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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7일(화)

카지노사업 수익 대부분 정부에 집중지원, 지역지원 확대 필요

- 국세 90.5%인 반면 지방세 9.5%에 불과 -

- 세금 및 기금 포함 지출금, 정부비중 78.2%, 지방비중 21.8% -

7일 열린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국회 산업자원위)은 카지노사업 수익 중 국세에 비해 지방세 지출비율이 적을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비해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출 규모도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수익의 지방환원이라는 의미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2000~2002) 카지노사업 수익 중 국세로 2,365억원(90.5%)이 지출된 반면 지방세로는 248억원(9.5%)이 지출된 데 불과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는 994억원을 납부한 반면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690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지출액 중 78.2%가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나, 강원도에 대해서는 21.8%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표 1>                 연도별 세금 및 기금 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계
국가 (78.2%)	국세	법인세 등	217	1,162	987	2,365 (90.5%)
	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83	448	463	994
	소 계		300	1,610	1,450	3,359 (78.2%)
지방 (21.8%)	지방세	주민세 등	21	119	108	248 (9.5%)
	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58	318	315	690
	소 계		79	436	423	938 (21.8%)
계			379	2,046	1,873	4,297

강원도의 채무 현황은 2000년 8,305억원(18조7,955억원의 4.4%), 2001년 7,117억원(17조7,696억원의 4.1%), 2002년 6,965억원(17조903억원의 4.1%), 2003년 6월 현재 6,684억원(16조1,760억원의 4.1%)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재정자립도의 경우 매년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강원랜드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른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만큼,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전제하고, □그런 만큼 수익의 대부분은 국가 및 해당 지자체의 재정수익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인 바,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해당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익의 많은 부분이 지방재정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연탄가격안정지원금 부당 초과 집행 여전, 2002년도 5억원 이상에 달해

- 감사원 2차례 지적에도 꿈적 않는 합리화사업단 -

- 연탄재고량 조사시 지원대상금액 적발 사업단보다 위탁업체가 9배 많아 -

7일 열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국회 산업자원위)은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경우 2000년과 2002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연탄제조업체의 청구금액에 대한 검증 없이 실제보다 매년 부당하게 과다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경우 연탄제조업체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부당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원금지급요령] 제7조에 따라 연탄제조업체들이 연탄의 정당한 생산·판매량보다 실제 지원금을 더 많이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탄원료인 석탄재고량을 조사하여 실제 재고량이 장부상 재고량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물량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이 그저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과다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연도별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초과지원 현황      (단위 : 톤, 만원)

연도	업체수	장부상재고량	실재고량	재고량차이	초과지원금액	1개소당 금액
2000	19	262,406	265,533	3,127	1억1,509	606
2002	8	37,552	50,446	12,894	5억412	6,301

2000년에 비해 2002년의 경우 지원제외 업체수는 50%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초과지원금액은 5억412만원으로 438% 증가하였고, 업체 1개소당 초과지원금액은 6,301만원으로 2000년에 비해 무려 1,040% 증가하였다.

김의원에 따르면 연탄제조업체들에 대한 석탄재고량 측량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지원제외금액 적발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사업단은 5개 업체에 대해 총 4억1,146만원의 제외금액을 적발했지만, 위탁업체의 경우 22개 업체에 대해 총 2억775만원의 제외금액을 적발하여 9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측량주체별 적발된 지원제외금액 비교         (단위 : 만원)

연도	업체수	발생량	평균/1개소	지원제외금액	평균제외금액/1개소
사업단	5개소	10,524톤	2,104톤	4억1,146	8,229
위탁업체	22개소	5,497톤	250톤	2억775	944

이와 관련 김의원은 □사업단의 측량조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금 청구업체에 대한 실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현실적으로 모든 업체가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실제보다 과다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사업단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분에 불과한 □전수조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연탄제조업체의 재고량을 조사하여 관리토록 하고, 지원금 청구의 경우 보다 엄격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곳에 비용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기설비 점검 및 검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일반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부적합 및 불합격율 매년 증가 -

- 제도상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과중도 중요한 원인 -

7일 열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국회 산업자원위)은 일반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검사 결과 부적합 및 불합격 설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해발생시 피해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최근 3년간 매년 부적합호수가 20만 호를 상회하고 있으며 미개수 수용가도 매년 2만여 호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이후 지속적 관리가 미흡하여 전기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설비에 대한 방치가 우려되고 있다.

<표 1>               연도별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결과        (단위 : 호)

구 분	2000	2001	2002
점검대상호수	7,345,723	7,523,037	7,689,557
부적합호수	230,200	231,166	218,231
미개수호수	21,156	26,480	16,509
미개수율	9.2%	11.5%	7.6%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도 최근 5년간 불합격건수를 보면 사용전검사의 경우 1999년 744건(4.1%), 2000년 948건(4.6%), 2001년 1,165건(5.2%), 2002년 2,390건(8.1%), 2003년 7말 현재 1,912건(9.3%)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의 경우 1999년 1,423건(4.2%), 2000년 1,683건(4.7%), 2001년 1,916건(5.3%), 2002년 3,101건(7.7%), 2003년 7말 현재 2,354건(9.2%)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도별 사용전검사 결과                (단위 : 건)

연 도		점검건수	불합격건수	불합격율
사용전검사	1999	18,123	744	4.1%
	2000	20,766	948	4.6%
	2001	22,208	1,165	5.2%
	2002	29,517	2,390	8.1%
	2003.7	2,0537	1,912	9.3%
정기검사	1999	33,793	1,423	4.2%
	2000	36,120	1,683	4.7%
	2001	35,961	1,916	5.3%
	2002	40,153	3,101	7.7%
	2003.7	25,472	2,354	9.2%

이에 대해 김의원은 □지방행정관청에 개선명령을 통보하도록만 되어 있는 구속력 없는 정부차원의 사후관리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행법의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업무의 위험성, 과중화 등으로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주도면밀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 산자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