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질의

□ 원전 현장 르포

<원전에서 지나치게 가까운 민간시설>

○ 지난 22일 산업자원부 국감에서 저는 □4개 원전 인근 지역 현지 르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날 제기된 문제 중 원전과 인근 민간시설이 지나치게 가깝다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영광 원전의 사진입니다. 뒤쪽으로 원자로들이 보이고 바로 코 앞에 주택가가 있습니다.(사진 1) 두 번째 이 사진은 영광 원전 정문인데 정문 바로 옆에 이렇게 일반 상점이 들어와 있습니다.(사진 2)

여기는 경남 고리 원전입니다. 역시 주택과 건물들 바로 뒤로 원자로의 돔이 보입니다.(사진 3)

이 사진들을 보시고 사장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원자로 바로 앞까지 민간시설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렇게 원자로 가까이에 집이나 식당·상점들이 들어서 있을 경우에 충분히 안전할까요?

○ 원자로에서부터 민간시설까지는 특별한 거리 규정이 있습니다. 원전 구역, 즉 원전 담장 안쪽의 구역을 제한구역, 이른바 EAB 구역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제한구역 안쪽의 공간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입니다. 원자로의 종류와 주변 지형에 따라서 이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대략 560m에서 900m 정도 범위입니다. 영광과 고리 원전은 이 제한구역 바로 밖에까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 기술적으로는 이 제한구역의 경계선은 가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의 전신에 피폭되는 방사선의 총량이 2시간 동안 25렘 이하인 거리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반인들의 연간 방사선 피폭 제한치는 1렘입니다. 따라서 2시간 동안 25렘이면 엄청난 양의 방사능입니다.

물론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지만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일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체르노빌이나 미국 쓰리 마일섬(Three Mile Island) 사고 같은 심각한 사태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면 이 구역 바로 외곽 지역도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위의 사진에 보이는 마을의 경우, 만에 하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에 주민들이 상당한 양의 방사능에 피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민간시설이 원전 바로 앞까지 들어서 있으면 주민 대피 등에 있어 문제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제가 외국에도 이처럼 원전 인근에 주민들이 가까이 모여 살고 있는지 사례를 한수원에 요구했는데 한수원도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연구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원전으로부터 지나치게 가까운 민간시설을 더욱 외곽으로 이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획구역의 문제>

○ 원전에서부터 민간시설이 지나치게 가깝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대피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전 비상사태 발생시 제1단계 비상계획구역(EPZ)을 원전 반경 10마일, 즉 16km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부고시에 따라서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8~10km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 우선 한가지를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인구밀집도가 훨씬 높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도 훨씬 더 커질 텐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비상대피 지역이 좁게 정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미국의 경우 원전 반경 50마일, 즉 80km까지를 제2단계 비상계획구역으로 정해놓고 사고발생 후 이 지역 내의 지하수나 농축산물의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이 필요 없는 것인가요?

○ 미국 NRC는 또 방사선 피폭시 갑상선 암 발생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임산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전 반경 10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갑상선 질환 발생을 막아주는 방사성 옥소(KI)를 반드시 휴대할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가지고 있는 미국 30여개 주중에 절반 이상이 이미 주민들에게 방사성 옥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의사들은 원전으로부터 50마일까지 방사성 옥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옥소는 그다지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능 옥소를 지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유사시 주민 신속 대피 어려워>

○ 이상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원전 반경 최소 10km 정도는 유사시에 방사능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미국과 같이 땅이 넓은 나라와 우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미국은 16km까지 취약지역으로 간주하는 마당에 원전 정문 앞, 원자로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유사시 주민들의 대피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가 영광 원전 5, 6호기를 건설하면서 2000년1월 발표한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르면 영광 원전 인근 지역 각 리의 대피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도보와 차량 두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을 대피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이 계획서에 따르면 지역별 대피시간이 영광 성산1리 90분, 진덕1리 90분, 가곡1리 90분 등 무려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마을이 적지 않습니다.

영광 이외의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남 고리의 경우에도 대부분 마을의 대피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고 길게는 1시간30분에 달하며, 경북 울진 원전 지역의 경우 대피시간이 최고 214분, 즉 3시간30분이 넘게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참고자료 1)

○ 대피시간이 이 정도로 오래 걸리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일컬어지는 1979년 쓰리 마일 원전 사고일지를 보니까 원자로에 이상이 발견되어 냉각수 펌프를 정지시킨 지 불과 14분만에 원자로 돔 내부의 온도가 420도까지 올라가 원자로가 녹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되어 신속한 주민대피가 필요할 텐데, 차량 대피 시간이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이번에 저희가 원전 인근 지역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4개 원전 지역 모두 원전 앞 도로는 2차선의 지방도였습니다. 일부 원전 지역은 발전소 앞 도로가 너무 좁아서 출퇴근시에는 차량체증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주민 대피에 더욱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 저는 지난 22일 산자부에 대한 국감에서 영광 원전 앞 홍농읍 성산리에서 법성포까지 2차선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켜 4차선으로 확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주민생활 지원에서 뿐 아니라 원전 비상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대피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께서는 비상사태에 대비,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원전 앞 도로를 확장할 것을 건교부, 산자부 등 정부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역주민과 원전의 화해>

○ 이번 르포를 위해 현장을 돌아보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원전과 주민의 화해가 절실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전과 주변 주민들이 화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원전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장께서도 그 같은 문제를 잘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원전과 주민들이 화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원전, 즉 한수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수원이 주민들과 합의했던 약속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 가면서 어기고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한수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 이번 방문 결과를 보면 4개 지역 어디에서나 주민들과 한수원은 피해 보상이나 지역 발전 방안 등의 민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참고자료 2)는 한수원(당시는 한전 입니다) 고리원자력본부와 고리 원전 앞마을 기장군 장안읍 길천마을 주민들과의 1998년4월28일자 합의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길천마을 5, 6반 일대를 매입하여 마을주민 복지지원 또는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마을 장기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 지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한수원 고리본부장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만나본 길천리 주민들은 □신고리 건설에 동의해주면 합의를 이행해준다고 하더니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본부장이 바뀌고 나니까 약속이 무효가 됐다□하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한수원이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월성원자력 본부와 월성 원전 후문 쪽 마을인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 사이의 1999년9월17일자 합의서입니다.(참고자료 3)

□월성원자력은 5,6호기 건설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아리를 배려한 특별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월성원전 본부장의 서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한우이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한수원에 보냈는데도 한수원이 핑계를 대고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한수원과 합의를 해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4개 원전 지역 어디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 물론 정부나 한수원 입장에서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민원 사안들을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서 처리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원전 정책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엄격한 규정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포용과 배려, 그를 통한 신뢰의 구축이 아닐까요?

□규정을 지켰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하는 태도야말로 정부와 한수원이 당연히 취해야 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사장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 한수원이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원자력 사업의 성공은 정부와 사업주체인 한수원이 주민과 화합하고 포용하며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이 같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합니다. 보다 주민을 위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포용하는 정책. 주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나서서 돌보는 자세. 그런 것만이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원전 안전 확실한가 -원전사고 잇따라

○ 최근 우리 원전의 안전에 대해 우려할 만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에만 방사능 누출 또는 원전 관리 부실에 의한 심각한 사고가 4~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 2002년11월25일에는 울진 3호기 원전에 기준치를 넘는 □高□ 방사능 경보가 발생해 □백색비상□이 발령되고 비상사태가 30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방사선비상대응조직을 가동하여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를 벌였습니다.

2002년7월11일에는 월성 3호기의 냉각재가 누설되어 이를 밀봉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20여명이 방사능에 피폭됐습니다. 이들 중 10여명이 하루만에 연중 피폭 허용치의 30~40%에서 최고 85% 이상에 이르는 방사능에 노출됐습니다.

○ 또 2003년4월23일에는 영광5호기 열전달완충판 7개중 3개(개당 무게 20kg)가 떨어져 원자로 바닥에 흠집을 낸 사실을 사고발생 1년 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견했으며 2002년4월5일에는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가 발생, 방사능이 누출되기도 했습니다.

○ 왜 이런 사고가 잇따르는 것입니까? 이 정도 사고들은 원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통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고인 것입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은 것입니까?

○ 1999년10월 일본 토카이무라 우라늄 처리 공장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나 55명의 작업자와 지역 주민이 상당한 양의 방사능에 피폭되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사흘 전,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원자력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일본 토카이무라 사고가 일어난 지 5일 만에 우리나라 월성 3호기에서 45리터의 냉각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22명의 원전 직원이 방사능에 피폭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도 우리 정부 관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토카이무라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한 직후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 이처럼 원자력 사고는 전혀 예고치 않은 순간에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원자력 사고는 그 속성상 다른 어떤 사고보다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사태로 이어집니다.

쓰리 마일 원전 사고에 대해 미국 정부는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작업자의 사소한 실수가 겹쳐져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최근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 관리에 몇 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원전 사고에 대해 한수원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갖고 이 같은 사고를 보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한수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개 원전 인근지역출신 비율 매우 낮다

○ 한수원은 원전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하나로 원전 인근 지역 출신을 각 원전 본부에 적극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한수원은 원전 인근 지역 출신이 직원으로 지원할 경우 총점 중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이 같은 방침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원전 지역 출신자들이 한수원에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까?

○ 그러나 한수원 직원 중 간부급 이상, 또는 전문직종의 현지 출신 직원의 비중은 매우 낮아서 이 같은 방침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수원 통계를 보니까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은 고리본부의 경우 총원 213명중 1명, 월성본부 223명중 2명, 울진본부 332명중 5명, 영광본부 268명중 15명으로 매우 미미했습니다.(참고자료 4)

이는 전체 간부직원 중 2%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현지주민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반면 기능직, 별정직, 청경 등 일용직이나 하위직 직원 중 현지인의 비율은 40~60%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을 우선 배려한다는 한수원의 방침이 그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값싼 노동력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원에 입장에서는 □입사지원시 가산점까지 주고 있는데도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지원자의 자질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르포를 위해 현지 주민들을 만나 본 결과 그 분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 분들은 □원전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정도면 지역 출신의 학생이나 젊은이들을 교육시켜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세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지역에 전문교육기관을 세워 인력을 양성한 후 원전에서 활용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인근 주민들을 값싸게 고용하여 허드렛일이나 시키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 원전과 인근 주민들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원전의 직원으로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 결과로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고 주민들도 살기 좋아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주민들 중 원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됩니다. 원전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긴 안목을 갖고 지역의 학생들을 교육하여 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같은 시도가 정착되면 원전과 주민들이 융합하게 되고 원전은 진정한 지역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제가 사진을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사진 4) 이 사진은 영광 원전 정문 앞쪽 도로변에 있는 플래카드를 찍은 것입니다. 플래카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안군을 보면 20년 전 성산리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 원전 앞 성산리의 참혹한 현실이 부안 위도의 원전 수거물 센터를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플래카드를 보는 사장님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이 문장에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이 너무나 따끔하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 주민들의 이런 불신, 이런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원전 수거물 센터 부지결정 문제를 포함한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다짐과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