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23(화)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5024/2239, 788-2625(장환진 보좌관)

2003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국방부/합동참모본부

■ 국방부 산하 위원회, 부실운영 심각한 수준

□평시 위원회 23곳 중 5곳(22%)은 아예 회의 한번 소집안해□

"직접개최 대신 서면심의로 편법운영 35%(8곳)"

"회의개최 실적이 있는 18개 위원회 중  14곳(78%)이 회의록 미작성□

□18개 위원회 중 16곳(89%)은 수정의결 한번 없이 원안대로 의결□

■ 군 당국 개간허가, 각서받고 책임회피

"조건부동의 건수가 무려 44% ... 농민안전에 대한 근본대책은 뒷전"

■ 국방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49개 중앙행정기관중 47위

"군 복무중 심신장애전역자가 해마다 4천명을 웃도는데, 고용은 단 한명도 안해"

■ 미확인 지뢰지대, 여의도 면적의 23배

□유엔 등 국제사회에는 약 100만불이나 지원하면서도, 정작 국내지뢰사고                 피해자배상에는 인색(□00-□02년, 8천만원)한 우리 정부행태에 문제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朴 洋 洙

2003. 9. 23 (화)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5024, 788-2625(장세균 보좌관)

2003년도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국 방 부

□ 상수원보호구역에 다량의 군사시설과 저유탱크 설치

허가없이 오염원 마구잡이 설치하여 주민 식수원 위협

□ 군 환경오염사고 □97년이후 25건 발생

기름유출사고가 가장 많고 일부부대는 오염사고 보고 안해

□ 군인의 대국민 범죄 □98년이후 2만4천여건 발생

강력범죄, 성폭력, 교통사고, 사기 등 해마다 3천건 이상 발생

□ 사관학교 생도 □98년이후 323명 퇴교

퇴교자 33%가 규정위반 사유이고 女생도도 22명이나 자퇴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朴 洋 洙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상수원보호구역)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상수원보호구역에 다량의 군사시설과 저유탱크 설치

허가없이 오염원 마구잡이 설치하여 주민 식수원 위협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각종 행위규제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보호

구역에 대규모 군부대와 저유탱크까지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물에서 배출하는 오수의 9.9%만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신규입지가 불가능한 곳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들을 지자체의 허가도 없이 마구잡이로 신축하고

있어 주민식수원 수질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방부가 제출한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군부대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국 385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56개부대 1,528개동의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만□를 저장할 수 있는 유류탱크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상수원보호구역별 군사시설 설치현황

구 분	계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부대수	56	3	11	33	6	1	2
시설물 동수	1,528	80	423	916	88	12	9
저유탱크 (개소)	3	1	-	1	1	-	-

- 자료 : 국방부(2003. 9. 18)

○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서 있는 56개 부대 1,528개동의 군사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수는 하루에 총 6,032톤으로 90.1%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오수는 자체 간이 정화처리하여 방류하고 있고 9.9%에 해당하는 596톤(11개 부대 111개 시설물)만 지자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상수원보호구역)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2003 국정감사(국방부, 유명무실한 위원회 )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국방부 산하 위원회, 부실운영 심각

□평시 위원회 23곳 중 5곳(22%)은 아예 회의 한번 소집안해□

□ 현 실태 / 문제점

○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부 산하 위원회 운영실태□ 자료에 의하면 일부 위원회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개최실적이 아예 없거나 저조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각종 법령에 의거하여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 수는 총 24개인데, 이중 특별배상심의회 등 23개 위원회는 평시에 운영되는 반면 나머지 징발보상심의회는 징발법에 의해 전시에만 운영됨.

<회의개최 실적 : 5개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된 적 없어>

평시에 운영되는 23개 위원회의 22%인 5개 위원회는 아예 개최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판명됨. 즉, 군사회보호위원회, 군보안관찰처분위원회,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 국립묘지안장심사위원회, 군인고충심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2000년 이래로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난 □70년과 □75년에 각각 설치된 군사회보호위와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 그리고 □94년과 □98년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 및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 등은 설치 후 한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직접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법령에 반하여 서면심의가 관행화>

한편, 순수자문위원회인 국방정책자문위를 제외한 23개 위원회의 회의는 관련법령에 의해 반드시 출석하여 의결하는 직접개최 방식을 준수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회의소집 곤란 등을 이유로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음.

예를 들면, 전비품검사위원회, 국방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군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방위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등 4곳은 직접개최하여 심사·의결토록 한 관련법을 위반해 모든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해왔고, 군인연금기금운용심의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방정책자문위원회,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등 4곳은 직접개최와 서면심의를 병행해온 것으로 밝혀짐.

※ 서면심사·의결 현황(□00-□03.7)         (단위 : 회)

위원회명	운영실적
	직접개최	서면심의
군인연금기금운용심의회	1	7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97	11
국방정책자문위원회	143	191
군인연금급여심의회	41	2
전비품검사위원회	0	8
국방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0	4
방위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0	11
군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0	5

출처 : 국방부

<회의록이 없는 위원회가 허다한 실정>

또한, 회의를 직접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의결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이 충실하게 작성될 리 만무한 실정임. 회의개최 실적이 있는 18개 위원회중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곳은 군인연금기금운용심의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군인연금급여심의회,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등 4곳에 불과함.

인사관련 위원회 등은 그 성격상 불가피하게 공식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점이 인정되지만, 직접개최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자체평가위원회 등은 회의록 작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원안대로 의결...형식적 심사 우려>

한편, 회의실적이 있는 18개 위원회 중 특별건설기술심의위와 군인연금급여재심위 등 2곳만이 수정의결을 했을 뿐 여타 위원회에서는 모든 안건들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 있어 위원회의 의결이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임.

□ 질의요지

질의1. 국방부 산하 24개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당초 설립취지와 동떨어진 전시행정적 운영실태를 보이고 있음. 국방부장관은 향후 위원회 운영실태 및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하고 부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것.

질의2.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심의를 지양, 직접개최심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관련법을 준수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가 운영면에서도 내실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03년 국정감사(합참, 민통선내 개간)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군 당국, 책임회피용 각서 받고 개간허가 동의

조건부동의 건수가 무려 44% ... 농민안전에 대한 근본대책은 뒷전

□ 현 실태 및 문제점

○ 농민들이 민간통제선(민통선) 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토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를 해야함.

즉,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안에서 토지의 개간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사전에 협의를 요청하고, 관할 부대장등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함.

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한 □개간 협의요청 현황□에 의하면, □00년 이후 금년 상반기 현재 총 324건의 협의요청에 대한 작전성 검토 및  처리결과를 보면 동의처리 29건, 조건부동의 처리 142건, 부동의 처리 153건인 것으로 나타남.

※ 개간협의 요청 현황                         (단위 : 건)

기간	협의요청	협의(처리)결과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00-□03.6	324	29	142	153

자료 : 합동참모본부

개간협의요청에 대한 군 당국의 처리실태를 보면 ♠이미 지뢰제거를 완료해 지뢰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설 경우 □동의□처리를 해주고 있고, ♠군사분계선 근접지역 혹은 산악지역 등 인원·보안사고 가능성이 큰 미확인 지뢰지대의 경우 □부동의□ 처리해 개간을 불허하고 있음.

문제는 일부 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대가 지뢰탐지 작업조차도 하지 않은 미확인 지뢰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대민지원 및 민원해소라는 미명하에 ♠개간에 따르는 사후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는 □조건부동의□가 전체 협의요청건수의 44%인 142건을 차지하고 있는 점임.

□ 질의요지

○ 군 당국은 민원해소와 대민지원을 위해 부득이하게 조건부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조건부동의□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채 농민을 사지로 내모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위에 불과할 뿐임.

특히, 조건부동의시 해당 농민들로부터 받는 이행각서의 내용은 책임전가로 일관돼 있음. 실례로 그 내용 하나를 소개하면 □만일 지뢰사고에 의한 피해발생시는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군부대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각서로 작성하여 인감첨부, 사단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민통선 안쪽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현지농민의 말을 들어보면, 지뢰를 발견하더라도 군 당국에 신고하면 개간작업이나 영농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스스로 지뢰를 제거하거나 발견사실을 숨기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함.

질의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이라면 마땅히 군 당국이 지뢰를 모두 제거한 후 안전하다고 확신이 선 지역에 한해 농지개간을 허가해야 할 것임.

향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처리해주는 □조건부동의□는 아예 없애고 지뢰탐지 및 제거작업을 한 후에 동의처리를 하거나, 부득이하게 지뢰제거를 하지 못한 때에는 부동의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요청 처리지침□을 만들어 농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국과연, 장애인의무고용)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국방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49개 중앙행정기관중 47위

복무중 심신장애전역자가 해마다 4천명을 웃도는데, 고용은 단 한명도 안해

□ 현 실태 / 문제점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

해당 사업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민간부문(민간기업체, 공기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부문에는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음.

※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위반시 미고용한 장애인 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2003년의 경우 미고용 장애인 1인당 부과하는 月부담기초액은 43만7천원임.

○ 노동부가 발표한 □2002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과 국방부가 제출한 □장애인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등 중앙행정기관 49곳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02년말 현재 1.56%인 데 반하여 국방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0.65%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국방부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2000년 0.39%에서 2001년 0.52%,  2002년 0.65%, 그리고 금년 8월 현재 0.92%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의무고용률 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방부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2003. 8 현재)

연 도	고용의무인원(명)	고용인원(명)	고용률(%)
2000	15	3	0.39
2001	15	4	0.52
2002	15	5	0.65
2003.8	15	7	0.92

자료출처 : 국방부

한편, 국방부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장애인 고용률이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작년 말 현재 정부출연기관 36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31%인데 반하여 국과연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2001년 0.77%에서 2002년 0.84%, 그리고 올해 상반기 현재 0.95%임.

이에 따라 국과연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이행하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 규모는 2001년 1억3천만원, 2002년 1억4천만원, 그리고 올해에는 1억7천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국방과학연구소(국방품질관리소 포함)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연도	고용의무인원(명)	고용인원(명)	고용률(%)	부담금납부액
2001	62	24	0.77	1억3천만원
2002	64	27	0.84	1억4천만원
2003.6	63	30	0.95	1억7천만원(납부예정)

자료출처 :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부가 제출한 □군복무 중 심신장애전역자 현황에 따르면 □99년 4,744명, □00년 4,616, □01년 4,745명, □02년4,442명, 그리고 금년 상반기 현재 2,029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 중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책임한 국방부□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질의1. 군 복무중 심신장애로 전역하는 자가 해마다 4천명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는 정부내 어느 기관보다도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처지이지만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국방부가 장애인 고용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됨.

향후 국방부는 공무원 신규채용시 장애인 공무원이 의무고용인원인 15명에 달할 때까지 장애인공무원을 우선 배정받거나 채용하는 등 장애인의무 고용률 조기달성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에 대해 답변 바람).

○ 질의2.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연구소라는 특수성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민간부문으로 분류돼 적용제외율이 낮다는 점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내재적 한계가 있지만 여타 정부 출연기관인 연구원 및 연구소 역시 비슷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국과연의 장애인 고용률이 1%도 못돼 정부 출연기관 36곳 중 20위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해마다 1억5천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임.

연구소장은 향후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대책을 마련,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부담금을 더 이상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에 대한 답변 바람). 국방부 장관 역시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의무고용률 달성을 적극 독려할 것.

※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노동부 장관이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1인당 경중증 및 성별에 따라 월 49만7천원부터 82만9천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말함.

2003 국정감사(합참, 지뢰사고)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미확인 지뢰지대, 여의도 면적의 23배

□유엔 등 국제사회에 약 100만불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국내 지뢰사고 피해자배상에는 인색(□00-□02년, 8천만원)한 우리 정부행태에 문제 있다□

□ 현 실태 및 문제점

○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한지역에 매설된 지뢰지대의 총 면적은 91□(2,753만평)로 여의도 면적(90만평)의 30.6배인 것으로 나타남.

이중 확인된 지뢰지대는 전후방에 걸쳐 22□(665만평)이며, 이곳에 매설된 지뢰의 수량은 108만여발(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 내 전방지역 105만여발, 후방지역 29개소 3만3천여발)임.

※ 후방지역(29개소) 지뢰매설 현황(2003.8 현재)

구 분	세 부 지 역
경기(10곳,11개소)	평택,안성,화성,시흥,김포,여주,양주,파주(2),포천,가평
강원(3곳,3개소)	춘천, 평창, 강릉
충청(5곳,5개소)	진천, 당진, 서천, 태안, 보령
호남(4곳,4개소)	군산, 김제, 벌교, 나주
영남(6곳,6개소)	울산, 성주, 포항, 김해, 양산, 해운대

자료 : 합동참모본부

또한 미확인 지뢰지대는 민간통제선(민통선) 이북에 50개소, 민통선 이남 지역에 15개소 등 총65개소로 확인된 지뢰지대 면적의 3배가 넘는 약69□(2,090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해당함.

※민간인 통제선은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군사분계선의 남방 15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정하며, 이 구역은 휴전선 일대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임.

※민통선 이남 15개소의 미확인 지뢰지대는 최초 민통선 이북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나, 법개정에 따라 민통선이 북상한 결과임.

□ 질의요지

○ 합동참모본부는 후방지역의 지뢰제거를 2006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있지만, 민통선 북상에 따라 민통선 주변이나 이남에 위치하게 된 미확인 지뢰지대 15개소는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군 당국은 지뢰지대 표시판이나 철조망을 설치해 미확인 지뢰지대를 엄격히 관리한다고 하지만, 미확인 지뢰지대 주변에는 민간인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고 하절기에는 풀이 자라 우거지기 때문에 지뢰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실제로 금년 5월2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의 한 야산에서 산나물을 캐던 할머니가 지뢰를 밟고 발목이 절단된 사고를 당하기도 함. 사고가 난 곳은 마을 옆 미확인 지뢰지대였지만, 철조망이 끊겨 있었고 지뢰표지판도 찾아볼 수 없었음.

질의1. 군의 소홀한 지뢰관리는 또 다른 인명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합참의장은 일차적으로 민통선에서 제외돼 민간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미확인 지뢰지대에 대해 적어도 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뢰제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에 대해 답변바람).

○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지뢰제거기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최초 □93년 유엔 아프간원조기구(UNOCHA)에 7.5만불을 지원한 이래, 작년까지 총 98만5천불(12억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을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하고 있음.

※ □93년 7.5만불, □96년 10만불, □97년 10만불, □98년 7.5만불, □99년 5.5만불, □00년 33만불, □01년 15만불, □02년 10만불 등 총 98만5천불을 유엔지뢰제거신탁기금 등에 지원함.

그런데 정작 지뢰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구제기금은 전무한 상태임. 더욱이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00년-□02) 국가배상 및 국가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뢰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먼저, 국가배상 신청건수 12건 중 3건만이 인용돼 인용율이 겨우 25%에 불과했고, 국가소송 역시 총 8건 중 승소 건수는 4건으로 승소율이 50%로 그나마 조금 나은 편임.

※ 최근 3년간(□00년-□02) 지뢰사고 관련 국가배상 및 국가소송 현황

연 도	국 가 배 상				국 가 소 송
	신청 건수	인용	기각/ 각하	인용율 (%)	소제기 건수	승소	패소 및 소송진행중	승소율 (%)
2000	6	1	5		5	3	2
2001	2	1	1		2	1	1
2002	4	1	3		1		1
누계	12	3	9	25	8	4	4	50

자료 : 국방부

한편, 최근 3년간(□00-□02) 지뢰사고 관련 국가배상 예산집행액 현황을 보더라도 국방부가 국가배상을 위해 집행한 예산규모가 80억2천만원인데, 이 가운데 지뢰사고 배상을 위해 집행된 금액은 8천만원,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결국 국내 지뢰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규모가 사실상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눈은 의식하면서 정작 지뢰사고를 당한 자국민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봄.

○ 질의2. 향후 지뢰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충분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국방부장관은 (가칭)지뢰사고피해자 구제기금을 마련하고, 국가배상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피해자 배상에 만전을 기할 것(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상수원보호구역)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상수원보호구역에 다량의 군사시설과 저유탱크 설치

허가없이 오염원 마구잡이 설치하여 주민 식수원 위협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각종 행위규제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보호

구역에 대규모 군부대와 저유탱크까지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물에서 배출하는 오수의 9.9%만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신규입지가 불가능한 곳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들을 지자체의 허가도 없이 마구잡이로 신축하고

있어 주민식수원 수질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방부가 제출한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군부대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국 385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56개부대 1,528개동의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만□를 저장할 수 있는 유류탱크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상수원보호구역별 군사시설 설치현황

구 분	계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부대수	56	3	11	33	6	1	2
시설물 동수	1,528	80	423	916	88	12	9
저유탱크 (개소)	3	1	-	1	1	-	-

- 자료 : 국방부(2003. 9. 18)

○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서 있는 56개 부대 1,528개동의 군사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수는 하루에 총 6,032톤으로 90.1%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오수는 자체 간이 정화처리하여 방류하고 있고 9.9%에 해당하는 596톤(11개 부대 111개 시설물)만 지자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상수원보호구역)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이나 소득□생활기반시설이 아닐 경우 건축물의 신축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2001년이후에도 10개부대가 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불법으로 신병교육대 숙소, 아파트, 식당, 법당, 부대막사 등 24개동을 신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육군 제8770부대는 2001년에 하루 13톤의 오수를 배출하는 신병교육대 숙소 등 2개동을 신축

※ 강원도 화천군의 육군 제2621부대 101대대는 2001년에 하루 18톤의 오수를 배출하는 식당을 설치

※ 강원도 화천군의 육군 제2621부대는 2001년에 하루 80톤의 오수를 배출하는 군인아파트 3개동을 신축

※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육군 제1596부대 338경비대는 지난해에 법당을 설치

질 의 요 지

1.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건축물 설치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10개 부대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부대막사, 신병교육대 숙소는 물론이고 아파트, 식당까지 불법으로 신축한 것은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려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임.

10개 부대가 24개 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이유를 밝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는 스스로 제한하고 신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할 것.

2.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각종 군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있다 하더라도 시설들이 수질에 영향을 미칠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저유탱크의 경우 설치된지 25년이 초과한 시설도 있어 누출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하고 차츰 강화될 수질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투입될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토를 조건으로 부대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환경오염사고)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군 환경오염사고 □97년이후 25건 발생

기름유출사고가 가장 많고 일부부대는 오염사고 보고 안해

군부대가 기름을 유출하여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정화처리하지

않은 오수를 무단 방류하여 하천수질을 오염시키는가 하면 쓰레기

를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등 군부대가 □97년이후 25건의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부대는 오염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상급부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국방부

의 환경오염사고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이후 군이 유발한 환경오염사고는 25건으로 □97년 유류유출에 의한 토양오염사고 1건, □99년 유류취급 부주의에 의한 토양 및 하천오염사고 1건, 2000년에 유류유출에 의한 토양오염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7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2001년에는 처리하지 않은 오수를 팔당상수원으로 무단 방류하는 등 9건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고, 2002년에는 유류유출에 의한 토양오염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오수방류 등 6건의 환경사고와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에 지하 송유관 부식으로 기름이 누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군부대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계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6월
25건	1	-	1	7	9	6	1

- 자료 : 국방부(2003. 9. 15)

○ 군부대가 유발한 환경오염사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류유출에 의한 토양과 하천오염이 가장 많은 12건이고 폐기물 불법매립이나 무단투기 등 폐기물관련 사고가 7건, 유류유출에 따른 하천오염과 미처리오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사고가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환경오염사고)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 부산시 문현동에 위치한 육군 □구□2정비창에서 장기간에 걸쳐 유류가 누출되어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97년 발견되어 현재 복원 중

※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육군 1군지사 313유류중대는 □99년 유류취급 부주의로 장기간에 걸쳐 유류가 유출되어 토양오염과 함께 원주천을 오염시킴

※ 2000. 7. 18일 인천시에 위치한 17사단 사령부가 훈련장에 10톤의 쓰레기를 불법매립

※ 2000. 8. 27일 육군 1군지사 611경자부대의 지하 유류배관 파손으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어 주변의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킴

※ 육군 2군지사 163유류중대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2000. 12. 20일 유류가 누출되어 주변토양을 오염시킴

※ 2001. 3. 5일 원주시에 위치한 육군 8전비부대에서 난방용 연료탱크 동파로 기름이 유출되어 원주시 상수원에 유입

※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육군 3군지사 103유류중대에서 2001. 8. 25일 송유관파손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주변지역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됨

※ 2001. 4. 10일 육군 25사단의 무건리훈련장에 군부대 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3,110톤이 불법매립되어 있는 사실 확인

※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인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육군 1방공여단 506-3중대가 2001. 7. 18일 간이처리한 오수를 팔당상수원에 무단방류

※ 2002. 4. 15일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육군 1야수단의 지하 유류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주변지역을 오염시킴

※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3군단사령부내 유류드럼 야적장에서 주유시 기름이 유출되고 폐유를 무단 방류하는가하면 불량드럼에서 10년이상 기름이 누출되어 주변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2002. 4. 16일 발견

※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육군 602경자대대의 지상유류탱크에서 2002. 6. 3일 유류배관의 노후로 기름이 누출되어 주변토양을 오염시킴

※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육군 313유류중대의 소대∼중대간에 연결된 지하매설 송유관이 일부 부식되어 2003. 1. 19일 부식된 송유관에서 기름이 누출되는 사고로 주변 논 등 토양이 오염됨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환경오염사고)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 군부대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는 해당 자치단체와 환경부 등 외부전문기관은 물론이고 상급부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해당 부대가 자체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오염차단과 방제를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흡착포를 노천 소각하는 등의 또 다른 오염행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

※ 자치단체에서 확인한 군부대의 환경오염사고 현황(국방부 제출자료에는 )

- 서울 용산의 국군중앙성당교육관에서 2003. 1. 18일 하수관 보수공사 중 유류관을 파손하여 등유를 하수구에 유출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서울시가 고발(서울특별시)

-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육군 제6157부대가 2002. 8. 9일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폐수(가성소다, 불산)를 무단방류하여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영동군이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림(충청북도)

-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5371부대에서 2000. 1. 24일 폐유저장탱크의 밸브가 고장나 폐유가 하천으로 유출되어 하천오염(강원도)

질 의 요 지

1. 오염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이 중요한만큼 해당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사고 유발 개연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오염사고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고,

2.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들이 상급부대나 자치단체, 환경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실제로는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앞으로 군부대가 환경오염사고를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미신고하다 적발될 경우 부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때는 즉시 상급부대나 해당 자치단체, 환경부 등에 신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오염사고 보고□방제체계를 지자체, 환경부와 협의하여 수립할 것.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대민범죄)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군인의 대국민 범죄 □98년이후 2만4천여건 발생

강력범죄, 성폭력, 교통사고, 사기 등 해마다 3천건 이상 발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국민을 상대로 강도와 절도, 사기, 성폭력은 물론이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어 군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데다 군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간인이 군인을 상대로 한 고소

와 진정에 대해 군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대부분 기각하고 있는 것

으로 밝혀져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부가 제출한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인들의 대국민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많은 군인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대상인 국민을 상대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절도, 성폭력, 교통사고, 사기는 물론이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의 기강문란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98년이후 지난 7월말 현재까지의 군인들에 의한 대국민 범죄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3천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98년에 3,907건이 발생하였고 다음해인 □99년에는 교통사고가 대폭 늘어나 6,514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2000년에는 3,856건, 2001년 3,391건, 2002년에는 3,035건이 발생하였다가 올해는 지난 7월말 현재까지만도 지난해 전체 발생량보다 크게 증가한 3,746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군인에 의한 대국민 범죄발생현황

구 분	계	□98	□99	2000	2001	2002	2003.7월말
범죄건수	24,449	3,907	6,514	3,856	3,391	3,035	3,746

- 자료 : 국방부(2003. 9. 16)

- 헌병 등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입건된 상태의 범죄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대민범죄)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인 살인이나 강□절도는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살인은 □98년 가장 많은 6건이 발생했다가 □99년 5건, 2000년 3건, 2001년 2건, 2002년 2건 등 매년 감소하다가 올해는 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강□절도는 □98년 607건으로 최고를 기록했다가 □99년 472건, 2000년 438건, 2001년 330건, 2002년 322건, 올해는 145건으로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98년 78건, □99년 81건, 2000년 9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01년에는 98건, 지난해에는 76건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다시 29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교통사고는 □98년 2,945건이었으나 □99년에는 5,74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해인 2000년에 2,925건으로 다시 크게 줄었고 2001년 2,718건, 2002년 2,355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올해에는 3,38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사기범죄는 □98년 271건, □99년 213건이었다가 2000년에는 크게 증가한 391건이 발생하였고 2001년에는 243건, 2002년 280건, 2003년에는 181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유형별 발생현황(□98년이후 2003. 7월말 현재까지)

구 분	계	살인	강□절도	성폭력	교통사고	사기
범죄건수	24,449	23	2,314	461	20,072	1,579
비율(%)	(100%)	0.1	9.5	1.9	82.1	6.4

- 자료 : 국방부(2003. 9. 16)

○ 군별로는 육군이 □98년이후 현재까지의 전체 범죄발생건수의 70.9%인 17,341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해군은 21.1%인 5,159건, 공군은 5.4%인 1,324건, 국방부 직할기관은 2.6%인 625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대민범죄)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 국민을 상대로 한 군인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군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간인이 군인을 상대로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군수사기관이 모두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팔이 안으로 굽는 군 수사기관의 □제식구감싸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육군의 경우 민간인이 군인으로부터 폭행, 사기, 절도, 공갈, 뇌물수수,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혼인빙자간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현역군인을 상대로 군 수사기관에 □98년에 15건, □99년 24건, 2000년 15건을 고소 또는 진정하였지만 단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기각되었고 2001년에는 20건을 고소하였지만 현재 처리중인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하였고 2002년에도 18건의 고소 중 처리가 진행중인 2건을 제외한 16건 모두를 기각하는 등 □98년이후 지난해까지 5년동안 단 1건도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질 의 요 지

1. 현역군인들에 의한 대국민 범죄가 헌병 등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입건된 상태의 범죄만도 해마다 3천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국민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강해이는 물론이고 군의 존재이유를 상실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현역군인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 민간인이 현역군인을 상대로 한 고소 또는 진정에 대해 현재와 같이 모두 기각결정을 내린다면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오히려 가중될 것임.

이러한 사건은 군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처리하기보다는 민간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사관생도 관리)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사관학교 생도 □98년이후 323명 퇴교

퇴교자 33%가 규정위반 사유이고 女생도도 22명이나 자퇴

국가안보의 역군이 될 정예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사관학교

에 입교한 생도들이 엄격한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중에 자퇴

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적불량이나 적성이 부적합하여 퇴교

조치 당하는 등 □98년이후 현재까지 323명의 생도가 퇴교하였고

특히 군기□명예사고 등 규정위반자와 여생도의 퇴교가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부가 제출한 사관학교 퇴교자현황에 의하면, □98년이후 지난 7월말까지 총 323명이 퇴교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육군사관학교에서 172명, 해군사관학교 70명, 공군사관학교에서 81명이 퇴교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 사관학교 생도 퇴교자현황(□98년 ∼ 2003. 9. 1일 현재)

구 분	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퇴교자수(명)	323명	172	70	81

- 자료 : 국방부(2003. 9. 17)

○ 퇴교된 생도들의 퇴교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스로 도중에 포기한 자퇴자가 42.4%인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군기사고나 명예사고로 인한 규정위반 퇴교자가 32.8%인 106명, 성적불량자는 15.5%인 50명이었고, 7.7%에 해당하는 25명은 적성이 부적합한 사유로 퇴교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위반으로 퇴교조치되는 경우는 3금(흡연, 음주, 이성교제 금지)을 위반하거나 미복귀, 무단이탈, 항명 등에 의한 군기사고를 저지른 경우와 부정행위, 허위보고 등 명예사고를 일으켜 퇴교된 경우이다.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사관생도 관리)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 사관학교 생도 퇴교사유별현황(□98년 ∼ 2003. 9. 1일 현재)

구분	계	자 퇴	적성부적합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 타 (질병,사망등)
계	323	137	25	50	106	5
육 사	172	80	18	14	60	-
해 사	70	42	-	2	24	2
공 사	81	15	7	34	22	3

- 자료 : 국방부(2003. 9. 17)

육군사관학교 퇴교자의 경우 자퇴자가 가장 많은 46.5%를 차지했지만 규정위반자도 34.9%나 차지하여 기강문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00년에는 4학년생도 8명이 집단으로 외박 후 음주를 하다 적발되어 3금위반으로 전원 퇴교조치 되었고 지난 8월 31일에도 3학년생도 6명이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도중 음주후 술에 만취하여 외국인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9월 1일 전원 퇴교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사관학교 퇴교자의 경우 퇴교자의 60.0%가 자퇴하였는데 대부분 적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중도포기한 것으로 나타났고 규정위반에 의한 퇴교자도 3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2학년생도 1명 순직)

공군사관학교 퇴교자의 경우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자퇴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18.5%에 불과했고 대신 성적불량에 의한 퇴교자가 전체의 42.0%를 차지한데다 규정위반자도 타 학교보다 낮은 27.2%에 그쳐 가장 훈육교육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사관학교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지난 □97년부터 공군사관학교를 선두로 입학정원의 10%범위에서 여생도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98년부터 매년 25명의 여생도를 선발하고 있다.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사관생도 관리)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여생도 모집이후 현재까지 22명이 자퇴하거나 퇴교조치되어 모집인원의 14.7%가 도중에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는데 □98년에 2명이 적성부적합으로 퇴교조치 되었고, □99년에는 퇴교자가 한명도 없다가 2000년에는 군기사고를 일으킨 1학년생도 1명이 퇴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는 퇴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가입교생 1명, 1학년생도 5명, 2학년생도 2명, 4학년생도 1명 등 모두 9명이 퇴교하였는데 퇴교자 9명 전원이 자퇴를 희망하여 학교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에는 8명이 퇴교하였는데 3명이 입학하기도 전에 가입교 상태에서 훈련을 받다 적성이 맞지 않는다며 자퇴를 희망하여 퇴교했고 1학년생도 3명과 2학년생도 2명 등 모두 8명의 여생도가 퇴교하였는데 1학년생도 서○○는 이성교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3금 위반으로 퇴교조치 당하였다.

올해 들어서도 여생도 2명이 퇴교하였는데 1명은 가입교상태에서 훈련을 받다 자퇴를 희망하여 퇴교했고, 지난 2월에는 1학년생도가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육군사관학교의 여생도 년도별 퇴교현황

계	□98	□99	2000	2001	2002	2003
22명	2	-	1	9	8	2

- 자료 : 국방부(2003. 9. 17)

이처럼 여생도의 퇴교가 2001년이후 갑자기 늘어난 것은 여생도 본인들이 엄격한 규율과 고된 훈련, 꽉 짜여진 교과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훈육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해군사관학교의 경우도 여생도 퇴교자가 2000년까지 1명도 없다가 2001년에 4명, 2002년 2명, 2003년 2명 등 모두 8명이 2001년이후 퇴교(8명 중 7명이 자퇴)하였고, 공군사관학교도 □98년 이후 퇴교자 7명 중 5명이 2001년과 2002년에 퇴교하였기 때문이다.

2003년 국정감사(국방부, 사관생도 관리)                  국회의원 박 양 수(朴洋洙)

○ 사관학교내에서의 안전사고로는 2002. 1. 31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 체력훈련도중 2학년생도 1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

전염병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육군사관학교에서 2000년과 2002년에 24명이 집단으로 눈병에 걸렸고 2000년에 결핵 1명, 볼거리 1명, 말라리아 1명 등 27명의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였고 해군사관학교에서는 2000년에 결핵성늑막염 1명, 2002년에는 결핵성흉막염과 폐결핵환자가 각각 1명씩 발생하여 모두 3명의 전염병환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질 의 요 지

1.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해군□공군사관학교 재학 중 퇴교한 생도가 □98년이후 323명에 이르고 이 중 군기사고나 명예사고 등 규정위반으로 퇴교한 생도가 전체의 3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내 기강문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8월 31일에 발생한 육사생도들의 외국인여성 성추행사건과 2000. 10월에 발생한 육사생도들의 집단 외박음주 사건 등 학교 밖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기강문란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사관학교 생도들의 기강이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 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가 엄격한 규율과 꽉 짜여진 교과과정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하는 여생도가 2001년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생도 본인들에게도 사관학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문제가 있겠지만 훈육교육에도 문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원인을 분석하여 여생도들의 탈락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