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 특허청 >

2003. 10. 2 (목)                                                    김성조 의원

발명진흥회? 비리진흥회!!! 진흥회 존속 원점부터 점검해야...

- 유사 발명진흥행사의 통폐합 및 수상자선정 감독기구 필요..

- 발명진흥회 사업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 문제제기

- 발명의 날 및 특허기술대전 훈․포장 대가로 뇌물수수로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최선배 : 특허청 부이사관 출신) 및 직원 구속 및 불구속 기소

- 최선배로부터 금품받은 임내규(전 특허청장, 산자부 차관) 불구속 입건

- 기부금(뇌물건과 별도) 받고 훈장포상

- 특허센터 수의계약건 관련 뇌물수수

■ 발명진흥회 현황

□ 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32조에 근거한 특수법인임.

○ 설립목적은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

○ 주요업무로는

- 특허기술 활용 및 사업화 촉진사업

- 국내외 발명진흥기반조성 및 각종 발명장려사업

- 지식재산권연구 및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사업

○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 01년 99억7,800만원 (국고보조 : 45억2,300만원)

- 02년 110억600만원 (국고보조 : 51억1,000만원)

- 03년 152억600만원 (국고보조 : 71억7,800만원)

□ 발명진흥회 수행사업으로는

○ 특허청 위탁업무로서

- 인터넷기술장터 운영 (발명진흥법 제24조)

- PM(발명지도) 제작보급 (발명진흥법 제5조 제4호)

- 사이버국제아카데미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3조)

○ 발명진흥법에 의한 특허청 보조사업은

- 지식재산권연구지원 (발명진흥법 제31조)

- 특허기술거래 활성화 (발명진흥법 제5조, 제23조, 제33조)

- 우수특허사업화 촉진 (발명진흥법 제21조, 제24조, 특허법 제39조 등)

■ 문제점

① 발명의 날 훈․포장 대가로 뇌물수수

□ 지난 7월 17일 경찰발표에 의하면

○ 당시 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 최선배(99.3부터 역임)을 포함한 발명진흥회 간부 7명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발명의 날(5월)과 특허기술대전(12월)의 41개 수상업체로부터 수상을 댓가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밝혀져 최선배는 구속입건,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음.

○ 2003년 8월말 현재 경찰의 최종 조사결과 최선배는 횡령 1,000만원, 뇌물수수 8,200만원, 구 발명회관 증축관련 서류 허위공문서 작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계류중에 있으며,

○ 직원 4명중 1인은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이며, 3명은 혐의사실 미비로 불기소되었음.

□ 최선배는 포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원래 9명의 포상심사 위원이 채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시켜 미리 점수를 채점한 뒤 위원들에게 서명만 받도록 함으로써 수상자 결정에 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수상자 결정후 해당업체에 협찬을 부탁하며 금품을 수수하였음.

② 기부금 받고 포상했다는 의혹

□ 2001년 발명의 날(5월 18일)에 포상을 받은 ‘미건 의료기’는 2001년 5월 11일 발명진흥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음.

○ 발명진흥회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포상 직전 거액의 기부금을 냈다는 것은 대가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안임.

○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발명진흥회에 대한 기부금 총액이 5억5,000만원인데 그 중 이 업체가 5억원을 냈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한편 미건의료기 회장(이상복)은 01년 6월부터 발명진흥회 대전지회장을 역임하고 있음.

③ 발명회관 증축 수의계약 논란

□ 경찰 조사 당시 혐의점으로 최선배가 2001년 5월 8일 발명회관 증축계약을 미건의료기와 가까운 건설회사에 수의계약을 준 것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제기했음.

○ 그러나 발명진흥회 측은 당시 수의계약으로 예산절감(3억4,000여만원) 효과가 있고, 공사시행의 긴급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최선배는 수의계약을 해 놓고도 공개입찰로 공사를 했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조사중임.

■ 질문내용

① 발명진흥행사의 통폐합 및 수상자선정 감독기구 강화 필요

□ 발명진흥 포상제도의 통폐합 및 수상자 선정에 대한 감시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발명의 날, 특허기술대전, 여성발명 아이디어 공모대회, 학생발명 행사 등 유사 발명장려 행사가 난립해 있음.

○ 이런 발명장려 행사의 통폐합이 필요하고, 발명수상자 선정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각종 발명행사를 산하단체에 이관할 것을 검토 중인데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직접 관장하거나 외부 공개심사위원회 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② 복마전 발명진흥회에 대한 업무재조정 필요

□ 업체들이 뇌물까지 주면서 포상을 받으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 포상받은 업체에는 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특허기술사업화지원금 1억원, 시제품 제작준비금 300만원, 외국출원비용 보조금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고

○ 또한 기업의 광고효과와 신인도가 높아져 투자나 융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현재 특허청이 위탁하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발명진흥법에 의한 특허청의 발명진흥사업의 대부분을 발명진흥회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금품요구를 거절할 경우 각종 발명진흥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 따라서 현재 발명진흥법 상의 발명진흥사업 시행주체를 진흥회에 전적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채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③ 지식재산센터(특허센터)의 운영에는 문제 없나?

□ 특허청은 지식재산센터건립 및 운영사업을 발명진흥회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였다.

○ 지식재산센터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주변의 지상20층, 지하8층 건물로 총 매입비 1,225억원(국고보조 397억원, 민간차입 828억원)을 들인 사업이다.

□ 03년 3월 입주한 지재센터에는 현재 특허청 서울사무소, 특허정보원을 비롯한 일반기업, 발명관련 협회, 변리사무소 등이 입주해 있으며 발명진흥회 및 광주시 서울사무소도 입주해 있다.

○ 현 발명진흥회 회장이 박광태 (現광주광역시장, 前국회 산자위원장)임을 감안하면, 본 센터 19층에 발명과는 전혀 무관한 광주시 서울사무소가 입주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 또한 본 센터 17층에는 별도의 VIP룸(45.7평, 집기류 구매금액 500만원)이 있는데, 이곳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다. 특허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사용자가 발명․특허업계 VIP로 되어 있는바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다.

○ 특허센터 VIP룸 설치에 대해 특허청의 03년 3월 간부회의 자료에도 보고가 되어있어 그 사용주체에 더욱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당초 특허청 회의자료에 있던 이곳 집무실(3458-6900~1) 및 비서실(3458-6902) 전화는 9월 30일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2003년 국정감사

< 특허청 >

2003. 10. 2 (목)                                                    김성조 의원

산업재산권침해에 대한 조사단속기능 지자체 위임 필요...

-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단속업무의 한계

- 지자체에 산업재산권침해 조사권한 전권 위임 필요성 제기

■ 문제제기

- 특허청의 산업재산권침해(위조상품) 단속업무 한계

- 실제 지자체 및 검․경 합동단속에 의해 이루어지는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특허청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중점둘 필요

■ 문제점 및 질문내용

□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침해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검․경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01년부터 03년 8월까지 위조상품 단속건수는 2,098건에 시정권고는 1,282건이었고 입건된 경우는 816건이었음.

구분	01		02		03. 8월
시정 권고	645건	10,470점	534건	9,570점	103건	1,183점
검․경 입건	146건	22,804점	409건	12,563점	261건	5,387점
합계	791건	33,274점	943건	22,133점	364건	6,570점

□ 특허청의 위조상품단속 활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업무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의 현장조사 처리업무도 맡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런데 위조상품단속 활동은 업무자체가 사법적 성격이 많아 검․경과 합동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으며 특허청의 인력과 현장능력을 감안할 때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 조사업무를 위해 연 평균 200일 이상의 현장출장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인원을 유지하는 것은 특허심사 업무 단축을 위한 인원증원에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단속활동의 사법적 성격은 검찰 또는 경찰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순한 현장조사를 위해 특허청이 나서는 것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측면이 많을 것임.

□ 최근 단속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의 현장조사보다는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단속집행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특허청의 견해는 어떤지?

2003년 국정감사

< 특허청 >

2003. 10. 2 (목)                                                    김성조 의원

특허넷 시스템의 민간위탁 운영업무 재조정 필요...

- 국가정보원, 특허넷 민간위탁에 따른 보안관리 취약 우려 지적

- 보안관련 핵심기능의 정부직접 운영 필요..

■ 문제제기

- 특허넷시스템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보안관리 체계 취약

- 파업 등 쟁의발생시 정상가동 차질우려

- 위탁업체 변경의 어려움 상존

- 핵심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운영 검토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특허청은 특허넷시스템의 운영개시와 동시에 민간 정보기술 노하우를 활용하고, 작은 정부구현의 시책으로 동 시스템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 특허청은 시스템 개발업체인 (주)LG CNS와 장비 공급업체인 (주)한국HP에게 구분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 99년 이후 2002년까지 위탁관리로 인한 소요비용은 합계 193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음.

< 표 1 > 위탁관리 인원 및 비용

	1999	2000	2001	2002
인 원	78명	80명	88명	88명
금 액	43.4억원	48.7억원	52.7억원	49억원

□ 시스템의 운영을 외부에 아웃소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원 및 경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임.

○ 그러나 특허넷은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전자화하는 것으로서 효율성은 높을지 모르나 특허출원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영리목적의 민간관리업체에게 보안관리 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특히 파업 등 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특허넷의 정상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 자체 운영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하기도 쉽지 않아 위탁계약의 유연성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됨.

■ 질문내용

□ 올해 6월에 있었던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 평가에서도 특허넷의 외부위탁으로 인한 보안망 허술 및 자료의 위․변조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특허청의 인력이 전적으로 특허넷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넷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출원내용의 보안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운영전체를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따라서 정보보호시스템 및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허청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