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22 10:00 국세청 회의실)

1. 기업 접대비 매년 증가, 사적사용등 도덕적 해이 심각

00년 2조 9,754억원에서 01년 3조 9,635억원(33.2%), 02년 4조 7,434억원(19.6%)으로 증가, 불과 2년만에 59.4%, 1조 7,680억원이 증가.

이는 01년 경제성장률 3.1%의 무려 10배, 02년 경제성장률 6.3%의 3배.

私的사용 01.1-12월 사용건수 120만건에 사적사용추정액  3,500억원

02.1- 9월 사용건수 70만건에 사적사용추정액  2,500억원.

2. 공평과세의 암적 존재인 자료상에 대한 제제 시급

- 현행 법규상 벌금형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

- 조세범처벌법 11조2 제4항 2년이하의 징역조항이 3년으로 상향되어야 징역구형이 가능해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자료상□을 추가로 규정해야

3.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보완 촉구

- 효과가 적은 전시단속에서 효과적인 '암행단속'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 부동산 탈루세금에  적발시 성과금제도 도입 검토

- 1가구다주택 통계 공개해야, 호적전산망과 연계된 호적당다주택 통계까지 검토되어야

4. 근로소득자 세부담 대폭 상승

- 봉급인상률 6% 수준에 불과, 결정세액 최고 40%까지 늘어나

- 최근 99년부터 01년까지 경제성장률의 2배 - 4배, 세수증가율의 2배-6배까지 걷어

5.국세체납자 관리 허점 많다

- 02년중 결손처리된 미·체납자중 1,000주 이상 주식을 소유한 경우가 258명,

- 이들의 체납액은 약 716억원,

- 놀라운 사실은 이들중 고액주식보유자 89명이 총 326억원의 주식을 보유.

6. 세무조사결과를 당당하게 발표해야

-국세행정이 선진화되려면 보다 투명하고 자료가 공개되어야

7. 국세청은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8. 자영업자 소득파악 이루어져야.

9. 현금영수증카드 제도 보완 촉구

- 사전 검토 미흡, 과표 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우려. 단계적으로 일부업종만 시행후

확대 검토필요

- 인센티브, 유인 정책으로 현금영수증복권제 도입 촉구

-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10. 기장의무자 확대 -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상향 조정 필요

11.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신설 등 인센티브 부여 필요

12. 부과세신고서 개선해야

1. 법인카드사용내역 분석결과,

접대비 매년 증가, 사적사용등 도덕적 해이 심각

최근 3년간 국내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00년 2조 9,754억원에서 01년 3조 9,635억원(33.2%), 02년 4조 7,434억원(19.6%)으로 증가하여 불과 2년만에 59.4%, 1조 7,680억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01년 경제성장률 3.1%의 무려 10배, 02년 경제성장률 6.3%의 3배에 달해 경제성장에 비해 접대비 지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접대비중 향락성 접대비인 유흥업소와 골프장에 사용된 금액은 증가율이 더욱 커 00년 1조 850억원에서 01년도에는 무려 50.3% 증가한 1조 6,310억원규모로 대폭 증가하였고, 02년도에는 1조 9,513억원으로 19.6% 증가하였으며 불과 2년만에 무려 79.8%, 8,66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음.

최근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3년간 접대비 지출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접대비 지출규모(국세청 자료)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합 계	2조 9,754억	3조 9,635억	4조 7,434억
유흥업소□골프장	1조 850억	1조 6,310억	1조 9,513억
기 타	1조 8,904억	2조 3,325억	2조 7,921억

* 법인세 신고연도 기준

- 접대비중 유흥업소.골프장 결재 비율은 줄고 있으나 금액은 늘고 있음.

국세청은 02년도부터 법인신용카드 사용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사용내역중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개연성이 있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신고 안내시 분석내용을 통보하여오고 있음.

국세청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중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최근 2년간 해당 법인에 사적사용내역을 통보한 금액과 건수, 해당법인의 수는 다음과 같다.

□ 사적사용 혐의 추정 금액 및 건수(국세청)

01.1-12월 사용건수 120만건  해당법인수 23,493개

사적사용추정액  3,500억원

02.1- 9월 사용건수 70만건  해당법인수 12,696개

사적사용추정액  2,500억원

(사적사용법인의 비율은 01년 연말 등록법인 286,352개의 8.2%, 02년 연말 등록법인 317,154개의 4% 수준임.)

국세청 자료 분석결과 가정용품 및 신변잡화 구입, 이미용 및 피부미용, 게다가 예식장과 개인적 치료인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까지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금년부터 법인세신고 안내시 사적사용 내용을 해당법인에 통보하고 있음.

법인카드의 경우 접대비 사용금액신고시 일정금액까지 손금산입을 해 주는 등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큰 사항임.

따라서 해당기업에서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용자의 도덕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하겠음. 또한 청에서도 사적사용내역을 단순히 통보하는 것이 아닌 손금산입에세 제외하는등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정책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  세무조사시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사적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

- 사적사용으로 이득을 얻은 개인에 대해 소득이 인정될 경우 갑근세를 추가로 부과해야 함.

법인카드의 접대비 과다지출과 사적인 사용은 결국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앞으로 법인카드 비용인정의 규모와 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2. 공평과세의 암적 존재인 자료상에 대한 제제 시급

- 현행 법규상 벌금형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

- 조세범처벌법 11조2 제4항 2년이하의 징역조항이 3년으로 상향되어야 징역구형이 가능해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자료상□을 추가로 규정해야

최근 들어 자료상의 탈세 행위가 극심하여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들을 적발, 세금을 추징해야 하는 세무공무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음.

그 이유는 자료상은 별 다른 노력 없이도 쉽게,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로 거액을 손에 쥘 수 있고 국세청에 적발되기까지는 통상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돈을 축적할 수 있는데다, 조사를 받는 중이라도 위장명의자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자료상을 할 수 있는 등의 떨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

세금계산서는 국가의 자산(중국은 총살에 처함)

활개치는 자료상들의 경우 1억원짜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수수료를 챙기는 폭리를 취하며 경제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지만, 이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의 법체제로는 요원하기만 하다는게 일선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의 고충이라고 한다. 일선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은 심지어 □탈세범 중에서도 자료상을 최고 악질 경제사범□이라고 말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자료상 행위에 대한 국세청 고발실적을 살펴 보면 2000년에 637건이던 것이 2001년에는 1,065건으로 167%나 증가하였고 2002년에도 1,129건을 고발하여 계속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렇게 자료상이 활개를 치게 된데에는 우선 납세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세정이 자리잡으면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현지확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발급해 주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신청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발급되고 있는 것도 자료상이 창궐하는데 한 몫하고 있는 것임. 특히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정도의 경미한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임.

따라서 현행 처벌규정의 2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정도로 상향조정하여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실제 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재 조세포탈범에 대해 가중처벌(연간 포탈액 2억이상시)하게 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도 □자료상□을 추가로 규정하여 가중처벌 및 불법행위자로 추가 규정하여 자료상행위 자체를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또한, 최근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국 각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행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자료상에 대하여 조사역량을 총동원한 전국적인 일제조사 및 과학적인 분석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3.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보완 촉구

- 가구당 주택보유통계 필요

- 효과가 적은 전시단속에서 효과적인 '암행단속'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 부동산 탈루세금에  적발시 성과금제도 도입 검토

- 1가구다주택 통계 공개해야, 나아가 호적전산망과 연계된 호적당다주택 통계까지 검토되어야

정확한 자료의 축적과 통계는 투기자들에게 정확한 세금부과를 위해서도 또한 과표의 일원화 현실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임.

따라서 지난 5월12일 국세청이 발표한 인별 다주택보유자의 현황이 아닌 최소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의 가구별 주택보유현황을 발표하는 것은 주택전산망이 완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봄.

- 국세청 전시단속보다 '암행단속'이 더 효과적

더불어 3천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단속한다고 하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번 나오는 얘기이며 효과도 별로 없다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음.

실제 효과도 없으면서 단속완장차고 분양사무소에 공무원을 상주시킨다든지, 등록하고 영업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불심검문하듯 들이닥쳐 장부등을 가져가는 그런 막무가내식의 전시행정적인 단속이 아닌,

대안으로 차라리 단속공무원이 드러내지 않고 분양권을 사려고 한다거나 팔려고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누가 투기를 조장하는지 소형녹음기를 휴대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대로 조사 단속한 다음

다른 법에 비해 훨씬 엄중한 부동산관련 법에 따라 일벌백계하는 것을 보여줌이 훨씬 효과적이며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도 보호해 주는 길이라고 봄.

사실 IMF사태전의 분양권전매금지때도 계약서의 공증이나 화해조서의 작성으로 분양권의 불법전매가 있어 왔고 국민들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권의 전매는 거의 대부분 중개자가 끼어 이뤄지는 사항이므로 불법분양권전매의 광고나 시세표를 제공하는 사람을 기획단속한다든지 불법계약서의 공증등을 금지하거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있음.

- 부동산 탈루세금  적발시 성과금제도 도입 검토

조사국직원처럼 탈루세금에 대해 성과금 도입, 자료상처럼 포상금 지급 검토

현재 국세청 조사국 직원의 경우 탈루세금을 찾아내면 성과금을 별도로 주고 있음. 앞에서 전시행정보다 암행단속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만 부동산에 대하여도 성과금제도를 적용한다는 대책발표가 전시행정적인 완장단속 발표보다 효과가 더 있을 것임.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를 밝혀라.

어떻게 하면 부동산 탈루세금을 찾아 세금을 추징할 것인지 일반공인중계사들도 다 아는데, 국세청 직원이 모를리는 없을 것임.

4.근로소득자 세부담 대폭 상승

- 봉급인상률 6% 수준에 불과, 결정세액 최고 40%까지 늘어나

- 최근 99년부터 01년까지 경제성장률의 2배 - 4배, 세수증가율의 2배-6배까지 걷어

- 02년 근소세 납부액은 오히려 하락하여 일관성 없어

국세청은 각종 세제관련 정책을 발표 하면서 □정부의 근로소득자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했으나 최근 3년간(99년부터 01년까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후 세부담현황 정부 발표와 크게 달라 보임.

본 의원이 99년부터 01년까지 3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후 세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99년도에는 4조 3,372억원(정산총인원:939만명), 1인당 세부담액이 46만2천원에 불과하던 것이 00년에는 전년대비 1조 7,398억원 증가(무려 40%증가)한 6조 770억원, 1인당 세부담액이 54만7천원(정산총인원:1,110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음.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00년도 경제성장률 9.3%, 세수증가율 22.8%(금액대비)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임.

또한 01년도 근로소득자 세부담은 전년대비 1조 692억원, 전년대비 17.8% 증가한 7조 1,462억원, 1인당 세부담증가액이 7만1천원, 12% 증가한 61만 8천원으로 나타났음.

이는 01년도 경제성장률 3.1%의 4배, 동년 세수증가율 3.1%의 6배에 달하는 수치임.

청장, 이는 유리알 지갑으로 일컫는 직장인 소득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세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발표와 크게 다른 것으로 직장인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감면 방안이 더 크게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또한 봉급인상률 6% 수준에 불과한데, 결정세액 최고 40%까지 늘어나다가 갑자기 지난해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오히려 하락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 일관성이 없어 보임.

- 02년 근소세 납부액은 오히려 하락하여 일관성 없어

국세청은 임금이 계속 큰 폭으로 상승했고 소득세는 누진과세되므로 임금이 오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를 경제성장률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임.

이러한 국세청의 견해라면 02년도 근로소득세가 늘어야 하는데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 이은 감소는 근로소득세 납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부담 현황(국세청자료)           (단위:%, 천명, 억원)

구 분	□99	□00	□01	□02
근로소득세징수액	49,382	65,188	76,766	76,189
근로소득세결정세액	43,372	60,770	71,462	70,890(추정치)
	증가율	40%	18%	-0.8%
정산총인원	9,390	11,102	11,555
1인당세부담(천원)	462	547	618

□ 비교 수치는 경제성장률 대비 근로소득자 세부담증가율 대비,

세수증가율(총액) 대비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율을 비교한 자료임.

【근로소득세 증가율 대비 세수/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구 분	□99	□00	□01	□02
근로소득세결정세액	43,372	60,770	71,462	70,890(추정치)
증가율		40%	18%	-0.8%
세수증가율(재정경제부)	75조6580억 (11.6%)	92조9347억 (22.8%)	95조7928억 (3.1%)	103조9678억 (8.5%)
경제성장률(한국은행)		9.3%	3.1%	6.3%

5.국세체납자 관리 헛점많다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불납결손액 비율은 2000년도 35.4%, 2001년도 35.9%, 2002년도 36.3%로 2000년도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02년중 결손처리된 미·체납자중 1,000주 이상 주식을 소유한 경우가 258명,

이들의 체납액은 약 716억원,

놀라운 사실은 이들중 고액주식보유자 89명이 총 326억원의 주식을 보유.

지난번 결산때 본 위원이 국세청의 불납결손액 비율증가와 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국가 세수의 감소와 국민의 납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되어 보다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다시 지적하고자 함.

2002년도 불납결손액 비율은 2000년도 35.4%, 2001년도 35.9%, 2002년도 36.3%로 2000년도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음.

정당하게 고지된 세금에 대해 결손처분을 통해 특정인의 조세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세수의 감소와 함께 납세자간의 불공평을 야기하고 결손처분에 의한 부족된 세수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임.

이처럼 불납결손액 증기도 문제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임.

최근에 발표한 감사원자료에 의하면,

02년중 결손처리된 미·체납자중 1,000주 이상 주식을 소유한 경우가 25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약 716억원으로 밝혀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중 고액주식보유자 89명이 총 326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임.

이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의 상당수가 은행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리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임.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는 등으로 납세의무를 면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소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찾아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등 엄격한 세무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의 제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임.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의 경우는 금융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국세 체납처리와 탈루혐의 조사의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를 지정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임.

따라서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하도록 하거나 국세청이 누적관리하는 금융자료를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이 있는 자에게 부과한 국세를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라.

6. 세무조사결과를 당당하게 발표해야

국세행정이 선진화되려면 보다 투명하고 자료가 공개되어야

세금은 정부와 납세자간의 게임임.

선진국세행정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이 근간.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하지 않으면 높은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이러한 패러다임을 만드는 수단이 세무조사임.

탈세여지가 높은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해야 함.

그러나 탈세규모를 알 수 없음. 탈세유형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필요함.

특별세무조사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의 TCMP 제도는 이러한 탈세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납세자별 탈세유형을 파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필요함.

국세청장은 작년과 금년의 세무조사결과를 공개하여 업종별 유형별 탈세규모를 밝힐 용의는 없는 것인지?

건별발표는 해서 안되지만 적어도 통계자료는 내 놓아야 함.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개하여 당당하게 비판받을 부분이 있으면 받아 한 단계 앞서가는 세정 행정을 보여야 하는 것임.

과세당국으로서는 먼저 세무조사대상을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한다. 이는 업종별, 납세자 특성별, 소득별 탈루 수준과 그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 선정에 대한 기준과 그 방법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자료 제시없이 어떻게 그 동안 쌓인 납세자들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 뜨릴 수 있겠는가?

7. 국세청은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구조 악화 추세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함.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통해 계산되는데, 외환위기 이전인 1995~1997년에 0.284, 0.291, 0.283 수준을 유지하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이후 1998~2000년에 0.316, 0.320, 0.317, 그리고 2001년에 0.319로 다소 높아졌음.

그러나 지니계수 계산의 원 자료인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1년 주기)에는 실업자, 자영업주, 1인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득분배가 지니계수 변화보다 더욱 악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자영업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분배는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소득분배와 같은 중요 정책 문제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상황 판단마저 불가능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더욱 개탄할 일은 기술적으로 자료를 집계할 수 없기 때문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이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점임.

실제로 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 원자료에는 자영업자, 1인 가구 등이 조사되어 있음. 그러나 통계청은 자료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이를 외부로 발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이를 외부에 공개하고 토론을 통해 보완하여야할 문제임. 이를 원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로 사용하지도 않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셈임.

통계청보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함. 소득분배 연구 자료로 선진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료는 국민들의 납세자료(tax return data)임. 미국의 경우에는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주기적으로 micro tax return 자료를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음.

이는 익명성을 보장한 (모든 개인을 ID로만 표기) sample 표본이지만, 납세자의 연령, 직업, 소득내역, 납세액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소득분배, 노동공급, 직업선택, 조세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음. (미국의 IRS 법령 6003조를 보면 tax 정보 공개 범위와 목적이 수십 page에 걸쳐 나열되어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납세 정보를 정부기관, 정부산하 연구기관에게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정보 공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서 □납세 정보는 과세의 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것을 이유로 일체 외부에 납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익명성을 갖춘 sample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위의 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법은 부처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인 만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공개범위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은 중요 자료가 원천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분배와 같은 중요한 문제 및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이 과학적 분석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임.

익명성 보장 하에 연구용으로 납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관련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 때문임. 국세청은 미국 및 기타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납세 sample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8.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올 정기국회 준비를 하면서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노력해 왔음.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탈세금액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참고로 지난 94년 조세연구원이 업종 소득파악율을 서베이한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은 다음과 같음.

표 : 업종별 소득 파악 비율

특히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 의사, 관세사, 회계사등에 대한 수입금액 및 신고금액을 제출해 주기 바람

신용카드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필요

- 현금거래가 많은 변호사, 치과, 성형외과, 음식점의 신고금액중 신용카드거래와 현금거래의 비율은?

-음식점의 경우 신용카드가 67%, 현금 33%로 신고되어 있으나 현장 표본조사를 통해 이를 검증할 필요

고소득자영업자 조사전담관리조직 필요

- 현재 모든 조사인력이 업종 및 분야에 관계없이 전 분야를 조사. 거래의 지능화, 복잡화, 탈루수법의 고도화에 따라 전문적 대응능력 필요

9. 현금영수증카드 제도 보완 촉구

- 사전 검토 미흡, 과표 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우려. 단계적으로 일부업종만 시행후

확대 검토필요

- 인센티브, 유인 정책으로 현금영수증복권제 도입 촉구

-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재경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카드이용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실적*으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임.

* 총급여 10% 초과액의(현금영수증결제 25% + 신용카드 15% + 직불

카드□기명식 선불카드 各25%)를 소득공제

이러한 현금영수증카드의 도입에 대해 직불카드 우대 정책, 신용카드 사용과 연관되어 있어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현금사용비율을 줄여 나가야 하는 선진국형 결제체제를 장기적으로 이뤄나가야 하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과 소득공제율 차등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우선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정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확인 결과 인수위 논의후 재경부에서 검토결과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세미나. 공청회 개최 없이 정책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는 답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시 과표가 급속하게 올라갈 우려가 있음.  지금 현금과 신용카드 결재비율을 약 50:50 수준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과표가 현실화 되었을때 과표 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됨.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일부 업종만 우선 시행해서 부작용 여부를 검토한 후 확대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국세청에서 제출한 음식업체 현금결재비율은 31% 수준임

현금영수증제도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함. 신용카드복권제를 현금영수증제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봄. 현금영수증제도에 인센티브제도인 복권제를 도입한다면 실제 영수증 발급에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도적인 현금결제 요구를 조장하고, 신용카드결제時 고객에 대한 수수료부담 전가를 유발하는 등 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의 당위성, 타당성은 인정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현금영수증카드 소득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금까지 정책시행 방향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활성화를 통한 선진국형 결재체제 구축이었음.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의 부작용과 현금사용을 줄이고 신용사회가 정착되는 선진국형 결제체제의 방향이었음.

*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현금영수증제도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님. 왜냐하면 신용거래 활성화와 현금거래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임.

이러한 현금영수증제도가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직불카드가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직불카드정책은 사장될 우려가 큼. 우선 직불카드가 활성화되지 않는데에는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고 사용시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을 시행한 재경부의 잘못이 큼.

현재 직불카드 발급수량만 6천만장이 넘고 있음. 신용카드발급장수의 60%에 육박하는 수치임. 그런데 그동안 가맹점수는 11만개소에 불과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수 140여만개소의 7%에 불과하여 직불카드사용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음.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려면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이뤄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기장의무자 확대

-세액공제, 무기장가산세 상향 조정 필요

소둑세의 무기장자 비율이 여전히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자의 비율보다 높다.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확정신고자중에서 근거과세자의 비율이 45%, 무기장으로 인한 추계과세자의 비율이 55%를 차지.

기장사업자의 비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은?

목표치는 얼마인가?

소득세법 제56조의 2, 동법 제81조 제10항 등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기장세액공제 해주고, 반면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10%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장부기장 유도책이 산출세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의 기장까지 유도하기에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임.

실례로 산출세액이 300만원으로 과표 2천만원이 돼야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또 국세청에 의하면 간편장부대상자 1인당 평균 기장세액공제액은 14만원에 그치며, 추계로 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2001년 귀속 무기장가산세 부과실적은 1인당 평균 3만원에 불과함.

조세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기장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납부세액이 적은 소규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장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고 무기장의 불이익이 커지도록 무기장가산세를 현행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11.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신설 등 인센티브 부여

전자신고의 경우 원천세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모든 간접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전자신고 가능 세목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통세 및 부가세(Surtax : 교육세·농어촌특별세), 원천세

이러한 전자신고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까지 가능하게 하여 2003. 5월부터 휴대전화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본인의 전자신고, 고지, 환급, 사업자 휴·폐업 조회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제공한 것을 장려할 사항이라 생각함.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하지만 이러한 전자신고에 대해 사용을 장려할 인센티브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아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이 마련되어 사용자의 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봄.

아울러 이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개선 촉구

- 기본입력항목을 제외한 21개 항목 축소 검토되어야

- 단일서식에서 일반업종, 임대업종으로 구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국세청에 제출하는 신고서 서식이 복잡하여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기본입력항목외에도 총 21개 항목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1)신고내용 14개 항목, 2) 과세표준명세 4개항목,  3) 면세수입금액 3개항목임.

우선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입력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할 항목입니다만 나머지 21개 항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임.

우선  기재항목 21개중 필수입력항목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중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서식을 일반납세자가 알기 쉽게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또한 과거 업종별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고자가 해당 업종을 몰라 다른 업종에 기재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업종별 신고서식을 단일화 하였으나 단일화된 서식이 복잡하고 항목이 많아 전문가들도 입력하는데 어렵다는 견해인 바 국세청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단일서식에서 일반업종과 임대업종으로 서식 분류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해야

업종별 서식에서 단일서식으로 개선하였으나 현재 임대업의 경우 영세한 경우 관리사무소가 없어 고지서를 건물주소지로 부과하는데, 납세자에 통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을지로에 있는데 납세자 주소지는 성북구일 경우 건물이 위치한 을지로에 고지서가 송부되는 것임.

이럴 경우 납세자가 고지서를 통보받지 못해 납부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일서식을 우선 일반업종과 임대업종으로 구분해서 신고해서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봄,

왜냐하면 임대업종의 경우 건물이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에 위치하데 주소지는 다른 경우 등 특이한 경우가 있어 서식을 구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