	17.6	5.2	-12.4	3.2	6.9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월보

□ 수출증가율은 해외 경기와도 큰 관계가 없음. 2000년까지는 세계경제가 비교적 호조를 지속했으나 우리나라 수출은 부침을 거듭, 2001년과 2002년에는 세계경제가 대체로 부진했으나 우리나라 수출은 감소와 증가가 교차.

□ 이런 현상은 비가격경쟁력 즉 품질, 상표력, 생산성 향상 그리고 기술혁신 등에 의해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일본은 1970년대 초반 1달러 당 360엔이던 환율이 1990년대 중반에는 94엔까지 떨어졌으나, 국제수지는 여전히 대규모 흑자 기록. 생산성향상운동과 품질고급화가 원동력.

□ 일본이 해냈다면 우리나라가 못 해낼 이유가 없음.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학계와 정부 등이 모두 일치단결하면 얼마든지 가능.

□ 둘째, 환율하락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문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 현재의 국제수지 흑자가 외환보유고를 계속 누적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약간의 적자가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음.

□ 다만, 환란을 겪은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심리적 영향도 고려해야함. 즉 국제수지는 당분간 균형을 이루거나 약간이나마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

□ 세 번째로, 현재의 외환보유고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외환보유고의 누적이 외평채의 발행잔액의 증가를 부르고, 환차손과 이차손 등의 외평기금 손실을 늘림.

□ 또한 외환보유고 누적에 따른 통화팽창을 예방하는 일이 정책적 급선무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통안증권이 누적되는 결과를 부름.

□ 그리고 통안증권의 이자가 급증하여, 이것이 다시 통화팽창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음.

□ 외환보유고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지를 균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지만, 이는 국내소득의 해외이전을 불러 경기하강요인으로 작용.

□ 네 번째로, 외평기금은 적자누적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벗어나는 일이 시급.

□ 적자누적이 외평기금 본연의 역할인 외환시장 안정기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안증권에 의존하는 현상이 파생됨.

□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책. 즉 정부출연금의 확대가 시급.

※ 외국환거래법 제13조 제②항은 외국환평형기금의 기본 재원을 정부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섯 번째로,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이미 심각한 수준. 이자지불을 위해서 통안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

□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안증권 발행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가야 함. 이 경우에는 통화팽창이 뻔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세워야 함.

□ 한국은행 잉여금의 재정이입을 막고, 총액한도대출 등 한국은행 정책자금 대출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최소한 통안증권 이자라도 한국은행 잉여금(순이익금)에서 지불할 필요가 있음. 그래야 통안증권 이자가 통화증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대책들이 국내경기를 하강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

□ 국내경기 하강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