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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9월 29일(월) -

전자석유거래소 설립 부당성 추궁하자,

국회에서 허위 진술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 석유공사, 항소 제기하며 □이사회 의결이 없었으니 무효□ 주장

- 내부문건, □승소가능성 희박□, □유효를 전제로 사업 추진□ 명기

25일 열린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국회 산업자원위)은 석유공사가 KCC정보통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제 와서 당시 이사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말바꾸기라고 지적하고,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석유공사는 전자석유거래소를 설립할 당시 기획예산처, 산자부, 공사이사회 등에서 보류결정을 했음에도 전환사채인수라는 편법을 활용하여 설립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가 제기(2002/3/20)되었고, 그 결과 패소(2003/2/6)하여 위약벌 5억6,486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항소하여(2003/2/27)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분명히 이사회 결의가 필요없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꼬집고, □입수한 [OILPEX 전환사채 관련 검토(안)]에서는 이사회를 설득하기가 어려우므로 의결이 없더라도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궁지에 몰려 말바꾸기를 하는 것이 공기업이 할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작년 국감 당시 김의원의 지적 이후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이 문제와 관련 편법동원, 부당한 의사결정 등의 이유로 석유정보관리 및 시추선사업분야에서 C0의 평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재판결과 여부를 떠나 이 문제로 인해 공기업의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는 주먹구구식 석유비축제도 운영

- 입맛에 맞는 이중잣대 적용 통계 수치 발표 -

- 비축유 구입에는 관심 없고, 오직 기지 건설에만 급급 -

25일 열린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국회 산업자원위)은 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석유비축제도 운영과 관련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상이한 기준 적용 등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통계수치들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동 중인 비축시설의 총저장량은 9,910만 배럴로, 현재 저장량은 약 7,133만 배럴(48.5일분)이며, 충유율은 71.9%에 불과하다.  향후 정부는 60일분 비축을 위해 2007년까지 추가기지건설을 완료하고, 2008년까지 비축유를 구입비축할 계획에 있다.  이에 따르면 2008년까지 총 기지저장용량은 1억4,600만배럴로 1억4,100만배럴의 비축유를 비축하게 된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재 비축유의 활용가능일수 48.5일은 IEA기준인 일평균순수입량(147만배럴)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이며, 이를 기준으로 정부목표 60일분을 위해서는 8,826만배럴(147만배럴□60일)의 비축유만 있으면 되므로 Dead Stock 10%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기지만으로도 60일분 비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정부는 2008년까지 비축할 비축유의 활용가능일수 60일분 산정시 일평균 211.7만배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2008년 산정기준(211.7만배럴)에 따르면 현재 비축유의 활용일수는 33.7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2008년에 가서는 일평균 소비량 규모를 반영하여 일평균 비축유량을 높게 산정하면서도, 현재는 IEA 최소권고기준에 따를 뿐 일평균소비량(2002년 기준 209만배럴)을 반영하지 않는 등 필요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향후 연도별 비축유 비축계획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매년 동일사유(저가구매)로 예산을 이월하면서도 향후 유가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도별 비축량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의원은 □석유비축사업은 석유자원 위기 시 대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국가의무 중 하나인 만큼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인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통계를 작성 발표할 경우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예측하여 재산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업무보고시마다 □동북아물류중심기지화□, 사라졌다 나타났다 반복!!

- 추가기지건설 목적 불확실, 공기업의 신뢰 추락은 물론 주민들 반대 당연 -

- 환경영향평가 시행 합의서 체결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석유공사 -

25일 열린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국회 산업자원위)은 추가비축기지 건설목적이 업무보고서마다 왔다 갔다 해 기지건설 목적이 불분명하고, 환경영향평가 시행 합의서 체결 이후 아무 이유없이 협조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석유공사에 주민들이 어떻게 협조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김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석유공사 2002년 7월 [업무보고]에서는 비축기지 건설목적을 □동북아 석유현물거래 중심지(Spot Market)로 육성, 동북아석유물류중심화 기반조성□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20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자료나 그 이후 업무보고 등에서는 동북아물류화라는 말은 일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거제 현장에 가서는 기지건설목적을 □단순한 석유비축기지 건설□이라고 했다가, □거제기지를 석유물류화기지로 □입안□한 적은 있다□고 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2003년 9월 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는 3차비축기지 추가건설목적을 비축시설의 적기확보를 통한 석유위기대응능력 제고에 두고 있으면서도, □동북아 석유물류중심화 거점 구축□이 거제기지 추가건설을 통한 기대효과로서 다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3차 비축기지 추가건설 목적이 국내석유위기시 대응인지, 동북아 석유거래의 중심화인지 모르겠다□며, □국책사업의 목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냐□고 질타했다.

한편, 김의원은 □거제의 경우 금년 8월 12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해 놓고도, 공사는 합의서(제6조 성실 협조 규정)를 무시하고 후속조치로서의 계약체결을 미루고 있으며, 해당연구기관의 자료요구에도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공사는 합의서 이행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기업이라는 지위를 악용하려 하지 말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