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국방위원 박세환

국방위원회 - 국방부 조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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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30(화) 10:00

■ 김대중정부시절 150억원 돈세탁한 무기중개상 김영완

: 부인 장혜경을 이사로 등재시킨 □우남항역(雩南航役)□을 통해 1997년 9월 이후 1998년까지 500MD헬기 수리부속 749만달러 무기중개; 이는 DJ정부기간동안 가족 친지 등을 이사로 등재시켜 무기중개상을 계속했다는 실마리에 불과

□ 연례적으로 지적받는 조달본부의 □원가계산 부적정문제□ 근절하는 근본대책 확립이 시급하다: 향후 원가계산 부적정문제 재발시 담당부서와 업체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기무사의 조사가 필요하다

□ 국방부 전력증강사업에 있어 업체선정이후 계약조건상 국산화 이행하지 않는 방산업체에 대한 철저한 제재/관리방안이 필요하다

: 국산화 未이행 방산업체에 대한 위약금마저 부과하지 않는 조달본부

□ 국방조달정보화사업 추진계획수립 부적정문제: 국제입찰 대상은 전자입찰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도 모른채 국제입찰용 프로그램(1억 7,305만원)을 개발하여 장기간 사장시키는 결과초래; 18억여원이 소요된 전자장터 구축의 경우 소량 다품종의 소모성 상용물자 조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축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음에도 예산낭비

■ 김대중정부시절 150억원 돈세탁한 무기중개상 김영완 : 부인 장혜경을 이사로 등재시킨 □우남항역(雩南航役)□을 통해 1997년 9월 이후 1998년까지 500MD헬기 수리부속 749만달러 무기중개; 이는 DJ정부기간동안 가족 친지등을 이사로 등재시켜 무기중개상을 계속했다는 실마리에 불과

ㅇ DJ정부시절 DJ측근들에게 150억원을 돈세탁하여 미국에 도피중인 김영완은 무기중개상으로서, 삼진통상, 화남테크 등을 통해 1996년까지 목돈을 챙긴 인물이다.

ㅇ 그런데, DJ정부기간동안 최고권력층과 교분이 있으면서 무기중개상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개연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김영완의 미국도피 이후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ㅇ 그러나, 김영완의 주변친지 등의 이름으로 등재된 무기중개상을 조사해 본 결과,

김영완은 이전의 △화남테크처럼 대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무기도입사업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 무기중개할 소재가 있을 때 상업등기소에 등재된 일반업체를 군납업체로 등록시켜 특정무기를 중개한 다음, 다른업체로 또다른 무기중개를 하는 등 □히트 앤드 런(Hit and Run)□작전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ㅇ 그 대표적인 예가 우남항역이다.

ㅇ 자료요구 등을 통한 분석결과, 김영완은 자신의 △ 부인 장혜경(540123-0000000)을 이사로 등재시킨 우남항역(대표이사: 前육군 항공사령관 김○○ 예비역 소장)을 통해, △ 1997년 9월 26일 미국의 에어로메탈스社(Aerometals)와 헬기와 미사일 수리부속 무기중개 독점계약(계약기간 1998년 12월 30일까지)을 하였으며, △ 이를 근거로 국방부조달본부와 500MD 헬기 부속류 등 749만달러를 무기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이는 IMF직후로서 98년도의 경우 달러당 1400원로만 계산하더라도 10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무기중개 커미션 15%로만 계산하면 이 건만으로도 15억원이상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 재정경제부 □IMF 1년의 政策對應 및 經濟實績□(98.11 발행)

- 환율(평균) : (97.12) 1484원→ (98.1) 1707원→ (98.10) 1337원

- 외환보유고 : (97.12) 89억불 → (98.1) 124억불 → (98.10) 453억불

- 회사채수익률(평균) : (97.12) 24.3% → (98.1) 23.4% → (98.10) 10.0%

ㅇ 이는 DJ정부기간동안 김영완은 가족 친지 등을 이사로 등재시켜 무기중개상을 계속했다는 실마리에 불과하며, 특히 장인 장○○ 등 친지의 명의를 借用하여 여러 회사를 군납업체로 등록시켜 무기중개를 계속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달본부는 사실여부를 밝혀라.

■ 연례적으로 지적받는 조달본부의 □원가계산 부적정문제□ 근절하는 근본대책 확립이 시급하다: 향후 원가계산 부적정문제 재발시 담당부서와 업체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기무사의 조사가 필요하다

ㅇ 조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시 항상 지적해 온 것 중 하나가 국방조달원칙상의 원가계산문제의 부적정문제였다. 한정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달본부가 원가산정원칙에 철저히 입각한 원가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ㅇ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이후 시행된 감사원의 02년도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결과를 보면, 역시 원가계산문제에 대해 시정조치처분이 반복되고 있다.

♤ 사례 1: 회사채 발행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는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가산정원칙에 어긋나게 방산업체가 제출한 제비율을 그대로 산정함으로써, △ 항공기 엔진계약에 있어 고가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 삼성테크윈의 신형자주포 K-9 구매계약 등 10건을 고가 구매하였다는 것이 작년 국정감사후 시행된 감사원의 방위력개선사업감사에서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만일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15억여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이 낭비되었을 것이다.

♤ 사례 2: 잠수함 3차사업의 경우도, 非원가 항목을 방산물자의 원가에 포함하여 제비율을 산정하여, 3억 3천여만원의 국방예산을 낭비할 뻔했던 것을 감사원의 방위력개선 감사에서 지적받아 고가구매액을 회수받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소해함(掃海艦)사업에서도 원가계산이 부적정하였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조치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사례 3: 조달본부가 중점관리하는 34개 방산업체는 民·防産이 구분되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조달본부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5개업체만 구분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29개 업체는 제출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다.

ㅇ 이렇듯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기본회계장부마저 관리되지 않다는 것은 원가계산의 원칙을 조달본부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인 것이다.

ㅇ 그리고, 이같은 원가계산 부적정문제가, 만일 담당부서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것이라면, 조달본부차원에서 적정한 인력지원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

ㅇ 하지만, 만일 이같은 원가계산 부적정문제가 방산업체와 담당부서간의 고질적인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향후 재발시 이에대한 기무사 등 軍조사기관의 특별조사를 통해서라도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ㅇ 이와같이 반복되는 원가계산 부적정문제를 근절하는 특단의 대책방안이 있어야 하며, 조달본부 뿐 아니라 국방부본부차원에서의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국방부 전력증강사업에 있어 업체선정 이후 계약조건상 국산화 이행하지 않는 방산업체에 대한 철저한 제재/관리방안이 필요하다: 국산화 未이행 방산업체에 대한 위약금마저 부과하지 않는 조달본부

ㅇ 軍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업체선정 관련한 국방부의 기본입장은 ROC(군요구성능)중 국산화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외직구매보다도 다소 가격이 높더라도 국산화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ㅇ 이와같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한 방산업체는 국방부에서 승인한 국산화계획을 준수하여 하며, 국방부 획득실과 조달본부는 이에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조건상 국산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조달본부가 업체에 이에대한 위약금을 부과해야 한다.

ㅇ 그런데, 차기 VHF무전기사업의 경우 국산화 계획을 준수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이에대한 위약금마저 조달본부가 부과하지 않았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다.

ㅇ 이와같이 국산화조건으로 선정된 업체가 국산화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지 않는 경우는 다른 전력증강사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이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국산화이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국방부차원의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국방조달정보화사업 추진계획수립 부적정문제: 국제입찰 대상은 전자입찰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도 모른 채 국제입찰용 프로그램(1억 7,305만원)을 개발하여 장기간 사장시키는 결과초래; 18억여원이 소요된 전자장터 구축의 경우 소량 다품종의 소모성 상용물자 조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축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음에도 예산낭비

ㅇ 국방부조달본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카탈로그와 전자장터를 구축하고 전자정부 시스템을 연계시키기 위해 195억원을 들여 국방조달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ㅇ 그런데, 조달본부는 전자화하고자 하는 국방조달대상업무가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입찰 대상은 전자입찰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도 모른 채, 국제입찰용 프로그램(1억 7,305만원)을 개발하여 장기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ㅇ 또한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 수립에 있어 구축의 필요성 및 장래활용 여부를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48억여원이 소요된 전자카탈로그 구축의 경우, □ 군수물자는 대부분 한정된 방위산업체로부터 조달하고, □ 인터넷을 이용한 조달이 계획되는 등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될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 구축된다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조달할 대상물자 조차 검토·확정하지 않아 구축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ㅇ 그리고, 18억여원이 소요된 전자장터 구축의 경우 소량 다품종의 소모성 상용물자 조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축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음에도 예산낭비를 하였다.

ㅇ 이와같은 문제점은 지난 감사원의 결산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내역과 개선방안책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