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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통합신당, 대전 서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03년 9월 21일

○ □00.6∼□03.6월 3년 동안 은행권 수수료 수입 56.6%, 금액으로는 6,994억 증가

총수익에서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00.6월 2.9%→ □01.6월 3.1% → □02.6월 3.8% → □03.6월 4.4% 등 매년 증가

○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운 은행들이 외환, 조흥, 제일은행 등 비합병 은행보다 수수료 수입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 전체적으로 □00년 17건, □01년 92건, □02년 72건, □03년 52건 등 총 233건의 수수료가 신설됨. 이는 은행권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01년부터 은행들이 앞다투어 수수료 인상·신설하였음을 의미. 조흥, 대구은행이 20개의 수수료를 신설. 유형별로는 수신관련 수수료 신설건수가 104건으로 가장 많아.

□ 은행권 구조조정이후 각 은행들이 앞다투어 각종 수수료 신설, 인상 등을 실시한 결과 지난 □00년 이후 3년 동안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은 56.6%, 금액으로는 6,499억원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 총수익에서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00.6월 2.9%→ □01.6월 3.1% → □02.6월 3.8% → □03.6월 4.4%를 나타내는 등 매년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병석 의원(통합신당, 대전서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수수료 수입 및 신설 수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 동 기간동안 지방, 특수은행에 비해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입증가폭이 단연 앞서.

시중은행(전국단위)의 수수료 수입증가율은 59.6%, 금액으로는 4,701억원.

지방은행은 43.4%,금액으로는 263억 증가. 특수은행은 51.4%, 금액은 1,535억 증가.

<표-1> □00년 이후 은행 총수익에서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추이(단위: 억원, %)

	□00.6		□00.12		□01.6		□01.12		□02.6		□02.12		□03.6
	수수료수익	총수익 대비비율	수수료수익	총수익 대비비율	수수료수익	총수익 대비비율	수수료수익	총수익 대비비율	수수료수익	총수익 대비비율	수수료수익	총수익 대비비율	수수료수익	총수익 대비비율
시중 은행	7,894	3.2	16,083	3.0	8,610	3.2	15,026	3.3	10,774	4.3	21,824	4.6	12,595	4.8
지방 은행	606	3.1	1,248	2.8	668	3.2	1,403	3.4	787	3.9	1,636	4.0	869	4.2
특수 은행	2,985	2.4	6,277	2.6	3,626	2.8	7,750	3.1	3,764	2.8	7,333	3.0	4,520	3.7
총계	11,485	2.9	23,608	2.9	12,904	3.1	24,179	3.2	15,325	3.8	30,793	4.0	17,984	4.4

※ 수수료 수입 = 지급보증료수입+원화·외환수입수수료+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유가증권대여료

총수익 = 영업수익 + 영업외수익 + 특별이익

□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운 은행들이 외환, 조흥, 제일은행 등 비합병 은행보다 수수료 수입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국민은행 올 6월말 현재 수수료수입은 4,051억원으로 3년전에 비해 금액으로는 1,589억, 비율로는 64% 증가. 우리은행은 1,120억, 비율로는 81%증가, 하나은행 618억, 80%증가.

○ 반면 외환은행은 356억, 32%증가. 조흥은행 265억 33% 증가.

○ 지방은행에서는 부산은행, 특수은행에서는 산업은행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표-2>□00∼□03.6월 기간동안 각 은행별 수수료 수익 증가율 및 총수익대비비율 추이

은행명	수수료수입(억원)			총수익대비비율(%)
	□00.6(a)	□03.6(b)	b-a(증감율)	'00.6(a)	'03.6(b)	b-a
국민은행	2462	4051	1589 (64%)	3.6	4.8	1.2
우리은행	1376	2496	1120 (81%)	3.3	6.4	3.1
외환은행	1099	1455	356 (32%)	4.7	5.8	1.1
조흥은행	809	1074	265 (33%)	3.2	3.7	0.5
하나은행	777	1395	618 (80%)	2.7	4.8	2.1
신한은행	581	1044	463 (80%)	2.7	4.4	1.7
제일은행	359	533	174 (48%)	2.9	4.3	1.4
한미은행	332	546	214 (64%)	2.5	2.7	0.2
대구은행	190	264	74 (39%)	3.2	4.3	1.1
부산은행	176	285	109(61.9%)	3.6	5.1	1.5
광주은행	93	101	8 (9%)	3.1	3.3	0.2
제주은행	15	19	4 (33%)	2.1	2.6	0.5
전북은행	33	56	23 (70%)	2.3	3.5	1.2
경남은행	98	145	47 (48%)	2.6	3.9	1.3
산업은행	834	1976	1142 (137%)	1.4	4.8	3.4
기업은행	583	864	281 (48%)	2.5	2.7	0.2
수출입은행	238	466	228 (96%)	3.5	14.5	11
농협	1082	1168	86 (8%)	3.9	2.8	-1.1
수협	32	46	14 (44%)	0.9	1.3	0.4

*□00년 6월 국민은행=(합병전)국민+주택은행, 하나은행=(합병전)하나+서울은행

□ 신설수수료를 □00년 이후 연도별로 살펴보면, □00년 17건, □01년 92건, □02년 72건, □03년 52건 등 총 233건의 수수료가 신설되었다.

○ 은행권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였던 □01년 이후부터 은행들이 앞다투어 수수료인상·신설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은행별로는 조흥, 대구은행이 20개의 수수료를 신설하여 가장 많은 신설건수를 보였고, 외환, 신한, 경남 순으로 나타남.

○ 신설된 수수료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신관련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환(수출) 62건, 여신 37건, 전자금융관련 31건을 나타냄.

유형별로 신설된 대표적인 수수료 항목은 다음과 같음.

·수신관련 신설수수료는  계좌유지수수료, 자기앞수표조회수수료, 명의변경수수료, 현    금/직불카드 재발급 수수료 등임.

·여신관련 신설수수료는 창구대출신청수수료, 개인신용평가수수료 등임.

<표-3> □00년 이후 은행별 신설수수료 건수, 유형별 신설건수 현황

은행명	신설건수					유형별 신설건수
	□00	□01	□02	□03.6	총계	수신	여신	e-금융	외환(수출)
조흥은행	2	3	8	7	20	5	4	4	7
우리은행	-	4	4	1	9	6	2	1	-
외환은행	2	10	2	3	17	7	1	-	9
제일은행	-	2	3	6	11	2	1	4	4
신한은행	1	7	5	3	16	6	2	4	4
한미은행	5	8	4	-	17	9	3	1	4
하나은행	-	7	2	-	9	2	-	-	7
국민은행	-	6	-	1	7	3	4	-	-
대구은행	-	10	5	5	20	5	5	6	4
부산은행	2	8	4	-	14	7	3	-	4
광주은행	1	5	4	2	12	8	1	3	-
전북은행	-	-	13	1	14	11	-	-	3
제주은행	-	1	-	4	5	4	-	1	-
경남은행	-	5	2	9	16	6	4	1	5
산업은행	1	-	4	3	8	2	-	4	2
기업은행	1	3	3	5	12	6	2	1	3
농협	1	8	4	2	15	7	4	-	4
수협	1	5	5	-	11	8	-	1	2
계	17	92	72	52	233	104	36	31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