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환경노동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206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2003년 10월 6일(월)

재벌기업·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기피 심해

- 서병수 의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서 지적 -

삼성카드 현대산업개발 등 재벌 기업과 한국증권거래소 중소기업은행 한국은행 등 공공부문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병수의원(徐秉洙·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은 6일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2% 준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의원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중 268개 사업장이 의무고용 인원 2천7백18명을 고용하지 않고 대신 부담금 119억6천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 중 111곳은 2년 연속, 54개 사업장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 채 부담금만 물고 있다.

특히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중에는 삼성카드가 고용 대상 인원이 66명이나 3년째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채 올해 2억7천8백만원 등 3년동안 부담금만 6억5천6백만원을 냈으며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고용 대상 147명을 채용하지 않아 6억9천1백만원을 부담했고 2001년과 2002년에도 단 1명만 고용해 10억7천5백만원을 부담하는 등 상당수 재벌기업들조차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의원에 따르면 한국증권거래소도 장애인 고용 대상 8명에 대해 3년째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 부담금 9천2백만원을 냈고 중소기업은행은 고용 대상 144명 중 19명만 고용해(0.25%) 3년간 13억9천7백만원, 한국은행은 고용 대상 47명 중 6명만을 고용해(0.25%) 3년째 4억6천7백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등 정부 투자기업과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외면 행태도 일반 사업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300인 이상 54곳 중 43곳에서 모두 1천7백5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9백13명을 고용하지 않아 평균 고용율은 1.25%에 그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23개소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병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재벌기업과 공공부문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과 사회적 관심 제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