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완 구 < 충남 청양.홍성 >

<2003.9.29 / 전화 784-4173 / 팩스 788-3222 / H.P : oklee.com>

DJ 정권 5년 ---

국유지 매각과정에 특혜. 부정 의혹 !

ㅇ 98-2002년 매각 대금 3조5천억원,

매각 면적  2천6백37만여평

- 여의도 면적의 38배 매각

ㅇ 조선총독부등 일본법인명의 땅

4천6백31만평이 아직 남아있다.

ㅇ 국유지 관리 부실로 최근 5년간

11만평 개인에게 넘어가

■ 2002년말 현재 국유재산 현황

ㅇ 행정재산 : 1,005,203억원

ㅇ 보존재산 : 43,333억원

ㅇ 잡종재산 : 906,671억원

ㅇ 국유재산 총계 : 1,955,207억원

ㅇ 재산종류별 현황

- 토지 : 810,825억원 (면적 : 15,617 □)

- 건물 : 205,219억원

- 공작물 : 118,334억원

- 입 목 죽 : 38,338억원

- 선박. 항공기 : 7,572억원

- 기계 기구 : 24,824억원

- 유가증권 : 745,358억원

- 무체자산 : 4,737억원

<재경부 국감자료. 2002회계연도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총계산서>

♠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과정 ▶

□ 재원조달을 위한 처분위주의 정책 (1945-1975년)

- 조세징수보다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했기 때문임.

- 60년대 이후는 경제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을 확대 함.

□ 유지. 보존 위주의 정책 (1976-1993년)

- 국유재산 처분 위주 정책이 국유재산 감소의 문제점 대두되고 조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운영할수 있게 됨.

- 따라서 1976년 처분위주에서 유지.보존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 국유재산 확대 및 활용촉진 정책 (1994 - 현재)

- 기존의 유지.보존이라는 소극적인 관리정책을 국유지 확대 및 활용촉진이라는 적극적인 관리정책으로 전환 함.

- 종전에는 국유지 매각대금이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편입됐으나 1994년 국유재산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매각대금으로 대체토지를 확보함으로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공급 될 수 있게 함. <자료 : 감사원>

■ 국유지 매각. 매입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ㅇ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은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 - 총괄청에 보고 - 총괄청은 제출된 계획에 의해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국유재산관리계획 제3조에 의해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중 폐도,폐하천,폐구거, 공공목적의 매각등은 총괄청의 국장이 전결로

- 일단의 면적이 200□ 이하 (광역시 이상), 300□ (기타시), 700□ 이하 (군지역) 및 국가 이외의 자와 공유지분 토지는 시.도 관리청이 자체로 국유지를 매각 할수 있다.

(자료 : 재경부 국감자료)

■ 98-2002년 일반토지(임야) 전체 매입. 매각 현황

구분	매입 수량	매각 수량
	매입 금액	매각 금액
98년	115,674,881	24,519,681
	643,096,910,000	830,218,133,000
99년	75,792,132	25,603,249
	612,282,600,982	941,449,817,881
2000년	77,525,040	14,639,189
	447,424,248,412	607,857,300,060
2001년	72,937,658	11,921,629
	440,945,236,339	620,868,988,185
2002년	78,279,512	10,498,282
	364,300,140,978	498,133,795,015
합계	420,209,223 (127,113,289평)	87,182,029 (26,372,563평)
	2,508,049,136,711	3,498,528,034,141

(자료 : 재경부 국감자료 / 단위 : □. 원)

■ 주요 4개 부처 99-2002년 일반토지(임야) 매각. 매입현황

매각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수량합계	금액합계
매입
국방부	4,167,612	1,543,225	2,613,740	3,680,028	12,004,606	7천7백57억
	13,375,639	7,093,074	6,950,625	9,137,257	36,556,595	3천3백7억
건교부	771,171	238,467	167,767	284,142	1,506,547	6천1백32억7
	302,330	121,965	2,198,150	823,153	3,445,599	1천3백12억
산림청	16,837,747	7,940,023	5,723,954	3,298,841	33,800,565	1천9백4억
	58,419,071	67,520,830	61,876,847	66,043,669	253,860,417	7백98억
재경부	3,528,349	4,294,662	2,929,273	2,325,606	13,077,891	7천3백4억
	23,002	33,750	10,766	86,841	154,359	7백87억

(자료 : 재경부 국감자료 / 단위 : □. 원)

- 위 표에서와 같이 정부는 98-2002년 동안 국유지 2천6백37만여평을 평당 평균 13만2천6백원인 3조4천9백85억원에 매각 했다.

- 반면 같은기간 정부는 1억2천7백11만평을 평당 평균 1만9천7백원인 2조5천80억여원에 매입했다.

- 결과론적으로 정부는 이 기간동안 1억여평 정도의 국유지를 확대하며 약 9천9백억원 정도의 금액도 남겨 국민을 상대로 비싸게 팔고 싸게 매입한 꼴이 됐다.

■ 국유지 매각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

ㅇ 국방부는 99년-200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국방부 소유 국유지 3백63만여평을 7천7백57억원에 매각했다.

- 다음달 1만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일대의 2,712평을 평당 29만5천원인 약 8억원에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2000년 11월3일 서울시 강서구 조00씨에게 매각.

- 또한 물류기지가 예정돼 있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 일대 1,827평을 평당 18만3천원인 3억3천5백여만원에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홍00씨에게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

- 또 2001년 11월19일에는 파주시 적성면 늘보리에 있는 토지

1,765평을 인천에 있는 이00씨에게 평당 5만1천원인 9천1백여만원에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했다.

<자료 : 국방부 및 재경부 국감자료>

- 문제 1 : 이렇게 매각된 위의 국방부 소유 토지는 모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하면 일반인들은 쉽게 입찰에 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입찰에 따른 감정가 산정을 할때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국방부는 싸게 매각하고 응찰자는 그만큼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따라서 입찰에 응하는 사람은 언젠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돼 국방부 내부자와의 사전 공모에 의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문제 2 : 이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은 국유재산법 어디에도 입찰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문제 3 : 또 일반경쟁입찰이라 해도 매각공고 방법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국방부는 2001-2002년 동안 중복된 공고가 있지만 ♤관보 공고 358건, ♤신문공고 3,275건, ♤게시판공고 424건, ♤인터넷 공고가 3,267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료 : 국방부 국감자료>

- 게시판 공고는 사실상 일반인들을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즉 소수 몇 명만을 위한 공고로 밖에 볼수 없다.

- 문제 4 : 비슷한 사례로 매각대상 국유재산이 무단점유되어 있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52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의거 퇴거조치를 해야 하는등 경쟁입찰의 장애요인을 해소한후 입찰제도를 운용해야 하나

- 산림청은 무단점유돼 있는 경기도 화성군 소재 임야가 단독응찰에 따른 2회 유찰을 이유로 결국은 무단점유자가에게 수의계약했다.

- 또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 사실을 명기하여 경쟁입찰한 잡종재산이 2001년에 총 매각 대상 90건중 43.3%인 39건, 2002년에는 총 매각 대상건수 24건중 58.3%인 14건에 이르고 있다.

<자료 : 2002년 감사원 감사 결과>

■ 조선총독부등 일본법인명의 땅,

4천6백31만여평이 남아 있다.

ㅇ 재경부는 1985-1991년까지 제1차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116만 필지를, 1992년부터는 제2차 실태조사를 통해 121만 필지를 권리보존조치 했으나

- 조선총독부등 일본법인 명의의 재산, 총 6만7천여 필지에 4천6백31만2천평이 국유재산으로 권리보전 조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

ㅇ 국유화 조치 미이행 일본법인명의 재산현황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조선총독부	충남 논산시 부적면 반송리 000번지	도로	2,050
동양척식 주식회사	충남 논산시 연산면 오산리 000번지	답	2,009
조선총독부	충남 서산시 죽성동 산 000번지	도로	1,884
조선총독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명리 00번지	제방	6,760
중천광업 주식회사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산 00번지	임야	7,636
	↓		단위 :□

<자료 :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

ㅇ 서울시.경기.충남.전남등 4개 시도는 2001년말 현재 권리보존조치 검토가 안됐다고 재경부에 실적 보고한 것은 3,354필지 121만여평이었다.

- 그러나 실제 권리보존조치를 해야 할 면적은 32,548필지에 1천7백79만8천여평으로 나타나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자치단체는 재경부에 허위보고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일본법인명의 토지중 서울시가 123필지에 20,759평, 경기도 231필지에 36,914평, 충남 5,457필지에 1,757,018평, 전남이 2,381필지에 534,045평도 재경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같은 허위보고 수치는 감사원이 4개 시도를 표본으로 한 것이어서 전국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할 경우 이보다 훨씬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

ㅇ 국유재산법 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각 시도에 위임한 재경부는 서울시등 5개 시. 도를 표본으로 감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 국유지 2,712필지 114,950여평이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 454억원) 사인에게 무단점유되어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 2002년 9월 현재 48억2천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효취득 중단에 필요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료 :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

ㅇ 또한 건교부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88년부터 2002년 사이 315필지 53,240여평을 28억원을 지급하고

- 보상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길게는 13년 10개월, 짧게는 4개월이 지난 2002년 10월 15일 현재 □국□ 명의로 소유권등기 이전을 완료하지 않았다.

- 따라서 위 토지중 소유자가 변동된 토지가 44필지 9,075평이나 되고 경매진행중인 토지는 3필지 605평, 근저당권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가 25필지 3,025평에 이르는등

- 권리보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토지소유권 다툼을 야기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자료 :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

■  국유지 관리 부실로 최근 5년간 11만여평이 개인에게 넘어가

ㅇ 헌법재판소는 91년 5월 13일 국유 잡종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 시효취득(민법상 20년)을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

- 이후 정부는 무단점유로 인한 국유지 손실을 방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22,678평, ♠99년 35,670평, ♠2000년 28,968평, ♠2001년 14,640평, ♠2002년 7,386평등 총 109,342평이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자료 : 재경부 국감자료)

- 이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91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부터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 했으면 그만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을수도 있었던 문제다.

■ 건교부 토지 매각대금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 이제 매각할 땅도 얼마 남지 않아

ㅇ 건교부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이하 토특회계)토지를 99년-2002년 동안 45만5천여평을 6천1백32억7천만원에 매각했다.

- 이 기간 집중 매각한 건교부는 2003년 8월말 현재 토특회계 보유 토지는 50만5천여평에 금액으로는 690억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 매각대금중 대부분을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시행중인 개발촉진지구사업비로 사용한 건교부는 98-2002년까지 전남 4개 지구에 856억원을 지원했다.

- 반면 같은 기간 각각 4개 지구씩인 ♠경북에 566억원, ♠경남 535억원, ♠강원에는 609억원을 지원, 특정지역에 집중지원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자료 : 건교부 국감자료)

ㅇ 2000년까지 토지를 집중 매각해 토특회계를 운영한 건교부는 이후 매각할 토지가 급감해 토특회계 세입확보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

- 2005년 이후 토특회계 세입전망으로 훼손부담금 700억, 과밀부담금 350억, 융자원리금 800억등 총 1,850억원 임.

-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토특회계를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입법추진중에 있다. (자료 : 건교부 국감자료)

■ 정책적 대안

1. 국유재산 관리기관 및 담당자들이 국유재산업무 부서를 기피부서로 여겨 자기재산처럼 인식하지 않는데서 위 지적사항과 같은 문제점 발생함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등 문제점 개선.

2. 국유재산법 제52조를 개정해야 한다.

- 국유재산이 무단점유되어 있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52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의거 퇴거조치를 해야 하는등 경쟁입찰의 장애요인을 해소한후 입찰제도를 운용해야 한다에서

- □단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있는 국유지 매각의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후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3.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처럼 국유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료 : 감사원)

♤ 일본과 독일처럼 총괄청이 직접관리하는 방안과

♤ 영국처럼 각 부처별로 일반재산을 민간컨설팅업체에 위탁가능하게 하는 방안

♤ 이탈리아는 국유재산 대리회사로 총괄기능이양추진하는등

♠ 우리나라도 국유재산관리의 총체적인 수술을 통해 현재 재경부 국유재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국유재산국으로 승격시켜 총괄하게 하는 방안과

- 국유재산 총괄업무를 총리실로 이전해 총리실로 하여금 총괄하는 방안,

- 또 토지관리 공사나 자산관리공사로 위탁 관리하는 방안등

관리체제의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