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9.22 (월) 2003 국정감사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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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향인사로 권력교체중인 문화예술계

새로 임용되는 자리의 과반수는 진보성향의 문화계 인사

문화예술계가 권력에 문화선전대로 전락 할 우려

1) 문화계를 □개코□ 혹은 □비개코□를 강요하는 문화관광부

2) 출범전에 우려되는 편향적인 문예진흥위원 위촉

- 위원회로 전환되면 조직이어 자금까지 편향지원 우려

2. 정통부와 문화콘텐츠 산업 영역 분명히 하라

문화산업 분야별 진흥 기관들의 업무 중복 심각

[ 정책 대안 ]

- 문화콘텐츠진흥기관협의체 가동

- 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 통합추진

3. 문화기반시설에 맞는 운영대책 수립하라

시설과 이용객은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운영 인력은 제자리

4. 문화협약으로 WTO 문화개방 막아내야

- 유네스코 추진중인 문화협약과 세계문화장관회의에 적극 임해야

1. 편향인사로 권력교체중인 문화예술계

○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만에 문화예술 각 분야의 기관과 단체장이 소위 개혁코드를 가진 인사들로 편향되게 교체 돼 가고 있어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자유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 본질을 훼손하고 있음.

새로 임용되는 자리의 과반수는 진보성향의 인사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새로 임명된 문광부 소속 기관장과 산하단체장은 자체승진 인사를 제외하고 외부의 영입인사는 민예총계열의 진보성향의 인사로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새로 임명된 문광부 소속 기관장과 산하단체장

직위	이름	직급	임용일	주요경력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건무	차관급	03. 4 .2	중앙박물관 학예실장
국립중앙도서관장	임병수	관리관	03. 5. 12	문광부 문화산업국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계약직2호	03. 9. 6	민예총 이사장
국립국악원장	김철호	계약직2호	03. 9. 6	민족음악인협회 의장
방송광고공사	김근	사장	03. 5.12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영욱	원장	03. 3.14	문화연대 정책위 부의장
영상자료원	이효인	원장	03. 7.28	민족영화연구소
저작권심의위	윤청하	위원장	03. 7. 29	문광부 문화정책국장
간행물윤리위	김종심	위원장	03. 7. 28	동아일보 논설실장

문화관광부 「개혁코드」 인사

이름	현직	임용일자	경력
현기영	문예진흥원장	03. 2.17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강형철	문예진흥원 사무총장	03. 5. 3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이영진	장관 정책보좌관(2급상당)	03. 6. 5	민족문학작가회의 문화정책위원장
조한기	장관 정책보좌관(4급상당)	03. 6. 5	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국장
박인배	문화행정혁신위원	03. 4.14	민족예술인총연합 기획실장
심광현	문화행정혁신위원	03. 4.14	문화연대 문화개혁감시센터 소장

문화계는 인사를 통한 권력교체중이며

이를 통한 권력에 문화선전대로 전락 할 우려

○ 장관 발언 관련

□ 나의 임명을 정치세력화로 연결시키지 말아달라 □

→ 노사모를 이끌던 명계남 문성근이 입각과정에서 깊이 관여한 사실

이런 영향력이 문화분야로 확대해가는 양상

□ 문화예술계를 예총과 민예총으로 나누는 것은 위험한 발상 □

→ 정부가 이같은 편가르기에 앞장서온 것이 현실

□ 편중 인사라는 의혹은 오해 □

→ 국립국악원장 인사시 심사위원단을 무리하게 짜맞추는 편법

국악계와 연극인들의 반발

1) 문화계를 □개코□ 혹은 □비개코□를 강요하는 문화관광부

○ 현정부들어 유행어가 된 코드 맞추기가 가장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곳이 문화 예술분야임.

문광부 6급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는 □개혁코드□의 줄임말인 □개코□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음.

지금의 문화계 인사문제등 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개코파□ 와 이를 비난하는 □비개코파□로 나뉘어 익명의 글을 올리고 있음.

○ 기존의 문화 예술계를 비판하던 진영에 섰던 민예총이나 민족문화 작가회의등의 진보단체들이 기관과 단체를 맡아 기성 예술계가 부족했던 현실성이나 대중성을 강화시키는 긍정성도 있음

∀ 그러나 지금과 같이 문화예술계 단체장이 진보진영 일색으로 물갈이 되는 획일적 인사 편향은 또 다른 피해의식의 발로며 대립을 양산 사회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문화운동권의 전면등장에 목표는 우리시대의 문화와 내용과 관행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에 있는것

∀ 지금처럼 개혁 코드 위주의 패거리가 끼리끼리 자리나누기와 밀어붙이기식으로 문화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

● 장관은 예술계 각 분야의 대표자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최근 인사의 배경을 설명할 용의는

문화예술은 순수해야 하며 참여적이어야 한다. 창작인과 향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않는데 지금처럼 분열을 조장하고 대결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정부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

2) 출범전에 우려되는 편향적인 문예진흥위원 위촉

- 문예진흥원 위원회로 전환되면 조직이어 자금까지 편향지원 우려

○ 이 장관 3. 3 첫 간부회의에서 문화행정혁신위원회 구성 제의

- 혁신위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실국의 주무과장외

문화연대 정책부위원장 출신의 이영욱 문화관광정책 연구원장,

문화연대 문화개혁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심광현 예술학교 영상원장,

박인배 민예총 기획실장과

민족문학작가회의 문화정책위원장을 지낸 이영진 정책보좌관이

총괄 간사로 활동하며 각 분야별로 TF팀을 만들어 운영중임.

- 혁신위의 민간자율 TF팀이 주축이 되어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전권을 민간 전문인들이 갖게되며 문예진흥위원회는 장관이 임명하는 11인으로 구성됨.

○ 정부의 유일한 순수예술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원회제로 제도를 바꿔 민간 예술인의 활동마저 특정세력으로 하여금 지배케 하려 한다는 우려 팽배

→ 기금지원액 2년간 예총과 산하단체 29%감소 민예총과 산하단체 42%증가

∀ 지금까지의 인사 행태로 볼 때 11명의 위원 모두를 장관이 위촉한다는 것은 또다시 편향성문제 야기 할 수도 있어

현재 문예진흥원장과 사무총장 모두 민족문학작가회의 출신임.

●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에 있어 11인 위원 위촉, 사무총장, 감사, 정책실장등 임명사항이 많은데 예술인 및 예술단체등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인사에 이어 문화계 일각에서는 조직에 이어 자금까지 쥐려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임. 문화계에 대한 지원이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은

2. 정통부와 문화콘텐츠 산업 영역 분명히 하라

○ 문화산업의 성장과 함께 문화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방송위원회 등 정부 부처간 업무가 과다하게 중복되고 그 정책적 목표와 이해가 달라 예산 낭비 및 사회적 혼선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경우 정부 부처간의 힘겨루기로 인해 오히려 정책적 조율은 부재한 채 경쟁적 지원과 중복 투자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문화산업 분야별 진흥 기관들의 업무 중복 심각

문화산업 진흥기관의 주요 사업분야 및 중복 현황

주요 사업분야	영화 진흥위원회	게임산업 개발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 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연구	□	□	□	□	○
전문 인력 양성	□	□	□	□	○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 시설 및 기기 운영	□	□	□	□	○
해외 마케팅 지원	□	□	□		○
문화콘텐츠 관련 행사 개최	□	□	□		○
투자조합 운용		□	□	□
융자제도 운용			□	□
기술개발 지원		□	□		○

○ 문화부 본부의 문화산업 정책 관련 조직체계가 개별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어 문화산업 관련 진흥기관들의 기초□공동 인프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사업□인력□예산 등의 중복 투자 및 비효율성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정부 문화산업 관련 예산 현황

연도별	정부예산총액	문화관광부 예산		문화산업분야 예산
		예산총액	정부 예산대비 점유비율	예산총액 (변화율)		문화부 예산대비 점유비율
1997	714,006	6,531	0.91%	132	(32.7%□)	2.0%
1998	807,629	7,574	0.94%	168	(27.3%□)	2.2%
1999	884,850	8,563	0.97%	1,000	(495.2%□)	11.7%
2000	949,199	11,707	1.23%	1,787	(78.7%□)	15.3%
2001	1,002,246	12,431	1.24%	1,474	(17.5%□)	11.9%
2002	1,119,767	13,985	1.25%	1,958	(32.8%□)	14.0%
2003	1,116,580	12,815	1.15%	1,889	(3.3%□)	14.8%

○ 정통부도 콘텐츠사업 강화 추진

지난 9. 1일자로 정통부 산하 기관인 소프트웨어진흥원 조직개편을 추진

기존의 콘텐츠사업단을 디지털콘텐츠사업단으로 강화했음.

[ 정책 대안 ]

문화콘텐츠진흥협의체 가동·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 통합추진

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이 참가하는 "(가칭)문화콘텐츠진흥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기적인 업무 조율, 연계성 강화, 중장기 개편 방안 등 논의

② 정책연구, 공용장비 및 시설, 인력양성, 아카데미 등 각 기관별 기초 인프라를 중심으로 통합 추진

③ 유사 업무의 비율이 높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통합

● 문화행정혁신위내 TF팀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관의 개혁과 더불어  중복사업을 막고, 효율적 정책 집행을 추진할 용의는.

향후 정통부등 부처간 업무중복조정을 위해 차관 협의체를 조직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책 조정을 하는 방안이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3. 문화기반시설에 맞는 운영대책 수립하라

○ 문화관광부의 예산 규모가 98년 7574억원에서 2003년 1조 4864억원으로 증가, 5년간 2배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뚜렷한 발전이 이루어짐

공공도서관은 1997년 330관 → 2003년 462관,

공공박물관은 97년 232관 → 2003년 339관,

지방문예회관은 97년 79관 → 2003년 113관,

문화의 집은 97년 17개소 → 2003년 123개소로 대폭 확충.

시설과 이용객은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운영 인력은 제자리

○ 2002 문화기반 시설 관리운영평가 결과(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도서관 분야

비전문직 도서관장 비율

	2000	2001	2002
비전문직 관장	34.5%	37.9%	38.6%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임토록 강제하고 있음

개관일수 300일 이상 도서관이 2000년 74.5%, 2001년 73,3%, 2002년 65.7%로  줄어들고 있어 주5일제등 주민들의 열람시간 확대 추세에 배치.

∀ 개관일 확대, 근무시간 연장, 주5일제등 인력충원에 대한 대책 및 열악한근무조건에 대한 보상시스템 필요

- 박물관 분야

평가대상 242개중 103군데를 조사한 결과 총직원수 10명 미만의 박물관이 72%로 나타났고 5명미만이 절반이상인 것으로 드러남.

학예연구원	없음	1명	1-5명	5명이상
백분율	20%	30%	38%	12%

박물관의 핵심인 전문성을 대표하는 학예연구원이 5명 미만인 곳이 88%에 달하고  학예연구원이 1명인 곳이 30% 아예 없는 박물관도 20%로 심각한 수준

∀ 유물의 보유정도와 규모에 따른 학예사 제도의 법제화 시급,

준학예사 사설박물관 파견제도 도입으로 사설박물관 활성화 유도

- 문예회관 분야

52% 가량의 문예회관이 50-99% 이용율을 보이는등 활용도가 아주 저조

∀ 우수 공연프로그램 공급, 프로그램 기획자등 전문인력의 연수 교육

절실

●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대대적인 확충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순히 시설투자의 확대를 넘어서 이에 따른 기능과 프로그램, 전문인력과 행정지원등 질적인 면에서의 운영전략이 필요한 시점

문화기반시설 설치 중심정책에서 관리운영 및 경영등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할 것

4. 문화협약으로 WTO 문화개방 막아내야

- 유네스코 추진중인 문화협약과 세계문화장관회의에 적극 임해야

○ 작년 국감에서  정부가 WTO 문화분야 양허요청안을 문화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것을 질타한 바 있음.

다행히 금년 3월까지의 양허안 제출시 문화분야는 제외되었음. 그러나 WTO DDA서비스 협상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BIT, FTA등 국제협정은 여전히 문화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

○ 유럽과 캐나다등 국제사회는 유네스코와 세계문화장관회의등을 통해 문화와 무역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인 국제법적 강제력을 갖는 문화협약 체결을 위해 추진

문화협약 진행 사항

제31차 2001 유네스코 총회 - 문화다양성 선언 채택

제5차 2002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 47개국 참석)

-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 채택

제32차 2003 유네스코 총회(9. 29 - 10. 17)

-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제협약 제정의 타당성 검토 의제로 채택

- 2005년 33차 총회 문화협약 체결, 발효시킬 예정

제4차 세계문화NGO총회(10. 12-16)

제6차 세계문화부장관회의(10. 15-17 53개국)

○ 그러나 경제부처에서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스크린 쿼터의 축소를 주장이 나오는등  문화의 예외성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통상관련 문화정책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WTO DDA서비스 협상에서 스크린 쿼터와 시청각서비스를 포함한 문화영역 전반에 걸친 개방을 요구 받고 있으며 FTA의 광범위한 확대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상과 관련하여 문화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문화주권의 포기를 의미.

● 유네스코가 추진중인 문화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개방에 대해 요구하지도 요구받지도 않는다는 문화의 예외원칙을 공식선언할 용의는

2002년 6월에 제출한 양허요청안을 철회하고 문화협약을 추진중인 세계문화장관회의(INCP)에 가입할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