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망일: 10월2일	보도자료	헌정사상 최초! 해외 인터넷 화상국감 실시
☎ 784-2162	이상희 의원실

이상희 의원, 독일서 해외 화상국감 실시

독일의 “3대 인터넷 활용 정책”도입 주장!

1. e정부로, “정부부처간 시스템표준화”통해 비용 절감!

2. e스포츠로,“맞춤형 운동처방”통해 의료비 절감!

3. e러닝으로, “직업 전문 교육”통해 사교육비 절감!

“세계사회체육연맹”총회참석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사회체육연맹 회장 자격으로 독일을 방문중인 이상희 의원은 10월 1일 한국전산원 국정감사를 독일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화상국감으로 실시한다.

지난 상임위원장 시절, 헌정사상 최초로 국내 화상국감을 도입한 이상희 의원은 이번에는 해외 화상국감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다시 한번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상희 의원은 전산원 국감질의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정부 스스로 작고 신속한 정부를 위한 “e정부”, 국민예방보건을 위한 “e스포츠”, 직업전문교육을 위한 “e러닝”등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e정부로, 부처간 시스템 표준화 통해 4억 유로의 비용 절감!

작고 신속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e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정부 부처간 전자정부 시스템 표준화를 통한 서비스확대와 비용절감”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부처간 이기주의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 못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독일은 전자정부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e스포츠로,“맞춤형운동처방”통해 획기적인 의료비 절감!

또한“세계사회체육연맹”총회 주제발표와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상희 의원은 사회체육이 발전한 독일은 “안방에서 온라인 e-스포츠로맞춤형 운동처방을 받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방보건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로 고민하던 독일이 온라인을 이용한 맞춤형 운동처방에 의해 의료비 절감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도 독일의 e-스포츠 프로젝트에 의한 국민예방보건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셋째, e러닝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직업전문성 업그레이드!

이미 30만종의 직업을 갖고 있는 독일은 e러닝을 통해 직업전문교육을 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있어, 청년실업과 노령인구의 직업전문성 개발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적인 문제, 시차문제 극복으로 화상국감 가능...

무엇보다도 이번 화상국감은 독일 현지에 45Mega급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 화상전송 S/W 상호운용 실현 등 기술적인 문제와 현지시간으로 새벽 3시에 국감을 실시해 한-독간의 8시간 시차문제를 극복함으로써 가능했다.

국정감사 시 증인채택과 같은 의미에서 증인채택하는 그런 취지로 현지의 상황을 파악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정보통신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