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 박 희 태 (한나라당, 남해·하동)	報道資料	- 자료문의 - 전화 : 02-788-2113 http://www.parkheetae.co.kr

대상기관 : 한국마사회 / 일시 : 2003. 10. 2 (목) 10:00 동 회의실

□ 인터넷 마권 구매대행 방치할 것인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마권을 주문 받아 일정률의 수수료를 제하고, 배당금   을 구매자의 계좌에 넣어주는 마권 구매대행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한 법적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마권 구매대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경마풍토의 정착에 걸   림돌이 되고, 또한 이들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기에    호기심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구매할 경우 사기업체에 의해 선의의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사회법상 미성년자는 마권 구매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차명ID와 차   명계좌를 이용,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마권을 구입할 개연성   이 있어 청소년 보호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단속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경마가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 국산마 과잉생산에 대비한 생산농가 지원대책 세워야

-최근 국산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농가에서는 씨암말의 수를 지속적으   로 늘려나가고 있어 향후 자마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폭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마사회가 판단하기로, 오는 2006년에 필요한 신규 국산경주마는 713대두이   며, 이에 비례한 자마 적정생산규모는 연간 950두, 씨암말의 적정규모는     1,320두이나,

-현 씨암말 추세가 유지(1,621 두)된다면, 2006년에 가서는 자마생산에 있어   217두, 경주활용두수에서는 162두의 과잉공급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하    고,

-국산마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과 생산비 증가로 생산농가들의 자금   난이 심화되고 생활 안정성이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

□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전환 위해 노력해야

-그동안 장외발매소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며, 교통난을    심화시키는 등 민원발생의 소지 많았고, 일면 지역세수 증대에 기여한다고   는 하지만, 지방세 배분에 있어 특정지역에 편중이 심해 설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부족하여 장외발매소 신규설치 등에 있어 많은 반대에    부닥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마사회가 안정적인 수익을 시현하고 세수확보로 인한 농어민 지원사   업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의 점진적인 확충이 필   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신설되는 장외발매소는 물론, 시설이 열악한 기존의 장외발   매소의 경우 마권판매 부스를 줄이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복지□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운영함으로써 장외발   매소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