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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특허청 >

- 2003년 10월 2일 (목) -

발명진흥회? 비리진흥회!!! 진흥회 존속 원점부터 점검해야...

- 유사 발명진흥행사의 통폐합 및 수상자선정 감독기구 필요..

- 발명진흥회 사업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 및 직원들의 발명의 날 포상관련 금품수수 비리문제를 지적하며, 발명진흥회의 철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7일 당시 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 최선배(99.3부터 역임)을 포함한 발명진흥회 간부 7명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발명의 날(5월)과 특허기술대전(12월)의 41개 수상업체로부터 수상을 댓가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선배는 구속입건,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를 했음. 2003년 8월말 현재 경찰의 최종 조사결과 최선배는 횡령 1,000만원, 뇌물수수 8,200만원, 구 발명회관 증축관련 서류 허위공문서 작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계류중에 있으며, 직원 4명중 1인은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이며, 3명은 혐의사실 미비로 불기소되어 있다.

김의원은 현재 발명의 날, 특허기술대전, 여성발명 아이디어 공모대회, 학생발명 행사 등 유사 발명장려 행사가 난립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발명장려 행사의 통폐합이 필요하고, 발명수상자 선정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필요하다며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직접 관장하거나 외부 공개심사위원회 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들이 뇌물까지 주면서 포상을 받으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포상받은 업체에는 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특허기술사업화지원금, 시제품 제작준비금 , 외국출원비용 보조금 등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고 기업의 광고효과와 신인도가 높아져 투자나 융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주장했다.

또 특허청이 위탁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발명진흥법에 의한 특허청의 발명진흥사업의 대부분을 발명진흥회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금품요구를 거절할 경우 각종 발명진흥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발명진흥법 상의 발명진흥사업 시행주체를 진흥회에 전적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채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침해에 대한 조사단속기능 지자체 위임 필요...

-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단속업무의 한계

- 지자체에 산업재산권침해 조사권한 전권 위임 필요성 제기

김성조 의원은 계속되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산업재산권침해 조사, 즉 위조상품 단속기능 및 조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검·경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3년 8월까지 위조상품 단속건수는 2,098건에 시정권고는 1,282건이었고 입건된 경우는 816건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김의원은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 조사업무를 위해 연 평균 200일 이상의 현장출장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인원을 유지하는 것은 특허심사 업무 단축을 위한 인원증원에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단속활동의 사법적 성격은 검찰 또는 경찰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순한 현장조사를 위해 특허청이 나서는 것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측면이 많다며, 최근 단속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의 현장조사보다는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단속집행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넷 시스템의 민간위탁 운영업무 재조정 필요!!!

- 국가정보원, 특허넷 민간위탁에 따른 보안관리 취약 우려 지적

- 보안관련 핵심기능의 정부직접 운영 필요

김성조 의원은 2003년도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적으로 위탁관리되고 있는 특허넷의 운영을 일부 특허청이 직접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허청은 현재 특허넷 운영과 관련해 시스템 개발업체인 (주)LG CNS와 장비 공급업체인 (주)한국HP에게 구분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99년 시스템 개발이후 2002년까지 위탁관리로 인한 소요비용은 합계 193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김의원은 시스템의 운영을 외부에 아웃소싱함으로써 인원 및 경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특허넷은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전자화하는 것으로서 특허출원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리목적의 민간관리업체에게 보안관리 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파업 등 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특허넷의 정상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자체 운영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하기도 쉽지 않아 위탁계약의 유연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조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 평가에서도 특허넷의 외부위탁으로 인한 보안망 허술 및 자료의 위·변조 우려를 지적했다고 밝히면서, 특허넷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출원내용의 보안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운영전체를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안강화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및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재조정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