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충남 부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305호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대  법  원 >                             2003. 10. 9. (목)

<대법관 임명제청 파동>

우리나라의 대법관 임명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부터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이루어짐. 대법관의 제청권은 대법원장만의 고유한 헌법상의 권한임.

□문제점 및 질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일부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대법원장은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른바 개혁적 인사를 지명했음.

□대법원장은 중심을 잡고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사태를 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사태해결로 대법원의 위상 실추와 더불어 앞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향후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제시를 촉구.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지난 8.13일 이강국 전 법원행정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2005년과 2006년에 대법관이 대폭 교체될 때 다양성에 관한 요구를 적극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고, 8.22일 최종영 대법원장은 노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소장판사들 및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 내년에 있을 대법관 제청 때부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혁에 부응하겠다□고 밝힘.

□이는 당초 제청권행사에 있어 보여 주었던 대법원의 의지가 후퇴한 방침임을 질타. 대법원은 삼권분립 및 사법개혁의 주체로서 그 중심을 잡을 것을 촉구하고  향후 대법관 제청에 관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여야 함을 역설.

□대법관은 이번에 임명된 1명을 시작으로 2004년에 1명, 2005년에 6명, 2006년에 5명 등 전체 14명 중 13명이 교체되게 됨. 차기 대법원장은 현 정부 임기 중에 무려 9명의 대법관을 새로 제청하게 되고 사실상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

□대법원마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진보성향의 개혁적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견지를 촉구함.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

□현  황

□금년 8.22일 대법관 제청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사법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대법원과 청와대는 공동으로 사법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하기로 함.

□문제점 및 질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헌법상의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개혁추진기구에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문제가 공론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기할 수 있는 대법원의 대응을 촉구함.

□지난 8.22일 대법관 임명제청을 위한 청와대 회동에서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공동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음.

□이는 대법원 스스로 개혁을 포기한 처사임을 질타하고 대법원의 자율적·독자적인 개혁을 촉구함.

<등기업무 전산화>

□현  황

□등기업무의 전산화 사업은 부동산 및 법인등기업무의 전산화로 대 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기업무의 효율성 제고, 부동산 및 법인등기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정보의 정책자료 제공, 등기정보망을 행정정보망 등 국가기관전산망과의 연계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94년 10년간의 계획으로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임.

□문제점 및 질의

1. 등기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대책

□등기업무전산화 사업추진으로 무인발급기나 법원사이트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 등본의 명의를 도용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빚보증까지 서는 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속출하였음. 어느 집이든지 주소만 알면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음.

□이러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2006년말까지 등기신청사건의 인터넷 접수 및 처리,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 등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는 2차 전산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임. 1차 등기전산화작업이 아직까지 보안대책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성급한 사업 진행은 앞서 본바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함.

□예상치 못한 대국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무리하고 성급한 사업추진보다는 예측가능한 사소한 피해발생 요소들을 점검하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조언.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열람이나 무인발급기를 사용함에 있어 완벽한 보안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2. 광역등기소 신축의 문제

□광역등기소를 설치하여 등기소를 광역화하면 청사관리에 효과적이고 기존의 노후등기소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많은 시설투자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음을 제시.

대법원은 2000.10월에 1행정구역 1등기소 계획을 취소한 이후, 광역등기소 설치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을 발표한 바가 없음을 지적하고 상세한 추진계획을 제시하도록 촉구.

<문서송부촉탁신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 문서의 제출의무(민사소송법 제344조)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함(민사소송법 제352조).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됨. 문서가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경우라도 상관없음. 반드시 문서 원본의 송부를 촉탁할 필요는 없으며 인증등본의 송부로도 충분한 경우에는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면 족함.

□문제점

□이 제도가 주로 이용되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사건기록에 관해서인데, 당사자(신청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가 꼭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가서 기록중 인증등본을 만들어 송부할 부분을 지정하여야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나 검찰청이 수소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예들 들어, 서울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부산지방법원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곳까지 가서 기록을 열람하고 특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소송지연의 의도를 가진 피고측이 사건기록 일부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하여 놓고 기록보관처에 가서 지정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피고가 의도하는 대로 한없이 지연될 수도 있음.

□해결방안 및 질의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건기록의 일부보다 기록 전부에 대하여 인증등본을 송부촉탁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 기록 전부에 대한 송부촉탁이므로, 당사자의 지정이라는 문제가 없어 굳이 기록보관처에 갈 이유가 없고, 인증등본이 당사자의 손을 거쳐 촉탁법원에 제출되는 일도 없어지게 될 뿐 아니라, 소송지연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함.

□송부촉탁신청만 하여 놓고 기록보관처에 가서 등본할 부분을 지정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당사자에게 그 지정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지정을 지연할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문서내용의 변조나 일부문서 遺漏 등의 위험이 없거나 그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인 변호사 등에게는 법원으로 송부하지 말고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호주제 존폐 논란>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에서 필요한 제도이므로 폐지하는 것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호주제도의 모순점이 발견되면 그 점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호주제가 폐지되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는 대법원이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제시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