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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8(月)	報道資料	국회의원 오영식 새 천 년 민 주 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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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237호 전화 : 788-2580, 784-4176 전송 : 788-3438 E-Mail : oky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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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장관의 □독단□에 의한

무리한 이동전화 번호정책 변경 의혹!!!

□ 2003년 1월 16일 결정된 번호정책에 대한 의혹, 아직까지도 해소되고 있지 않아

□ 이동전화 번호정책 결정 전후로 총 3차례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져

□ 이동전화 번호정책 결정 직후 시행되었던 설문조사(2003.1.21) 다분히 의도적 설문문항으로 국민여론 왜곡 시도

□ 이동전화 번호정책 결정의 근거가 된 2002.11∼12 설문조사 결과도 제대로 반영 안해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순차적 도입, 010 번호통합과 관련된 오영식 의원의 입장과 요구

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번호정책 결정상의 문제점

□ 2003년 1월 16일 결정된 번호정책에 대한 의혹, 아직까지도 해소되고 있지 않아,

○ 정보통신부는 지난 1998년 전담반을 구성하여 이동전화 번호정책에 대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2002년 1월 21일 번호이동성제도와 식별번호정책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 정보통신부는 3세대(2GHz대역 IMT-2000서비스) 상용화 이후 6개월 이내 3세대에 대해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3세대에 대해서는 010번호를 부여하고, 2007년까지 중장기적으로 010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정책결정이후 불과 1년만인 2003년 1월 16일 당시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새로운 번호정책을 발표하고 2003년 1월 27일 통신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였다.

- 그 내용을 보면 2004년 1월 1일부터 2세대에 대해서도 번호이동성 제도를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것과 2004년 1월 1일부터 2세대에 대해서도 번호이동성 제도를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에 따라 SKT는 2004년 1월 1일, KTF는 2004년 7월 1일, LGT는 2005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2004년 1월 1일부터 2세대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를 변경하는 이용자에 대해 010번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정책변경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충분한 설문조사(KISDI 조사)와 사업자 협의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정보통신부의 번호정책 변경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 국회 등에서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변경 배경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었다.

○ 특히,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설문조사 내용, 번호이동성 정책 효과를 분석한 KISDI의 시뮬레이션 자료 등의 공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 이동전화 번호정책 결정 전후로 총 3차례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져!!!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오영식(吳泳食,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2003년 초 번호정책 결정을 전후로 총 3차례에 걸쳐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먼저 2002년 11월에 1,000명의 이동전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에 의한 정량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국내 이동전화 번호 이동성의 수요조사 분석 결과 보고서, 별첨-1)

- 2002년 12월에는 FGI(Focus Group Interview ; 표적집단 심층 면접법)방식의 정성조사를 시행하였다.(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수용도 파악을 위한 소비자 정성조사 결과 보고서, 별첨-2)

- 특히, 2003년 1월 16일 번호정책을 발표한 직후인 2003년 1월 21일∼22일에는 이 정책에 대한 찬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차례 더 시행하였다. (번호이동성 도입시기 및 010통합 관련 소비자 조사, 별첨-3)

- 설문조사는 모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주관하에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시행하였다.

□ 이동전화 번호정책 결정 직후 시행되었던 설문조사(2003. 1. 23)는 의도적 설문문항으로 국민여론 왜곡 시도!!!

○ 먼저 2003년 1월에 시행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설문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 설문문항은 정부정책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철저하게 유도성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번호이동성 도입시기 및 010통합 관련 소비자 조사, 별첨-3 참조)

○ 이 설문조사는 이미 번호정책을 변경하기로 발표한 이후에 시행한 것으로 만약 번호정책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불필요한 설문조사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문항까지도 이렇게 왜곡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왜곡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

○ 그 이유를 추정해 본다면, 이 설문조사를 시행했던 당시는 올해 1월 16일 정보통신부가 번호정책을 변경하기로 발표한 이후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었다.

- 당시 이상철 장관이 임기를 불과 1개월여 앞두고 자신이 몸담았던 특정업체가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혹이 컸던 상황에서,

- 그것도 결정된 지 1년도 채 못되어 시행도 하기 전에 특혜를 주기 위해 시행도 하기 전에 소비자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전격적으로 변경했다는 비난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 결국 이러한 비난을 잠재우고 1월 29일 통신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 부랴부랴 설문문항을 왜곡해 가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다.

- 그간 시민단체, 국회 등이 정책검증 차원에서 제기한 설문조사 공개요구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이유도 이 설문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짐작될 수 있다.

□ 번호정책 결정의 근거가 된 2002.11∼12 설문조사 결과도 제대로 반영 안해,

○ 번호정책과 같이 일반 소비자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은 정량조사만으로는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정량조사와 함께 정성조사를 함께 시행하였다.

- 정성조사는 설문 참석자간 충분한 토론 등을 통해 설문참석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번호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번호정책 수립에 있어서 상당부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 그러나, 정량조사 결과와 정성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검토조차 안 한 것은 마치 결과를 정해놓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특히, 번호이동성 순차 도입과 관련하여 KISDI보고서에서는 전면도입(1안)이나 LGT에 대한 순차적 도입(2안)만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  실제로는 KTF에 대해서도 순차적 도입을 결정하였다.

○ 정보통신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번호이동성 순차 도입으로 KTF와 LGT 이용자들은 6개월에서 1년간 편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 이와 같이 일정기간 소비자 편익 감소를 감수하고 번호이동성을 순차 도입하는 것은 유효경쟁 측면을 보다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 따라서, 소비자 편익 감소를 최소화하고 유효경쟁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및 KISDI의 검토의견과 같이 LGT에 대해서만 순차 적용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KTF에 대해서도 번호이동성 순차 적용을 결정했다는 것은 이상철 당시 장관과 특정업체간 이해관계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 번호이동성 순차적 도입 / 010 번호통합 추진과 관련된 오영식 의원의 입장과 요구

○ 번호이동성 도입과 010 번호통합 정책을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번호이동성 도입과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정부의 번호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정책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국민적 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정통부는 당시 번호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첫째, 번호정책 결정 직후 시행한 설문조사의 설문문항이 정부정책에 대한 찬성의견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구성된 이유는?□

† □둘째, 번호이동성 순차 도입이나 010번호통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2002.12월 정성조사 결과를 무시한 이유는?□

† □셋째, KISDI가 LGT에 대해서만 순차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TF에 대해서도 순차 적용한 이유는?□

† □넷째, 그간 이번에 입수한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정책 결정에 이용된 관련 자료들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동전화 번호정책 관련 설문조사의 문제점

□ 2003.1.21~22 시행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 개요

○ 정보통신부는 1. 16일 번호정책 발표 이후 번호이동성과 010번호통합에 대한 설문조사를 KISDI 주관 하에 시행.

○ 번호이동성을 도입하지 않는 방안보다는 번호이동성의 순차적 도입방안에 대한 찬성 비율(79%)이 높다는 결과를 토대로 2003년 1월 16일 발표한 번호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함.

나. 설문조사 문제점

○ □첫째, 번호이동성 찬성 여부에 대한 설문문항은 번호이동성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찬성 의견을 의도적으로 유도□

<설문문항 1>

□번호이동성□이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회사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더라도 이용자가 원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지금 사용중인 핸드폰 번호가 (011/016/017/018/019)-(X)XXX-XXXX라면, 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통신회사(SKT, KTF, LGT)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호이동성이 도입되면 통신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용요금이 싸지고 통화품질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1. 귀하께서는 이러한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 전반적으로 번호이동성의 일방적인 장점만을 부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특히, 마지막 문단과 같은 설명을 듣고 번호이동성에 반대할 소비자들은 사실상 없을 것임.

○ □둘째, 번호이동성 순차 도입방안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할 수 밖에 없게 편향적인 판단을 하도록 설문문항을 구성

<설문문항 2>

그러나, 이러한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로 이용자가 대거 이동하여 이용자가 적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이동전화시장이 독과점화되어 이용자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번호이동성 도입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이용자수가 많은 지배적 사업자부터 먼저 번호이동성 제도를 실시하고, 이용자 수가 적은 회사는 나중에 번호이동성 제도를 실시하는 순차적 도입방안과 번호이동성을 도입하지 않는 방안 2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번호이동성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이용자가 번호이동성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도입할 경우 전체 이용자의 50% 이상은 도입시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입 후 1년 이내에는 모든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2. 따라서, 귀하께서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번호이동성 제도를 아예 도입하지 않는 방안 중에서 어떤 방안을 선호하십니까?

(1) 순차적 도입방안 선호             (2) 번호이동성 도입하지 않는 방안 선호

- 일반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성 순차 도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번호이동성 순차적 도입의 장점과 번호이동성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하여 비교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임.

- 특정 결과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배제된 설문이라면 □번호이동성 순차적 도입으로 KTF와 LGT 고객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번호이동성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등의 부정적 측면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함.

- 특히, 번호이동성 도입시 사업자 퇴출 및 이에 따른 독과점화까지 언급하여 부정적 측면을 과장·왜곡 설명하고 마지막 문단과 같이 순차적 도입 방안이 도입하지 않는 방안보다 좋음을 친절하게(?) 설명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순차 도입에 대한 찬성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만약, 이와 같은 식으로 번호이동성 순차적 도입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집중 부각하여 질의했더라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임.

- 객관적인 설문조사라면 번호이동성 순차 도입의 피해자인 KTF·LGT 고객에 대해서만 물어보되, 질의내용도 순차 도입·동시 도입·미도입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선호도를 물어보는 식으로 구성했어야 함.

○ □셋째, 2004년부터 2G에 대해서도 010번호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도 찬성 답변을 유도□

<설문문항 3>

□010 번호통합□이란, 지금 사용중인 핸드폰 번호가 (011/016/017/018/019)-(X)XXX-XXXX라면, 앞의 3자리 즉, 이동전화회사를 나타내는 숫자를 □010□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때, 지금처럼 10~11자리를 누르지 않고 8자리 번호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전화걸기가 간편해지고 번호를 기억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이동전화의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2004년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과 010으로 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만 010번호를 부여하여 점진적으로 010번호로 통합하는 방안과

두 번째 방법은 2007년경에 한꺼번에 모든 이용자의 번호를 010으로 통합,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법은 일시에 이용자의 번호를 변경해야 하므로 사회적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문3. 귀하께서는 두 가지 방안 중 어떤 방안을 선호하십니까?

(1) 2004년부터 신규가입자에게 010번호를 부여하여 점진적으로 010으로 통합하는 방안

(2) 2007년경에 일시적으로 010으로 통합하는 방안

- 이 설문문항에서도 010번호통합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하려면 □2004년부터 010번호를 부여하더라도 2007년경 010번호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 010으로 일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야 함.

- 특히, 2GHz대역 IMT-2000 가입자들은 010번호를 받게 되어 2GHz대역 IMT-2000 가입자들이 늘어날수록 010번호로 점진적으로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 2007년경에는 모든 이용자들이 번호를 일시에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하여 마치 2004년부터 신규가입자에게 010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점진적으로 010번호로 통합하는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 만약, 이와 같은 식으로 010번호통합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더라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임.

□ 2002.11~12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 개요

○ 2002년 11월~12월 KISDI 주관 하에 두차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정보통신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번호정책 변경의 근거자료로 활용.

○ 2002년 11월 1,0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정량조사를 시행하고, 2002년 12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총 77명을 뽑아 정성조사를 시행.

○ 정성조사는 정성조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조사방법인 FGI(표적집단심층면접법) 방식으로 시행.

○ 6~8명씩으로 총 10개의 그룹을 구성하고 전문사회자 진행에 따라 약 2시간 동안 참석자들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번호정책에 대해 토의

나. 설문조사의 문제점

○ □첫째, 번호이동성 순차 도입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음□

- 동시 실시와 순차적 실시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정량조사에서 동시 실시(74%)가 순차적 실시(23%)보다 더 높은 찬성비율을 보였으며, 정성조사에서도 거의 모두 동시 실시를 선호.

- 특히, 정성조사에서는 많은 설문 참석자들이 번호이동성 순차적 실시와 이를 통한 LGT 지원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정책에 전혀 반영하지 않음.

※ □번호이동성 순차적 실시는 통신사 편의이지 소비자 편의가 아니다□, □LGT가 살아남으려면 순차적 적용이 아닌 스스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과제이다□, □LGT에게 역효과가 될 수 있다□ 등

○ □둘째, KTF에 대한 순차 적용을 한 근거가 희박하며, KISDI도 KTF에 대해서는 순차 적용 검토의견을 낸 적이 없음□

- 정보통신부는 번호이동성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사업자 변경 의향률을 기초로 분석한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변화(SKT: 5% 증가, KTF : 3% 감소, LGT: 2% 감소)만을 근거로 KTF, LGT 모두 순차적 적용 결정.

- 그러나, 사업자 변경 의향과 관련된 정량조사를 보면 사업자 변경 의향이 번호이동성 도입 이전 22%에서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에는 25%로 불과 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번호이동성이 도입되어도 소비자들의 사업자 변경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즉, 번호이동성 도입 자체가 사업자 시장점유율을 크게 좌우하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 실제 시장점유율 변화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예측 의견을 물어본 설문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음.

- LGT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점은 동일하나 KTF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였음. (85%, SKT는 86%)

<표-1> 번호이동성 제공시 사업자별 M/S 예상(소비자 인식) → 정량조사보고서

구 분	SKT	KTF	LGT
시장점유율 증가	53%	38%	23%
변화 없음	33%	47%	32%
시장점유율 감소	14%	15%	45%

- 2003. 5월 KISDI 보고서에도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칙론에서는 전면도입이 타당하지만,□

- □2G 번호이동성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전면도입(1안)과 LGT에 대한 시차도입(2안) 가운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KISDI의 검토의견은 모두 무시하고 시장점유율 관련 여러 설문조사 내용 중 신뢰성이 가장 떨어지는 하나만을 들어 KTF에 대해서도 순차적 적용.

-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듯 KISDI가 추정한 번호이동성 정책 효과에 대해 1.16일 보도자료에서는 KTF가 1년 후 시장점유율이 0.8% 증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 1월 27일 통신위 상정자료에는 0.5% 증가한다고 발표하는 등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나온 KISDI의 Simulation 자료 공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

- 번호이동성 순차적 실시로 소비자 편익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유효경쟁 촉진이라는 정책목표가 중요하다면 KISDI의 검토의견과 같이 LGT에 대해서만 번호이동성을 순차 적용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임.

○ □셋째, 010번호통합에 대한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량조사 결과만을 이용□

- 정량조사에서는 010번호통합에 대한 찬성비율(69%)이 높게 나왔으나, 정성조사에서는 □40 : 37□로 010번호통합에 대한 찬·반이 거의 대등한 결과임.

- 특히, 정성조사에서는 010번호통합에 대해 심층 토론한 결과 010번호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수 제기됨.

※ □번호 바뀌는 것에 대한 거부감□, □필요성이 없다□, □단축키나 검색 이용하여 전화를 걸기 때문에 8자리가 혜택이 안 된다□, □핸드폰에 새로 입력해야 한다□, □집전화 유선번호와 혼돈 생길 것 같다□, □통신사 구분이 안 된다□, □국가적인 대혼란이 올 것 같다□ 등

- 소비자들에게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면 최소한 한번이라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더구나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는 사안이므로 급하게 서둘러서 결정할 필요성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정책을 결정한 저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음.

○ □넷째, 010번호통합 결정의 근거가 된 정량조사는 010번호통합 찬성 의견을 유도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왜곡□

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수용도 파악을

위한 정량조사 결과보고서(요약)

□ 조사목적

○ 번호 이동성 제도 도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획득 및 방향 모색

□ 조사대상

○ 만 15세부터 59세의 성인 남녀 중 현재 이동전화 이용자를 대상

□ 조사방법

○ 일대일 개별 면접(Face to Fce Interview)

□ 조사지역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5대 광역시)

□ 표본크기

○ 총 1,000명

□ 조사결과

○ 이동전화 일반 이용 현황

- 응답자의 이동전화 총 사용기간은 약 4년 3개월 정도로 1997년 PCS 사업자 출범이후 이동전화 사용이 대중화되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특히, SKT 이용자의 경우, PCS이용자보다 이용기간이 더 길다.

- 본인의 한달 평균 이동전화 요금은 4만 6천원, 가구당 평균 이동전화 요금은 13만원, 가구 내 단말기 보유 대수는 2.7대로 평균 가구 구성원 수가 3.8명임을 감안한다면, 1인당 1.4대의 이동전화를 소시자하고 있어,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포화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 이동전화 사업자별 요금 및 통화품질 만족도

- 요금에 대해서는 LGT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도(3.16점)가 높으며 > KTF(3.02점) > SKT(2.71점)순임.

- 반면, 통화품질에 대해서는 SKT 이용자의 만족도(3.70점)가 가장 높으며 > KTF(3.28점) > LGT(3.06점)순임.

- 특히, 기술적 통화 품질 수준의 gap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인식 수준에서는 여전히 체감 통화 품질에서 SKT가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동전화 사업자 변경 경험

- 전체 응답자 중 지금까지 사업자를 변경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30%이고, 변경 경험자의 평균 변경 횟수는 1.4번으로 대부분 한 두 번 바꾸었음.

- 연령층이 젊은 층에서 사업자 변경 경험이 많으며, 특히 20대의 변경 경험 비율이 높음.

○ 서비스 사업자 변경 이유

- 이동 전화 사업자를 변경한 대부분의 이유로는 통화 품질 관련(39%) 및 요금체계(19%)이유임.

- 연령별로는 40/50대의 고 연령층일수록 통화 품질 때문에 사업자를 변경하며, 10대 저 연령층에서는 휴대폰 디자인 때문에 주로 변경하고 있음.

- 사업자별로는 SKT로 변경한 사람의 경우, 통화품질이 좋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60%로 타 사업자 대비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KTF는 요금체계 및 가입때의 상대적 가격이 저렴함이 주된 변경이 이유이며, LGT의 경우에는 요금체계가 마음에 들어서 주로 사용하게 됨.

○ 본인 번호 변경시 불편도

- 전체 응답자의 83%가 본인 번호 변경시 불편할 것으로 예상.

○ 본인 번호 변경시 예상 불편사항

- 본인 번호 변경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번호를 다시 알려주는 번거로움(77%)□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임.

○ 본인 번호 변경시 처리방식

- 본인 번호 변경시 이동전화 혹은 유선전화로 연락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5%로 가장 높음.

- 연령별로는 15∼20대의 저 연령층에서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연락이 주를 이르며, 30대 이상의 고 연령층에서는 이동전화 혹은 유선전화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음.

○ 번호 변경시 손해비용

- 본인의 번호를 변경하여 발생할 손해 비용 예상액의 범위는 월 1,000원에서 500만원까지 매우 상대적인 결과치를 보임. 한편, 손해비용 예상액의 중앙값은 약 2만 5,000원이고, 대부분(82%)은 십만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음.

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수용도 파악을

위한 정성조사 결과보고서(요약)

□ 조사일시 ; 2002년 12월 13일

□ 조사목적

○ 우리 나라 인구의 대다수가 이용중인 이동 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익증대와 통신 사업자들간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번호 이동성 도입을 시행할 예정임.

○ 이러한 시점에 이동전화 이용과 관련하여 실 이용자인 소비자의 번호 이동성 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번호 이동성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수립 및 방향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1단계 정량조사와 2단계 정성조사를 하였음.

□ 자료수집방법 및 진행일정

○ 정성적 접근, FGI(Focus Group Interview ; 표적집단 심층 면접법)를 사용

○ 진행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그룹 구성은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로서 현재 이동전화 이용자를 총 77명을 10그룹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결과

○ 번호 이동성 수용도 진단

- 번호 이동성에 대한 호감도는 긍정적임

- 번호 이동성에 대한 이용의향도 긍정적임(그러나 호감도 보다는 다소 낮음)

○ 번호 이동성 시행 시 통신사별 점유율 변화예상 진단

- 전반적인 분위기는 SKT와 LGT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반면, KTF의 변화가 적을 것 같음.(KTF가 동요가 적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통화품질도 그런대로 만족하며, 요금은 SKT와 비교하여 저렴하며, LGT와 비교해서는 통화품질이 더 좋고 카드 혜택이나 매직n 같은 부가서비스 혜택이 좋음)

○ 번호 이동성 시스템 구축 비용 수용도 진단

-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함.(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은 향후의 요금 인하 장애요인으로 인식함)

-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의 주체는 □당연히 통신사□라는 반응이 압도적임.(그러나 시스템 구축비를 통신사에서 부담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비자들의 몫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함)

○ 번호 이동성의 통신사별 적용시기 진단

- 번호 이동성은 통신사별 순차적으로 실시보다는 동시 시행이 바람직함.(그 이유는 선택의 자유는 소비자의 권리이며, 순차적 실시는 통신사 편의이지 소비자 편의가 아님)

- 시차제 도입이 반드시 019에 유리하게만 보지는 않았고,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다는 시각도 많음.(신규가입이 안될 것이고, 기존 고객들의 해지 이탈가능성이 있고,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 있음)

- 특정기업 특혜에 대한 정부를 향한 여론의 비난 소지가 있음.

∀ 소비자 욕구 및 순차적 적용의 역효과를 고려하면 동시 실시가 바람직하며, 단 동시 시행시에는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정책은 있어야 할 것임.

○ 번호 이동성 시행을 위한 제안

- 번호 이동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 장치들이 요구됨.(독점기업 생기지 않게 견제 역할 등)

○ 현재 사용중인 이동전화 사업자 변경 의향 - 번호이동성 제시 전

- 현재 이용 중인 사업자에 대한 변경 의지는 전체적으로 22%수준이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변경의향률은 높으며, LGT, KTF 이용자가 변경할 의향이 높음.

- 한편 사업자 변경시 고려할 사항으로 볼 때 변경의향의 주 원인으로 □통화품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음.

○ 이동전화 사업자 비 변경 이유

- 이동전화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는 이유는 □ 주변 사람들이 이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이 가장 높아,번호 변경시 변경된 번호를 새로이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음.

○ 번호 이동성 컨셉 평가 및 평가 이유

- 번호이동성 컨셉에 대해 마음에 들어하는 비율은 55% 수준이고, 29% 정도는 마음에 들지 않음을 표명하고 있음.

- 특히 요금이나 서비스 등을 비교해 보면서, 원하는 회사를 번호 변경없이 마음대로 변경가능하다는 점이 주요한 긍정 평가의 이유로 제시되는 반면, 번호 이동성 서비스를 하더라도 실제 사업자를 변경하려면, 단말기 교체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제한점으로 여겨짐.

○ 번호이동성 제공시 사업자 변환 의향

- 번호 이동성을 제공할 경우, 사업자 변경의향 비율은 25%로, 번호 이동성 미제공시 변경의향 22% 대비 약간 높아짐.

○ 번호 이동성 제공시 변경하고 싶은 사업자

- 사업자 변경 이전과 이후 이용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SKT 이용자는 retention 비율이 83%로 타회사 이용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로얄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번호 이동성이 제공되면, SKT MS는 현재 32%에서 3%줄어든 29%, LGT MS는 현재 14%에서 2% 줄어든 12%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번호 이동성 제공시 사업자별 MS예상 - 소비자 인식

- 번호 이동성 제공시 사업자별로는 SKT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53%로 가장 높으며, KTF의 경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음. 또한, LGT의 경우에는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45%로 가장 높음.

○ 번호 이동성 제공시 시행시기(동시 실시VS순차적 실시)

- 번호 이동성 제공시 시행시기는 동시에 실시하자는 응답이 73%로 대다수이다.특히 번호 이동성 컨셉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동시에 실시하자는 비율이 높음.

○ 번호 이동성 제공시 시행시기 선호 이유

- 순차적으로 번호 이동성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많으며, 또한 시장 자율 경쟁에 의한 사업자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반면, 순차적 실시를 선호하는 층은 사업자 독점을 예방하고 균형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여김.

○ IMT-2000 상황 하 번호 이동성 니드

- IMT-2000시 번호 이동성에 대한 필요 정도는 번호 이동성에 대한 긍정율(55%)과 비슷한 수준이며, 특히 저연령층일수록, 번호 이동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IMT2000의 번호이동성에 대한 필요도 비율이 높음.

- 2G-IMT 2000간 번호 이동성 수요라고 할수 있는 동일 번호 사용 희망율이 88%로 높음.

○ 010번호 통합에 대한 니드

- 010 번호 통합에 대해서는 대부분(69%)긍정적 입장을 취함.

○ 010번호 통합에 대한 평가 이유

- 010번호 통합에 찬성하는 경우, 현재 이동전화 번호 숫자 자리수가 단축된다는 점에서 사용이 간편해지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한번은 현재의 번호를 바꾸어야 하는 변경의 과정이 번거롭다는 부정적 견해도 존재함.

○ 번호 이동성 서비스 이용료

- 번호 이동성 서비스 이용료를 일시불 납부하기보다는 일정기간 월별로 분할 지불하려는 비율이 높으며, 이 경우 월5,200원 정도 지불할 의향을 보이고 있음.

- 반면, 한번에 이용료를 내려는 사람은 평균 16,000원 정도를 지불할 의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