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산하 지방청 2003.10.1)

84번 국지도 「강화 온수리-초지대교」

「초지대교-인천 서구간」 도로개설사업 관련

□02년 8월, 강화도 남단에 초지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기존 강화북단의 강화대교만을 이용하던 수도권주민들이

대거 남단으로 몰려드는 실정이지만

연계도로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84번 국지도

□강화 온수리 - 초지대교□ □초지대교 - 인천 서구간□ 의

4차로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실시설계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청장! 본의원이 알기로는 □온수리-초지대교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올해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부터는 보상과 함께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당초 건교부에서 50억을 예산처에 신청하였으나

겨우 5억원만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구액의 절반이상은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초지대교 - 인천 서구간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현재 강화도와 인천간의 유일한 도로가

김포까지 우회하여 돌아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초지대교에서 해안으로 인천서구와 연결하게되면

현재 행정적으로 통합되어있는 인천시와 강화군간에

실질적으로 생활권이 통합시키는 유일한 사업이다.

청장! 본의원이 인천시등에 확인한 바로는

이구간은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만 20억원 반영되어 있고,

착공비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와 강화, 수도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소한 착공비 10억정도는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의지와 대책은 어떠한가?

(건교부산하 지방청 2003.10.1)

터널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최근 도로공사의 경우

대규모 절토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절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면의 항구적인 안전을 위하여

터널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터널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구지하철이나 홍지문터널 사고에서 보듯이

자칫 화재등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터널내 교통사고의 방지와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 등 각종 방재시설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관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홍지문터널의 경우 개통된지 4년 밖에 안된

국내 최첨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상시 관리직원의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커진 것이다.

각 국토관리청별로 관내 터널에 대한 점검결과 및

방재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란다.

(건교부산하 지방청 2003.10.1)

국도39호선 장훙-송추 우회도로 관련

고양시와 양주군,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국도39호선은

지난해말 하루교통량이 4만6천대로 적정교통량 4만대를 넘어섰고,

전체적으로 신호등과 교차로가 많아 정체가 더욱 심한 편이다.

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4월 우회도로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는 도로구역결정고시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주군과 양주군의회를 중심으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퇴계원-일산) 구간과 노선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회도로의 이용율이 떨어지고, □ 송추국민관광단지가  훼손될 뿐만아니라 □ 우회도로의 접속구간이 확장되지 않아   병목현상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노선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서울외곽고속도로가 완공되는 □06. 5월까지 착공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장! 본의원도 이러한 민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접속구간의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과

고양시내구간과 의정부시내구간의 확장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건교부산하 지방청 2003.10.1)

지방국토관리청 내화구조 품질시험기능 있으나마나

최근 철근콘크리트 대신 철골로 짓는

중대형 건축물이 대대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나

철골건물은 화재에 결정적으로 취약한 약점이 있어

철골의 겉부분을 내화피복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본의원은 3년전부터 이러한 철골건축물의

내화피복에 대한 부실시공현장을 점검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대형건축현장은 어느정도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가짜성적서, 부정제품사용, 두께부족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건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각 지방국토관리청을 □내화구조 품질시험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험기관 지정이후 2년간 품질시험 실적을 보면

서울청 4건, 부산청 3건, 원주청 1건, 대전청 3건, 제주청 1건

뿐이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단 한건의 실적도 없다.

그야말로 내화구조 품질시험기능은 있으나마나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지방국토관리청 마다

10여종 전후의 장비도 갖추고, 교육도 다 받은 것으로 아는데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각 청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사, 감리자 등이

국토관리청에 시험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건교부산하 지방청 2003.10.1)

지방국토관리청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대책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하천 등 SOC사업은

경기부양 효과가 클 뿐만아니라

국민의 재산보호와 편익을 도모하고,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사업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용·불용 등이 많이 발생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익산지방청의 경우를 보면

2002년 이월예산이 무려 97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월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

본의원이 알기로 대부분 지방청의 경우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일선의 집행기관으로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한 2002년의 경우 태풍 □루사□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감안할 때

하천사업의 경우에는 각별히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불용내지 이월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했어야 하는데도

하천사업의 많은 부분이 이월된 것으로 안다.

그럼으로써 다음해까지 사업이 지연되어서 홍수등의 피해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청별로 이월된 하천사업의 내역과

이월이후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바란다.

(2003년 건교부산하 지방청 질의자료)

지방청의 도로, 하천사업 도덕 불감증

서울, 대전, 익산청 뿐만아니라 지방국토관리청의

주요사업은 크게 도로와 하천 두가지다.

예산도 이들 사업에 대부분이 치중되어 있어

3개청의 최근 3년간 도로와 하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서울청이 최근3년간 도로사업비가 총 78건에 1조 3,799억원

하천이 총 92건에 2,254억원이고

대전청은 최근 3년간 도로사업비가 총 50건에 936억원, 하천이

총 47건에 2,682억원이다.

익산청의 경우는 3년간 도로부문 사업비가 총 31건에 1조 8,756억원 하천개수 사업비가 총 63건에 4,385억원이다.

그리고 이들 두예산이 대체로 지방청 한해 예산의 약 90%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다보니 감사원과 건교부의 지방청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면 적발사항과 지적사항, 징계도 거의 대부분 도로와 하천부문에

몰려있다.

그리고 매년 지적받는 주요 사유도 매년 대동소이하다.

설계변경과 설계과다, 하도급위반, 감리원의 관리 부적정, 시방서 기준위반등이 단골메뉴다.

또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의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미비,

부실시공, 배수시설, 호안블록 부실시공, 피해발생지에 대한

땜질식 응급복구등이다.

각지방국토관리청장!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막을

대책이 과연 없는 것인가?

인사와 보직순환을 통해 업체와 지방청, 감리와의 유착등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도덕 불감증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청별로 답변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