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2003년 9월 22일(月)

국  정  감  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보 도 자 료 】

- 농림부 2003년도 국정감사 -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 기 술

1. UR 이후 농민소득지원 줄인 나라, 오직 우리나라뿐!

- UR이후 생산자지지(PSE) OECD 평균 41% 증가, 한국만 7.4% 감소!

- 미국(45%)·EU(28%)·터키(58%)·일본(25%) 등 농민소득지원 대폭 확대!

2. 민간 보험사 재보험가입 거절! □정부재보험□ 제도 도입해야!

- 농협, 농작물재해보험 적자 172억원! 정부지원 확대해야.

3. 정부는 농민의 편인가, 이익단체 편인가?

- 농업용 면세유 농협 일괄 공급하면 년간 1,335억원 경감,

이익단체 반대로 무산돼 농민부담만 가중!

4. 농림부 소관 각종기금 유명무실! 통폐합해야!

- 축발기금사업 0%! 자조금사업 5.5%! 출하조절사업 65%뿐!

- 농지관리기금 결손누계 1조3,156억원!

연락처 : 의원회관 716호 ☜788-2695, 784-5036

≪ 2003년도 농림부 국정감사 ≫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2003. 9. 22.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 기 술 (울산 울주)

UR 이후 농민소득지원 줄인 나라, 오직 우리나라뿐!

- UR이후 생산자지지(PSE) OECD 평균 41% 증가, 한국만 7.4% 감소!

- 미국(45%)·EU(28%)·터키(58%)·일본(25%) 등 농민소득지원 대폭 확대!

1. 농산물 개방체제가 출범한 UR협상이후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자국 생산자(농민)에 대한 소득지원을 대폭 확대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PSE = (국내생산자가격-국제가격)×총생산량 + 재정지불

= 국내외 가격차로 인한 시장가격지지효과 + 정부 보조금

※. OECD회원국의 전체 생산자지지(PSE) 규모는 지난 93년도에 1,665억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2,348억불로서 무려 41%가 증가했습니다.

※. PSE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터키로서 93년 38억불에서 2002년도에는 61억불로 57.8%가 증가했습니다. 미국 또한 93년도에는 272억불이었지만, 2002년도에는 396억불로 45.4%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PSE중 61%를 재정지불(직불금)이 차지해 정부 재정을 통한 농민 소득지원에 대단히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PSE 규모가 가장 큰 EU의 경우, 93년도에는 788억달러였지만, 지난해에는 1,006억달러로 27.7%씩이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EU의 생산자지지규모는 우리나라(181억불)의 6배입니다.

※. 일본의 경우, 93년도의 PSE 규모는 353억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4.5%가 늘어난 439억달러로 늘어났습니다.

※. 반면 UR이후 PSE가 감소한 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서 한국,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PSE 규모가 181억불로 93년 196억불에 비해 7.4%가 감소했습니다.  줄어든 3개국 중에서도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재정지불 비중도 9%에 불과해서 OECD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농산물개방시대에 농민들의 소득감소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농민의 소득보전에 정부가 역할을 포기하고 수수방관했던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농촌을 살리겠다고 큰소리쳤던 이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선책과 함께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의 76% 수준으로 떨어진 사실을 농민들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농업생산자지지규모를 계속 확대해온 선진국과는 반대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이 농민들의 소득감소와 농업경쟁력마저 저하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WTO 협상에서 사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과도한 농업보호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PSE 규모가 감소하고 재정지불 비중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발표하고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OECD 주요회원국의 PSE 현황>     (단위: 백만USD, %)

	1993	2002추정	증감율
호 주	942	996
PSE중 재정지불액 비중(%)	51	100
캐 나 다	4,942	4,596
PSE중 재정지불액 비중(%)	47	54
체 코	미가입	1,086
PSE중 재정지불액 비중(%)		25
E U	78,760	100,549	27.7
PSE중 재정지불액 비중(%)	20	43
아이슬랜드	131	122
PSE중 재정지불액 비중(%)	58	52
일 본	35,280	43,929	24.5
PSE중 재정지불액 비중(%)	18	10
한 국	19,563	18,109	-7.4
PSE중 재정지불액 비중(%)	5	9
멕 시 코	미가입	8,080
PSE중 재정지불액 비중(%)		34
뉴질랜드	100	93
PSE중 재정지불액 비중(%)	68	22
노르웨이	2,611	2,627
PSE중 재정지불액 비중(%)	48	55
스 위 스	4,908	5,051
PSE중 재정지불액 비중(%)	19	42
터 키	3,854	6,080	57.8
PSE중 재정지불액 비중(%)	11	25
미 국	27,215	39,559	45.4
PSE중 재정지불액 비중(%)	50	61
OECD 합계	166,504	234,847	41
PSE중 재정지불액 비중(%)	25	37

민간 보험사 재보험가입 거절! □정부재보험□ 제도 도입해야!

-  농협, 농작물재해보험 적자 172억원! 정부지원 확대해야.

2. 태풍 매미가 수확을 목전에 둔 배, 사과, 단감 등 과일을 사정없이 휩쓸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낙과피해로 일년농사를 망쳐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조량이 부족해서 흉작이 불가피했던 벼와 고추, 깨 등 밭작물에까지 극심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2001년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이 시행된 지 3년만에 보험금지급 부담 때문에 운영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사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취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만이 동보험을 취급하고 있지만, 올해에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순보험료(농민들이 가입하는 보험금액)의 50%와 운영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액은 순보험료 56억원과 운영비 74억원을 합해서 총 130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전체 보험료 178억원의 63%에 해당됩니다.

※. 그런데, 올해 4월 동상해와 우박 피해 등으로 약 100억원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피해로 250억원 이상이 보험금으로 지급돼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35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납입된 전체순보험료 178억원보다도 172억원이 초과지출되어야할 실정입니다. 농협중앙회의 보험취급손실액 172억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특히 올해는 농협이 01년도나 02년도와 달리 민간보험회사에 재보험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민간보험사들에게 거대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보험가입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 농협은 농작물재해보험 취급으로 지난해에도 2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도 동보험 계약의 90%를 민간에 재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적자폭이 적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취급으로 농협이 계속해서 막대한 손실을 단독으로 책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재보험제도를 도입해서 농작물재해보험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운영비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행 80%에서 100%로 지원비를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 그리고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정부가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재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지적과 제의에 대한 허상만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농민의 편인가, 이익단체 편인가?

- 농업용 면세유 농협 일괄 공급하면 년간 1,335억원 경감,

이익단체 반대로 무산돼 농민부담만 가중!

3.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 중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이 농업용 면세유 공급사업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공급한 농업용 면세유는 265만□이며, 조세경감금액은 8,733억원입니다.

※. 지금 어업용 면세유는 수협중앙회에서 정유사로부터 직접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는 대부분을 민간주유소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수협중앙회는 어업용 면세유를 정유사의 세전가격보다 □당 61원(경유기준)이나 낮은 값에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주유소의 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싼값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는 세전가격에 민간주유업자의 마진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어민들에 비해 비싼 값에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농협중앙회가 농업용 면세유를 일괄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면세유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있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때문입니다.

※. 동법 시행령(□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에 어업용 면세유는 수협중앙회에서 일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는 농협중앙회의 일괄 공급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가 농업용 면세유를 수협과 같은 조건으로 일괄 공급할 경우에는 지난해 공급량 253만□ 기준으로 환산하면 1년에 농민부담경감액이 1,335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일괄 구매·공급시 경감효과>   (단위:백만원)

유 종	2002 공급량(A)	□당 경감가능액(B)	경감금액(A*B)
휘발유	152,386□	30원	4,571
등 유	462,036□	30원	13,861
경 유	1,918,260□	60원	115,095
합 계	2,532,682□		133,527

<주> 1. 농협중앙회 2003년 국감자료

2. 2002년 농업용 면세유 총량은 265만□. 중유, 윤활유, LPG가스 등

효과산출에서 제외됨.

※.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단으로 농민들에게 년간 1천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혜택을 쉽사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농민부담을 1천억원씩 가중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난해 초 농협중앙회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괄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이익단체와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대체 이 정부는 농민의 편입니까? 이익단체의 편입니까?

재정부담을 이유로 직불예산, 농가부채지원예산 등 농민지원에 그토록 인색한 이 정부가 재정부담 없이 농민의 부담을 해마다 1천억원 이상씩을 줄여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단체만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용 면세유도 어업용 면세유와 같이 일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분명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단위당 경감가능액 산출근거       (단위 : 원/□당)

유종	2003 수협가격	정유사 세전가격	차이	□당 경감가능액
휘발유	371	395	24	30
등 유	미취급	376	-	30
경 유	319	380	61	60

<주> 1. 농협중앙회 국감자료.

2. 수협과 같은 수준으로 계약을 전제로 산출.

3. 민간주유소의 마진도 경감가능액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객관적 마진

수준의 산출곤란 및 농협 공급시 부과되는 취급비용 등을 감안, 경감

가능액 산출에서 제외. => 경감액은 최소 수준임.

농림부 소관 각종기금 유명무실! 통폐합해야!

- 축발기금사업 0%! 자조금사업 5.5%! 출하조절사업 65%뿐!

- 농지관리기금 결손누계 1조3,156억원!

4. 다음은 농림부가 관리하고 있는 2002년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 첫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정부가격 안정사업비의 경우 조달계획은 101% 성취되었으나, 운용실적은 너무나 저조했습니다. 정부비축사업비는 당초계획 4,010억원의 76.5%인 3,069억원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 그리고 출하조절사업의 경우, 예산 123억원의 65%인 80억원만이 집행됐을 뿐이며, 43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 또한 자조금의 지원실적 또한 계획 23억원의 5.5%인 1억원에 불과했으며, 22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실적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장관께서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02년도 축산발전기금의 도축도매시설지원예산 89억원 중에 집행액은 11.9%인 1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가공판매시설지원사업도 예산액 1,076억원의 49%인 527억원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 양곡증권관리기금은 2000년도부터 양곡증권발행이 중단됐기 때문에 양곡증권 원금상환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받고 동예수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는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곡증권관리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통합해야 합니다.

※. 또한 농지관리기금의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합사업을 통한 영농규모화를 위해 매매 및 교환분합사업은 연리 3%로 임대차 사업은 무이자로 융자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그런데, 정부출연금의 지원중단 및 감축으로 고율(5.38-18.41%)의 국채 발행으로 영농규모화사업재원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02년도에 1,780억원의 기금결손이 발생했습니다. 02년말 현재 결손누계는 1조3,156억원입니다. 712억원의 자본잠식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기금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농림부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에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각종기금사업 또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각종기금을 통폐합하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을 확대해서 기금의 목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