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경북 구미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638호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638

- 2003년 9월 24일(수) -

□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 말뿐인 윤리경영, 현실은 따로

- 각종 비리사건 해마다 증가, 금년 상반기에만 104건에 솜방망이 징계 여전

- 현 정부 부정·부패, 윤리불감증 전이?

□ 한전과 자회사들 연평균 해외출장비로 50~70억원 지출

- 외유성 출장, 고액출장 등 자제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말아야

□ 발전자회사들 발전소 안전성은 뒷전, 이익창출에 혈안

- 현정부 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 또 다른 부작용

- 계획예방정비공기 임의조정에 따른 용량요금수입액 1,140억원!!

□ 어민들 피해보상금 13억1,858만원 환수요구, 그 속사정을 알고 보니.......

- 재판부 해양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허위사실 근거 작성 지적

- 어민들 요구에 한전과 서부발전은 되려 협박 공갈로 맞서

□ 동서발전 파업으로 인한 손해 없다더니 손해배상청구 웬 말

- 2002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손 놓고 있어

- 재판부 앞에서도 □화해의사 없다□고 자신만만한 동서발전(주)

□ 오리멀젼 도입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2005년도 추정 생산량 1,300만톤, 국제수요량 1,791만톤 수급불안 올 것

- 국내 석유제품 유통질서 혼란방지 대책 마련 시급

□ 불필요한 양양양수발전소 추가 건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연간 평균 가동율 10%대, 평균가동시간 1,822시간(76일)

- 추가 건설비용 2조 768억원, 연간 유지관리비용 3,500억원 예산 낭비 초래

□ 한전의 압력으로 관상용으로 전락한 울릉도 풍력발전기

- 현 정부의 대체에너지 개발정책에 정면으로 위배

- 전력연구원, 독일 DEWI연구소 연구결과 가동에 아무런 문제없어, 한전은 □못믿겠다□ 버티기

- 전우실업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하자 경쟁위탁관리체제로 변경 계획

□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 말뿐인 윤리경영, 현실은 따로

- 각종 비리사건 해마다 증가, 금년 상반기에만 104건, 주의·경고 64.4%

- 사실을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24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투명성과 윤리성이 강조되어야 할 한전이 입으로만 윤리경영을 외칠 뿐 현실은 따로 돌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정부의 부정과 비리를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리사건 발생 건수는 2000년 15건, 2001년 18건, 2002년 35건으로 해마다 느는 가운데 금년 상반기에만도 23건에 달하고 있고,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은 인원도 2000년 53명이던 것이 작년 136명으로 늘어났고, 금년 상반기에만 104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그 원인은 고착화되어 있는 비리발생의 구조와 봐주기식 사후조치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규칙·상벌규정상 처벌기준 강화, 청렴계약제의 조속 도입, 감사부 인력 재정비를 통한 상시감사체제의 확립, 직원들의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정기적 윤리교육 제도화, 투명한 인력선발 및 관리 방침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 한전과 자회사들 연평균 해외출장비로 50~70억원 지출

- 외유성 출장, 고액출장 등 자제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말아야

24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한전과 자회사들이 연평균 50~70억원의 예산을 해외출장비로 쓰고 있다면서, 업무외 해외출장을 자제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의원에 따르면 한전 및 자회사의 경우 해외출장비로 2001년 54억4,595만원, 2002년 73억912만원, 2003년 7월 현재 42억5,134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쓴 해외출장비만도 무려 170억641만원에 달한다.  또한, 한전은 최근 3년간 1,000만원이상 고액출장비 16건에 2억9,783만원을 지출하였고, 동일한 업무로 10개월간 7번의 출장을 가기도 했으며, 서부발전(주)의 경우 작년 12월 미국출장 8일 동안 무려 4,58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의원은 □물론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 많겠지만, 단순외유성이나, 고액출장 등을 자제하고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곳에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사후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을 촉구하였다.

□ 발전자회사들 발전소 안전성은 뒷전, 이익창출에 혈안

- 현정부 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의 부작용

- 계획예방정비공기 임의조정에 따른 용량요금수입액 1,140억원!!

24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6개발전자회사들이 발전설비의 안전성은 무시한 채, 계획예방정비 공기를 임의로 중단, 취소하면서 수령한 용량요금이 최근 3년간 1,14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현정부의 잘못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낳은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김의원에 따르면 발전자회사별 계획예방정비 실적율과 공기준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공기단축, 취소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설비의 고장정지와 중간정비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간정비건수는 2000년 3건에서 2002년 123건으로 무려 4,100%나 증가하였고, 동서발전(주)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안전점검에서 무려 686건이 적출되는 등 설비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용량요금은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발전자회사들이 이익창출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는 모두 근시안적인 현정부의 정책이 나은 필연적인 결과로, 분사이후 야기되는 불필요한 경쟁심리를 유발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설비노령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기를 준수하여 설비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어민들 피해보상금 13억1,858만원 환수요구, 그 속사정을 알고 보니.......

- 재판부 해양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허위사실 근거 작성 지적

- 어민들 요구에 한전과 서부발전은 되려 협박 공갈로 맞서

24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허위용역보고서에 의거하여 집행한 어민피해보상금을 즉각 환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당시의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촉구했다.

1990년 태안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어민들과 합의하에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한전은 면허어업권에 대한 13억1,85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보상금 분배과정에서 벌어진 민사소송 재판결과 동 보고서가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서 보상받은 어민들이 금년 6월 17일 □보상금환수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현장시찰을 해본 결과 보상금분배를 둘러싸고 2명이 자살,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그야말로 작은 어촌마을은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지적하고, □보상금 전액을 환수조치 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오히려 어민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가하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하였다.

□ 동서발전 파업으로 인한 손해 없다더니 손해배상청구 웬 말?

- 2002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손놓고 있어

- 재판부 앞에서도 □화해의사 없다□고 자신만만한 동서발전(주), □법대로 하자□

24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지난 발전파업과 관련 동서발전(주)가 77억7,573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동서발전(주)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즉각 소를 취하할 것과 대화와 협의를 통한 노사관계의 정상화에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손해가 없음에도 손해를 주장하는 자회사들에 대한 처벌규정 제정, 노조원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방안 수립 등을 한전과 동서발전에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차례의 공판과정에서 재판부가 대화와 협의로서 해결할 것을 거듭 권고하였으나, 단호히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대로 하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소를 취하하고 노사간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에 사측이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 오리멀젼 도입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2005년도 추정 생산량 1,300만톤, 국제수요량 1,791만톤 수급불안 올 것

- 국내 석유제품 유통질서 혼란방지 대책 마련 시급

24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오리멀젼 도입과 관련 세계적 수요증가를 감안할 때, 2005년 이전 연료수급 문제 초래, 국내 석유유통질서 저해, 중유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연료도입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연간 생산량은 1·2광구 1,300만톤인데 반해, 한국을 제외한 세계예상수요량은 1,517만톤으로 오히려 217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예상수요량 274만톤 전량을 공급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현재 남부발전(주)는 종이 짝에 불과한 계약서상 공급보장조항만을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리멀젼 도입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느냐□고 추궁하였다.

□ 불필요한 양양양수발전소 추가 건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연간 평균 가동율 10%대, 평균가동시간 1,822시간(76일)

- 추가 건설비용 2조 768억원, 연간 유지관리비용 3,500억원 예산 낭비 초래

24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양수발전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부발전(주)의 양양양수발전소 건설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간가동율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가동율은 청평양수 9.2%, 산청양수 14.2%, 삼랑진양수 17.6%, 무주양수 33.4%이며, 평균가동시간(가동일)은 청평양수 1,621시간(68일), 산청양수 3,348시간(140일), 무주양수 2,930시간(122일), 삼랑진양수 1,522시간(63일)로 원전 등의 심야유휴전력을 이용하여 낮시간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된 양수발전소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이제는 자회사마저도 처리에 고심 중인 골치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양양야수발전소를 추가건설하려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잘라 말하고, □불필요한 곳에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모든 계획을 재검토하여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전의 압력으로 관상용으로 전락한 울릉도 풍력발전기

- 현 정부의 대체에너지 개발정책에 정면으로 위배

- 전력연구원, 독일 DEWI연구소 연구결과 가동에 아무런 문제없어, 한전은 □못믿겠다□ 버티기

- 전우실업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하자 경쟁위탁관리체제로 변경 계획

24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2000년 3월 6일 상업운저을 개시한 울릉도 풍력발전기를 한전이 아무런 근거없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전 산하 전력연구원에서도 출력을 조정할 경우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다고 한 만큼, 즉시 가동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의원은 □현재 정부가 2011년까지 대체에너지보급률을 5%로 설정하는 등 대체에너지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전은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울릉도풍력발전기를 관상용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작년 12월 경북도가 의뢰해 실시한 독일의 전문기관인 DEWI연구소 연구결과 풍력으로 인한 전력계통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출력을 조정할 경우 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한전은 이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1999년 8월 전력연구원 연구결과도 가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각 가동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김의원은 □한전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겠냐□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를 인정이라도 하듯 경쟁위탁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