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9월 23일(화)       국회의원 丁 世 均(통합신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 대상기관 : 해양수산부 ]

1. WTO/DDA 수산분야 협상, 수산보조금 타결에 적극 대비해야

2. 농업분야와 유사한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적극 검토해야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및 어선원·어선재해보상으로 어민지원

4.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중심항만 선점전략 절실

5. 환적화물(T/S)유치가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경쟁의 핵심요소

6. 영국 등 선진 해운국, 톤세제(Tonnage Tax System)도입 시행

7. 해양 사고시 침몰선박에 의한 2차 해양오염 예방대책 시급

8. 생계형 불법어업 영세 어민들, 전업지원 등 대책 강구해야

[ 대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

1. 과학적인 수산자원 조사, 평가, 분석 및 예측능력 갖춰야

2. 수산분야 고부가가치 생명공학 연구 기반 강화해야

[ 대상기관 : 해양수산부 ]

WTO/DDA 수산분야 협상, 수산보조금 타결에 적극 대비해야

1. 영어자금 등 수산보조금 철폐시 국내 어민들 피해 우려돼

□ DDA의 수산분야 협상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지난 2001년 11월에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함.

- DDA 7개 분야 중 수산분야는 규범, 환경, 비농산물시장접근 등 3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음.

□ WTO/DDA 수산분야 협상의 주요 쟁점은 수산보조금과 수산물시장접근(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사항임.

* 수산보조금 : 수산보조금의 감축 내지 철폐

·미국, 아이슬랜드, 뉴질랜드 등 소위 □Fish Friends Group'이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무역왜곡효과를 야기하므로 특별히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 일본 등이 이에 반대

* 비농산물 시장접근 : 수산물 수입관세의 無稅化

·미국, 캐나다, 칠레 등이 수산물 무세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이 이에 반대

□ DDA 협상일정을 보면,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산보조금의 경우

- 1단계는 수산보조금 규제 접근방법을 논의하고, 2단계에서 수산보조금 규정개혁(개별 보조금 규제 등)을 논의 예정이었고,

- 수산물을 포함한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경우에는, 협상세부원칙(Modalities)의 시한내 합의도출에 실패한 상황임.

□ 지난 9월에 열린,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최종선언문 채택에 실패했으나 협상 주도국들은 시장개방에 공감대를 형성.

- 오는 12월 개최될 WTO 일반이사회까지 우리와 입장이 같은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철저한 협상준비를 해야 함.

□ DDA 수산분야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수산보조금이 타결될 경우, 현재 어업경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영어자금, 면세유, 각종 이차보전과 함께

- 어획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어선건조 및 현대화 보조금, 수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농안기금, 원양어업을 지원하는 해외생산자금 등 국내 수산보조금이 감축 혹은 폐지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시장 전면개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수산보조금의 감축 및 수산물관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한편 농업분야의 대응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함.

질의) 현재 DD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산보조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국내 수산보조금 현황 및 지원실태는? 만약 수산보조금의 철폐 내지 감축시 국내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질의) DDA 협상에서 수산보조금의 감축 내지 철폐 결정이 타결될 경우, 어민들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대책은?

질의) DDA 수산분야 협상시, 국내 수산자원의 특성 및 수산업의 실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

질의) DDA 수산분야 협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국내 관련 부처나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는 어떻게 협의해 왔는지, 향후 수산분야 협상 타결전망은?

질의) 만약 DDA 협상이 타결 될 경우를 대비해 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및 집중 투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해양수산부의 대책은?

농업분야와 유사한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적극 검토해야

2. WTO/DDA 협상에 따른 국내수산보조금 지원곤란시 대비필요

□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수산분야 직불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자금의 지불에 의해 어민들의 소득을 지지하는 제도이나 도입되지 않은 상태임.

□ 현재 농업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는 정부가 농민소득 보전 및 환경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가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논농업직불제농업분야에만 적용하고 있음.

□ 지난 2001년 11월, WTO 도하아젠다 출범으로 국내수산보조금 감축과 수산관세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어업인 소득보존 대책수립이 절실하게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또한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어업구현, 기존의 증산위주에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양질의 수산물공급 및 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지난 2001년 11월부터 ∼ 작년 12월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산분야에 대한 직불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5개 도입분야를 도출한 바 있음.

□ 연구용역에서 도출해 낸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5개 분야는

- 친환경양식 직불제, 자원보전 직불제, 노령어가 조기은퇴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으로 파악하고 있음

□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을 위해 2003년에는 친환경 양식직불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세부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04년도에 동 분야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2004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검토한 수산분야 직불제는

- 생사료 대신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먹이는 어가의 소득보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음.

□ WTO/DDA 협상타결로 국내 수산보조금 지원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보조금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수산분야에 대한 직불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국민들에게 단백질의 40%를 공급하는 식량산업으로서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와 유사한 수산분야 직불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질의) 수산분야 직불제도입 타당성 용역보고서 내용과 연구용역 결과 도출해 낸 5개 분야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방안은?

질의) 외국의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국가 사례와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시기 및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질의) 200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인 수산분야 친환경 양식직불제의 도입 준비상태와 함께 구체적인 도입방안, 현재 직불제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현황은?

질의) 농업분야의 경우 이미 직불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분야의 경우에 직불제 도입시기를 늦추고 있는 사유는?

질의) 연구용역 결과, 도출해 낸 5개 분야에 대한 직불제의 조기 도입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향후 계획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조기도입 등 수산분야의 재해 대비해야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및 어선원·어선재해보상으로 어민지원

□ 수산분야의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현재 농업분야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수산분야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임.

□ 수산분야의 재해피해 규모가 연도별 평균 약 609억원에 달함.

- 적조피해 ; □00년 2억 6,000만원, □01년 84억원, □02년 49억원

- 태풍피해 ; □02년 3,080억원, □03년 3,300억원(양식부문 제외)

□ 올 태풍으로 수산분야 면허권자 약2만 5천여명이 1인당 2,700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어민 연평균소득 2,200만원을 상회함.

□ 더구나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복구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지원액수의 부족과 절차가 복잡해 어민지원이 미흡함.

-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련규정에서는 피해복구 선급금을 지원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토록 돼 있어

- 복구기간이 매우 촉박하고 선급금 지원비율(20% 이내)이 낮아 재해복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더구나 폐사된 수산양식물과 유실된 어업용 시설물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철거비 지원이 피해복구 후에 지원되고 있음.

- 또한, 어선과 어망·어구, 수산물 중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비 지원시 융자를 포함한 자부담 비율이 평균 50%를 훨씬 넘고 있으며, 융자금리도 4∼5%으로 높은 수준임.

□ 따라서 조속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산업 활동기반 마련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함

□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 2003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방안□에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 2002년도 1월부터 ∼ 12월까지 양식수산물 보험사업 실시설계와 함께 올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도상연습을 계획하였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도입이 가능한 어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최근 양식기술이 발달하고, 양식어가의 대형화로 양식수산물의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양식어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필요성이 증대됨.

□ 따라서 대상어종, 대상어가, 대상재해, 보장수준, 국고보조 비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의 재해대책 일환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함.

□ 한편, 그동안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 발생시 신속·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재해보상체계가 미흡한 실정이었음.

- 공제가입률이 어선원의 경우 21.1%, 어선은 6.9%에 불과했음.

□ 어선원 보험 이원화로 어업인의 불편이 초래되었고, 보험운영에 대한 혼선을 야기시켜 온 바 있음.

□ 그동안 연근해 어선은 열악한 환경에서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 어업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재해보험 제도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었음.

□ 다행히도 지난 3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업법□을 제정해 수협의 어선원 및 어선공제를 정책보험으로 전환, 어선원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바 있음.

질의) 지난 3월,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후 해수부는 공청회를 실시해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해 2004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을 계획중인데 현재 공청회 및 법시행 준비현황은?

질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으로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 시행시 기대효과는?

질의) 해수부가 의뢰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방안□의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만약 연구용역 완료시 용역보고서 내용은?

질의) 올 6월에 중간보고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 실시설계내용 및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도상연습을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 동 준비 상황은?

질의) 외국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사례와 현재 도입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상어종, 대상어가, 대상재해, 보장수준, 국고보조 비율 등 상세한 재해보험 제도 현황은?

질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를 도입할 경우, 관련부처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부처간 협의내용은?

질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시 기대효과 및 수산물 양식업자들의 보험가입 전망 및 제도도입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질의) 외국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벤치마킹해 우리 실저에 맞는 제도도입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보험도입이 가능한 어종 등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 해양수산부의 계획 및 대책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중심항만 선점전략 절실

4. 올들어 부산항, 중국 상해항의 물동량 처리실적에 역전돼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항만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동북아 경제권 확대 및 중국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주변항만간 중심항만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임.

□ 21세기 우리나라 생존전략이자, 번영전략인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해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Mega-Hub Port)으로 개발하고 기타 신항만 및 주요 권역별 거점항만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최근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에서는 중심항만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 중국 상해항의 대규모 시설확충 계획(18→76선적, 국제물류센터 200만평 → 300만평) 및 일본의 □수퍼중추항만□ 육성계획은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음.

- 중국은 수심 15m를 상회하는 □양산대수심 컨테이너터미널□ 공사를 개발중이며

- 일본의 경우, 국제해상컨테이너 중계기능 및 최첨단 터미널 운영을 통한 코스트 비용 30% 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수퍼중추항만□을 집중 육성을 추진할 예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물류시스템의 불안과 중국항만의 물동량 증대에 따른 항만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지난해까지 주요경쟁 컨테이너항만 가운데 부산이 컨테이너 처리실적 3위를 기록했으나 올들어 상해항에 뒤지고 있음.

〈 □02년도 주요 경쟁국 컨테이너항만 처리 물동량 현황 〉

	1위	2위	3위	4위	5위
항 만	홍콩	싱가폴르	부산	상해	카오슝
천TEU(증가율%)	18,000(3.9)	16,800(8.2)	9,436(16.9)	8,610(35.8)	8,493(12.6)

* 1TEU(Twenty Equivalent Unit) ; 국제기준에 의한 제작된 20피트 규격의 컨테이너 1개를 말함.

〈□03년도 부산항, 상해항 화물 처리량, 무역협회, 단위: TEU>

구분(전년대비증가율)	5월	7월	7월 누계
부산항	87만232TEU	85만TEU	607.9만TEU(13.9)
상해항	89만2,000TEU	97만TEU	618.9만TEU(35.6)

〈 중국 주요항만의 물동량 전망, Cargo,July 2001, 단위 TEU〉

구분	대련	천진	청도	상해	영파	하문	삼천	합계
2001	120	200	260	660	120	130	450	1,997
2002	150	236	340	760	155	160	500	2,369
2003	190	278	440	850	200	190	550	2,780
2004	240	328	570	950	260	230	600	3,276
2005	300	387	740	1,050	340	270	650	3,852

□ 중심항만경쟁에서 낙오할 경우 2류 항만으로 전락함은 물론, 대형모선의 입항 기피시 추가 물류비 부담으로 국가경쟁력의 현저한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홍콩, 싱가폴과 같이 항만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 최근에 대형선박이 핵심항만에만 기항하는 형태로 세계물류(Global Logistics)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의 국제물류센터 유치 등을 통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함.

□ 환적(T/S)화물유치 확대 추진 및 주요항만 배후단지를 조성으로 항만을 국제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경쟁항만에 비해 환적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결여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었음.

□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주변 경쟁국 항만과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따라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주요부분인 중심항만 지위 선점을 위해 부산신항·광양항을 초대형 중심항만으로 조기에 집중 개발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배후부지를 종합국제물류 공간으로 육성해야 함.

- 항만배후단지를 생산, 유통, 무역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여 국제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고,

- 컨테이너 부두기능과 상호보완·연계하여 국제복합물류단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건설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해양수산부에서도 중국 상해항 등 주변항만과의 동북아 동북아 중심항만 선점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신항·광양항을 중심항만으로 집중 개발전략을 삼고 있음.

□ 하지만 부산신항, 광양항 등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지정이 지연되는 등 개선하거나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은 실정.

□ 동북아의 중심항만 개발을 위한 과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질의) 아시아 경쟁항만 중 물동량 처리실적에서 3위를 차지했던 부산이 올들어 중국 상해항에 뒤지고 있는데 사유와 대책은?

질의) 최근 동북아의 중심항만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현재까지 경쟁국 항만의 시설확충 현황 및 경쟁항만과의 경쟁력 비교상황,향후 국내항만의 경쟁력 전망은?

질의) 올들어 화물연대 파업 및 태풍피해로 인한 컨테이너 시설의 파손으로 인해 경쟁항만과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화물연대 파업 및 태풍피해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상황 및 대책은?

질의) 홍콩, 싱가폴과 같이 항만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전략수립이 절실한데 정부의 대책은?

질의) 상해항 등 경쟁항만의 본격적인 개발 이전에 중심항만의 지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재정투입 확대 등으로 부산신항·광양항의 조기개발 추진이 필요한데 현재 추진상황 및 대책은?

질의)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문 SOC투지 비중에서 항만투자비중을 현재 8% 수준에서 13%까지 제고하는 등 예산의 적기 확보가 절실한데 대책은?

질의) 목포신항 등 6대 권역별 거점항만을 특화·개발하여 부산신항·광양항과 연계한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네트워크를 완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

질의) 부산신항, 광양항 등 신항만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면서 기획예산처 SOC 건설추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항만 변경지정전 예비타당성 조사 선시행 필요성을 제기해 당초 계획이 지연되는데 추진상황 및 계획차질 우려에 대한 대책은?

질의) 부산신항(22만평)과 광양항(59만평) 배후단지를 2007년까지 조기에 공급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정부 주도로 건설하고 임대료를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배후도로, 배후철도에 투자를 확대해 내륙연계수송 시설완비하겠다고 계획을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바 있는데 추진실적과 전망은?

질의) 부산항과 광양항 배후부지에 런던금속거래소(LME) 전용창고를 건립하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비철금속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경제적 기대효과는?

질의) 부산항 및 광양항 등에 국제물류업체를 집중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동 계획의 추진실적 및 현재까지 국제물류업체 유치실적은 ?

질의) 경쟁항만을 제치고 물류중심기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전략이 세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전략과 유치 활동실적, 유치실적은?

질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적 종합물류공간을 조기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추진현황과 대책은?

질의) 아울러 임대료 감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와 내국인 국제물류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환적화물(T/S)유치가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경쟁의 핵심요소

5. 중국, 대만 등 경쟁항만보다 유리한 환적화물 유치전략 절실

□ 환전화물 유치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올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에는 2006년까지 환적화물 유치 목표설정과 관련해 부산항·광양항의 환적(T/S)화물 유치비중을 50%로 제고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한 바 있음.

□ 2003년도 환적화물 유치비중을 부산항은 45%, 광양항은 40%로 제고하겠다고 설정한 바 있음.

※ (□00년) 245만TEU → ('02년) 400만TEU → ('03년) 500만TEU

□ 컨테이너 대형선박은 소수의 중심항만에만 기항하는 국제물류패턴 변화에 따라 환적화물 유치가 중심항만 경쟁의 핵심요소임.

□ 상해항 등 중국 항만의 급성장으로 환적화물에 대한 유치경쟁이 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어 적극적인 환적화물 유치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 다행이도 환적화물의 적극적인 유치로 올 5월말까지 환적화물을 197만 TEU를 유치해 전년대비 24.1%가 증가해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 환적화물에 대한 화물입항료 감면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환적화물 유치는 우리 항만이 동북아 지역의 중심항만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이에 필요한 항만시설 확충과 함께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강구가 필요함.

□ 동아시아 주변국들도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환적화물 항만사용료 감면, 무료장치 허용,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중임.

〈 환적화물 무료장치 허용기간 현황, 무역협회 □03.5 〉

구분	부산	요코하마	카오슝	싱가포르	홍콩
무료장치기간	15	12	10	28	14

〈 환적화물 항만시설감면료 감면 현황, 무역협회 □03.5 〉

항만	화물입항료(TEU당)				선박입항료(선박 G/T당)
	일반 수출입 화물요금	환적화물요금	감면율	항만시설 사용료내화물입항료 비중	일반 수출입 화물요금	환적화물 요금	감면율	항만시설 사용료내 선박입항료 비중
부산	8,400	3,360	60	30	128	115	10	50
요코하마	-	-	-	-	2,787	1,393	50	40
카오슝	26,242	13,121	50	80	37	29	20	9
싱가포르	24,844	16,149	35	66	59	59	0	9

□ 환적화물 유치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항만보다 유리한 환적(T/S)화물에 대한 요율상 인센티브제도를 유지해 나가야 함.

- 부산항에 화물입항료 20% 감면 및 2004년까지 광양항 항비80% 감면

- 환적(T/S)화물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시행

- 환적(T/S)화물에 대하여 수출입화물 보다 낮은 하역요금 적용(약 25∼30% 저렴)

□ 또한 부두입찰시 글로벌 선사의 부두운영 참여우대 및 관세자유지역 배후부지 확보를 통한 국제물류기업 유치를 지속하고,

□ 경쟁항만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분석 및 환적화물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경쟁항만들의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 현황 〉

항만	내 용
요코하마	- 부산항에 대응 Hurt Port Program추진 항만당국 및 항만관련업체들로 이용하기 쉬운 항만 추진협의회 구성 일요일 및 야간 상시 작업체제 구축 항만시설 사용신청 서류의 Paperless화 물류정보 D/B의 관련 기관 및 업체의 공유 일부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카오슝	- 부산항보다 많은 물량을 가져오는 선사에 특별할인 혜택 - 연간 75만TEU를 처리하는 도크 14개 건설 제2의 컨테이너 환적센터 구축 예정
싱가포르	- JQC(Joint Quality Project) 선사와의 계약을 통해 환적화물을 특별블록에 장치 - VTA System 선사와의 계약을 통해 터미널사용의 편의 제공 기항선사의 연간계약 취급보증 수량에 따른 일부 선석의 우선 이용권 인정

질의) 현재 경쟁항만에 비해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결여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주요 경쟁항만과의 인센티브 현황은 ?

질의) 올 환적화물 유치비중을 부산항은 45%, 광향항은 40%로 제고하겠다고 설정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과 목표전망은?

질의) 중국, 대만 등 경쟁항만의 동향을 주시해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적화물 유치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함, 이들 경쟁국 항만의 환적화물 유치실적 및 전망과 대책은?

질의) 환적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세자유지역법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에서 국제물류기업 유치에 제약을 주는 조항의 개정 등 필요한데 제도개선 계획과 관계부처 논의상황은?

질의) 환적화물유치를 위해서는 환적누계물량, 이용빈도, 기항횟수 등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 지표화 및 적극적인 국내 항만홍보를 통해 환적화물 유치활성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대책은 ?

영국 등 선진해운국, 톤세제(Tonnage Tax System)도입 시행

6. 선박톤세제 도입 등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강구해야

□ 톤세제 도입 등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에 관련 질의하고자 함.

□ 해운업에 대한 법인세제 등 경쟁국가에 비해 불리한 해운항만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 세계 유수의 해운기업들은 전략적 제휴 및 합병 등으로 5∼6개의 글로벌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들은 공동운항, 터미널 공동사용, 육상물류항의 공유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 및 월드와이드 서비스(Worldwide Service)체제를 확보해 가고 있음.

※ 덴마크 Maersk, 싱가포르 NOL은 미국의 대형선사였던 Sea Land, APL를 각각 합병

□ 한편, 현재 선진 해운국가들은 세제 등 제도개선으로 해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나 국내 해운업에 대한 법인세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상황임.

□ 특히,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 EU 해운국가에서는 톤세제(Tonnage Tax System)를 도입해, 자국선사의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영업이익 대신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notionnal profit)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

□ 톤세제는 법인세와 톤세중 선택이 가능하며, 톤세 선택시 10년간 변경이 불가능한 제도로 파악하고 있음.

〈 주요국 톤세제 도입현황 〉

구 분	국 가	연 도
톤세 도입국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영국 스페인,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	1996 1999 2000 2002
톤세 도입 확정국가	프랑스	-
톤세 도입 검토국가	한국, 벨기에, 스웨덴, 인도, 미국	-

□ 선진 해운국들은 톤세제 도입으로 인해 감소된 자국 상선대 회복 및 자국선사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톤세제 도입으로 세계 1위, 3위인 Maesk-Saeland와 Evergreen이 유럽본부를 런던에 이전하였고, 네덜란드는 도입후 5년간 자국 상선대가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해운국의 경우 조세당국의 이견에도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형 해운세제인 톤세제 도입은 참여정부가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음.

□ 우리나라에 톤세제 도입시 다국적 해운기업 아시아지역본부의 유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운여건에 맞는 톤세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함.

□ 이 밖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박금융·세제·등록제도 등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 향후 5년내에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음.

□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 해운국 수준의 여건조성이 대단히 시급하며 그동안 추진하는 있는 각종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톤세제 도입 및 해운산업 경쟁력과 관련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질의) 국제경쟁에 완전노출된 해운산업은 경쟁상대가 외국의 글로벌 해운기업이므로 선진경쟁국에서 시행중인 톤세제를 도입,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 선박톤세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난해 12월말 완료된 바 있는데 용역결과 내용과 함께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바람.

질의) 올 2월부터 톤세제 실무반을 구성·운영해 톤세제 규정 시안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인데 실무반 운영현황 및 진행상황은?

질의) 선박톤세제 도입을 2004년 입법 및 2005년 시행목표를 갖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올 초 해수부가 인수위원회 보고에서는 올 하반기에 도입목표로 한 바 있는데 연기된 사유는?

질의) 톤세제 도입을 위한 관련부처간 협의 진행상황 및 의견은 무엇이며, 동 제도 도입과 관련해 부처의 반대의견은 없는지?

질의) 목표로 정한 톤세제 도입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간 협의 및 시행과정에 혹시 나타날 문제점 등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은 ?

질의) 해수부는 선박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해 올 12월까지 선박등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동 제도 개선취지와 배경, 현재 추진상황 및 차질은 없는지?

질의) 민간자본시장을 통해 선박건조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적선사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조선산업의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활성화를 추진한 선박전용 뮤추얼펀드인 선박투자회사 설립현황과 현재까지 성과 및 세제지원 추진계획은 ?

질의)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국 수준의 여건조성이 시급한 상황인데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해양수산부가 마련중이거나 계획한 대책은?

해양사고시 침몰선박에 의한 2차 해양오염 예방대책 시급

7. 침몰선박 1,483척에 달해, 이 가운데 유조선·화물선도 상당수

□ 해양안전사고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해양수산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해양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98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3,639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선해양사고가 23.6%(857건)이고, 나머지 어선해양사고가 76.4%(2,782건)로 대부분을 기록함.

□ 상선해양사고의 경우, 선박용도별 발생현황을 살펴 보면,

- 여객선이 1.9%(68건), 화물선 10.0%(364건), 유조선 2.7%(99건), 예·부선 6.1%(221건), 기타선 2.9%(105건)을 기록함.

□ 또한 해양사고의 유형별 발생현황을 살펴 보면,

- 충돌(접촉)사고가 전체의 24.5%(893건)를 기록하였고, 좌초(전복) 11.8%(428건), 화재·폭발 8.2%(298건), 침몰 10.9%(396건), 기관손상 27.8%(1,011건), 조난 4.0%(144건)을 기록함.

□ □98년 이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해양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873명, 부상 361명 등 총 1,234명에 달함.

- 상선(비어선)해양사고에서 전체 인명피해의 34.5%(426명)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65.5%(808명)가 어선사고에서 발생함.

□ 지난해까지 발생한 해양사고의 원인별 현황을 살펴 보면,

- 운항과실과 기관설비 취급불량이 전체사고에서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2.2%에 불과함.

* 운항과실 64.9%(1,055건), 기관설비 취급불량 14.4%(235건)

□ 한편, 어선사고가 전체 해양사고건수의 76.4%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발생율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어선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미흡한 실정임.

□ 이같은 잦은 해양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사고로 바다에 침몰된 화물선이나 유조선으로 인해 해양오염이 크게 우려됨.

□ 올 6월말 현재, 침몰선박은 총 1,945척수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15.3%만이 인양되었고, 나머지 76.2%는 방치된 상태임.

- 침몰선박을 해역별로 살펴 보면, 동해에 304척(20.5%), 서해에 570척(38.4%), 남해에 609척(41.1%)에 침몰된 상태임.

□ 특히, 침몰된 선박들의 대부분은 어선이나 유조선도 5척, 화물선 85척에 달하고 있고, 100톤 이상 대형선박도 전체 침몰선박의 11.7%(174척)에 이름.

□ 지난 88년, 경상북도 일원 동해상에 침몰된 유조선 □경신호□는 벙커-C유를 다량 적재한 상태로 바다속에 방치된 상태임.

- 이 밖에도 □95년에 부산 다대포앞 바다에 침몰된 가스운반선□을 비롯해 해양을 오염시킬 침몰선박이 상당수에 달함.

- 이들 침몰선박들은 사고당시 연료유인 벙커-C유를 상당량 적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큰 상황임.

□ 물론, 해양수산부에서도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1,483척의 침몰선박에 대해 D/B를 구축하고 침몰선박 중 16척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침몰선박에 따른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음.

□ 자체 업무평가에서도 침몰선박에 의한 제2차 해양사고 및 추가적 해양오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함을 인정함.

□ 해수부가 □어선해양사고방지종합대책□을 추진해 어선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최근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인명피해는 늘어나는 상황임에 따라 보다 철저한 해양사고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함.

질의) 현재 침몰선박 가운데 잔존 유류로 인해 해양오염이 큰 관리 선박현황 및 이들 침몰선박의 관리실태는 어떤지?

질의) 그동안 침몰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들 침몰선박의 해양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은?

질의) 지난 □83년 이후 올 6월까지 침몰된 선박가운데 인양대상 이 아닌 선박 1,483척에 대한 해수부의 관리계획이나 대책은?

질의) 벙커-C유를 적재한 채 침몰한 유조선 □경신호□의 경우, 해양오염이 우려되는데 잔존유 제거대책 및 향후 처리계획은?

질의) 침몰선박 가운데 인양대상 선박에 대한 인양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소요예산 확보 등 인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질의) 침몰선박의 현황조사, 위해도 평가, 잔존유 회수기술 개발 등 일관성있는 처리시스템 구축방안 강구 등 침몰선박에 대한 2차 해양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은?

질의) 어선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노후어선 및 시설장비 대체를 위한 지원확대, 선박검사의 과학화 및 기준미달 선박에 대한 안전성 검사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질의) 해수부가 마련한 어선해양사고방지 종합대책의 추진실적 및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질의) 해양사고 감소를 위해 해양안전확보를 위한 선박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생계형 불법어업 영세 어민들, 전업지원 등 대책 강구해야

8. 반복되는 불법어업 단속만으로는 한계,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 불법어업 근절 및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불법어업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어업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 어업규모의 영세성 및 어구·어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며, 어업인들의 준법정신 결여, 그동안 불법어업에 대한 미온적 법집행, 중간상인들의 불법어업 조장 등을 들수 있음.

- 영세어업인들은 생계유지 차원에서 소규모 자본으로 가능한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임.

□ 최소한의 자원보존 조치마저도 무시하는 불법어업의 경우에,

-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자원보호에 악영향을 미치며 어업자의 자율적 어업관리를 저해하는 등 수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

- 불법어업은 자원감소 및 어업분쟁 야기, 어선감축 등 자원관리 정책의 효과 및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조기정착 등에 악영향

- 또한 연안 수산자원을 감소시켜 원거리 어업활동을 할 수 밖에 없고,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한 어업소득 감소를 초래함.

□ 특히, 20톤 미만의 소형어건으로 행하는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은 세목망의 그물을 사용, 치어남획 등 연근해 수산자원의 남획을 초래해 어족자원의 적정수준 유지가 곤란함.

- 또한, 허가받은 조업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조업할 경우 자기구역을 지키기 위해 어민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큼.

-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사업, 종묘방류사업, 어선감축 등 자원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어업으로 인한 남획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음.

- 이밖에도 어민들의 자율관리어업 및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TAC)는 불법어업이 상존하는 한 조기에 정착되기 힘듬.

□ 올 4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소형기선저인망에 의한 불법어로행위는 전업지원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지시함

- 이후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무기한 단속 등 범정부 차원의 불법어업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 바 있음.

□ 그러나 단속위주의 대책으로는 생계형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계형 영세어민의 전업지원을 적극 유도하는 특별대책과 함께 생계형 어업인들에 대한 사회, 복지적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함

질의) 그동안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등 각종 대책추진에도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과 불법어업 실태는?

질의) 불법어업은 해상단속의 한계로 인해 적발될 확률이 극히 낮다는 기대심리로 모든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고 범죄의식이 희박하고, 설사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는데 대책은?

질의) 어업의 허가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역어업인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 강력한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연안해역내 불법어업이 성행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

질의) 생계형 영세어업인에 대한 전업자금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과 어민들에 대한 취업교육·정보제공 등 전업활동 지원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

질의) 생계형 영세어민에 대해서는 어구구입비 등 합법어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어업질서확립자금을 늘리고, 융자조건도 장기융자로 바꾸는 등 전업자금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질의) 아울러 합법어업으로의 전환여부, 전업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불법어업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질의) 전체 어선의 63.2%를 차지하고 있는 2톤 미만 어선의 경우 선박검사법상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불법어업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소형어선 건조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 출입항 신고기관의 고유업무로 불법어구 및 불법어획물 등의 검문에 대해 관련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선박안전조업규칙 등 관련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질의)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수협주관으로 영어자금 대출중지 및 회수, 면세유류 공급중단 등 각종 지원을 배제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할 실정인데 대책은?

질의) 어선 및 어업허가 현황에 관한 DB 구축 등을 통해 불법어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배제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법어업의 신규진입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질의) 어업허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어구·어업기준 제정·유사어법 통합 등으로 불법어업 양산을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양수산부의 대책이나 계획은?

질의) 불법어업의 근원이 되고 있는 선박자체를 제거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선박에 대해 정부가 선가보상후 폐선조치를 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대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

과학적인 수산자원 조사, 평가, 분석 및 예측능력 갖춰야

1.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로 효율적 어업정책 뒷받침해야

(1) 어업자원 관리정책, 신뢰할만한 조사·평가를 전제로 해야

□ 효율적인 어업자원 관리정책은 시험조업과 관측 등을 통해 자원량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후, 고갈 위험자원에 대한 보존 또는 회복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

□ 나아가 어업자원 관리 목표 실현을 위한 어업제도 개선방안, 소득보전방안 등의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2)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평가 미흡

□ □03년도 행양수산부 자체업무 평가 및 상급기관 감사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통한 자원관리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임.

- 해양수산부발전계획시행안에 따르면, 예산·인력 부족으로 어업자원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 국립수산과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 조사해역 등을 설정할 때 부분적 또는 특정계절에 편중하여 실시하고, 또한 단기적 변동만을 비교하는 등, 지속적이고 폭넓은 자원상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3) 과학적 자원조사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과학적 자원조사와 평가, 체계적 환경관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4)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확충으로 조사 역량 높여야

□ 과학적인 어업자원 평가 및 분석을 위해서는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유관기관의 조사 정보 등을 공유하여 해양자원 조사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또한 우수인력과 첨단 장비 확충으로 과학적 자원조사 및 평가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임

질의) 과학적인 어업자원 조사와 평가가 뒷받침되어야만 올바른 어업정책이 수립될 수 있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업자원 조사가 부분적·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질의) 과학적인 수산자원 조사 및 분석,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현황 및 문제점은?

질의)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를 위해서는 우수 전문인력 및 첨단장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향후 계획은?

수산분야 고부가가치 생명공학 연구 기반 강화해야

2. 생명공학 분야 중장기 연구 및 투자계획 수립해야

(1) 21세기 최대 유망사업으로 생명공학산업 부각

□ 생명공학산업은 □9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향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21세기 최대 유망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미, 농업생명공학 분야는 급속한 신장을 보이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수산분야에 있어서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명공학 기반기술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 국립수산과학원의 생명공학 연구실적 매우 부진

□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 현황을 보면, 전체과제 71건 중 첨단 생명공학 기술 개발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생명공학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 기르는 어업기술(38건),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협력 강화(14건), 첨단기술을 이용한 해양환경 관리(13) 등에 대한 연구실적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저조한 실적임

□ 또한 민간 기술이전 및 상업화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양식기술이나 적조대책 등에 치중되어 있으며, 생명공학 관련 기술이전 실적은 아직 1건도 없음.

□ 한편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특허출원 59건 중 2건, 등록 43건 중 단 1건에 불과함

(3) 중장기 연구 및 투자계획 수립해야

□ 생명공학 연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역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명공학 연구기반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생명공학 연구는 특성상 성공가능성이 낮고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질의) 농업분야 등에서는 생명공학 관련 연구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상당부분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이에 비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분야 생명공학 연구 실적은 매우 부진한 편이라고 보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질의) 생명공학 기반 연구는 장기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투자계획 우선 순위 조정 등 충분한 사전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분야임. 중장기 연구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