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 박 희 태 (한나라당, 남해·하동)	報道資料	- 자료문의 - 전화 : 02-788-2113 http://www.parkheetae.co.kr

대상기관 : 수협중앙회 / 일시 : 2003. 9. 26 (수) 14:00 국회

□일선 수협경영정상화 지지부진

-일선수협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작년 9월 기준 8,419억원의 부실금액이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선수협의 부실상태가 지속될 경우 어촌경제가   붕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오는 2010년으로 잡고 있는 부실우려조합 48개의 경영정상화 추진   목표 기한을 단축시키고, 이들 조합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확대가 있어    야하며,

-부실조합의 경영개선문제로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등 갖가지 지원사업과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어촌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

□□선원 및 어선보험□ 준비 미흡한 것 아닌가?

-내년부터 □선원 및 어선공제□가 □정책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임의   가입 대상이던 5톤이상 25톤 미만의 승선 선원 3만여명이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고, 재해보상 기준임금도 110만원에서 121만으로 상향조정되    어, 보험료 정부보조예산도 2004년에는 올해보다 126억 증액된 219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임.

-정책보험시행으로 인해 가입선원들의 재해보상제도는 현재 보다 훨씬 강   화되나, 가입자인 어업인의 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반   발이 예상되므로 어업인의 자진가입을 유도키 위해서는 현행보다 상당한   폭의 정부보조를 확보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

□어정쩡한 수협, 이대로는 안된다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수협법개정, MOU약정체결등 강력한 방화벽 설치로   협동조합 논리보다 상업논리가 지배하여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기능이 약   화되었으며, 중앙회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 기능이 분산되고, 강제적인 사   업분리로 직원간 협동의식이 약화 되고 사업부문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어업인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회장소관하에 이관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상업논리에 입각한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운   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동조합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사업 부문은 원활한 어업인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지도관리 부문과 통합운영이 불가피하며, 중앙회 내부의 잉여   금을 지도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MOU약정은 위헌, 위법요소가 많   다고 보여진다며 이제라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