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 국정감사

산업자원부

(무역․산업 분야)

2003. 10. 9.

국회의원 정 문 화

목   차

태풍 매미 피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1

산업자원부 업무 재조정 관련	4

재래시장 안전분야 지원 관련	8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12

BT 산업 지원 관련	15

유통․물류산업 지원 관련	18

태풍 매미 피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난 추석에 발생,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매미’와 관련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음. 앞으로 정부에서 재해에 대비하고 대처하는데, 그리고 향후 방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리라 생각함

- 본인도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또 요청했었으나, 산업자원부에 마지막 감사이고 하니,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고 하니, 장관이 부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함

- 정부는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6000억원이라는 자금을 마련, 3%라는 낮은 금리로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본인이 아쉬운 것은 과연 이 자금이 예정대로, 시간에 맞추어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그리고 과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가진 조건에 맞게 집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임

- 정부가 밝힌 6000억원 중 4000억원은 현재 시중은행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음. 그러나 본인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대출 조건 등을 놓고 협의 중인 상황이며,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1000억원은 이제 일부 시도가 준비를 끝내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다른 곳은 다음 주부터나 시작될 예정으로 보임

-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해 피해를 입힌 것이 13일이고 이제 거의 한달이 되어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복구를 위한 자금이 시급한 중소기업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 장관은 우선, 왜 시중 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대출 조건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왜 늦어졌는지,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 중, 현재 특별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은 어제 기준으로 신청은 348개 업체에 822억원, 그 중 지원은 155개 업체에 253억원이 이루어져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이나, 구조개선자금, 즉 시설자금 700억원의 경우 현재 신청은 8개 업체 19억에 지나지 않으며, 지원받은 곳은 1개 업체에 1억뿐임

- 왜 이런 차이가 있다고 장관은 생각하는지? 바로 신용 대출과 보증의 차이 때문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황에서, 추가로 보증을 받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이렇게 신청 자체가 부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구조개선자금,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산업자원부 업무 재조정 관련

- 현재 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정부 기능 재조정과 관련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법제처와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하고,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우선 내놓은 바 있음

- 정부 나름의 계획이 있겠으나, 전체적인 정부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틀을 갖지 않은 채 부분부터 개편하는 것이 다소 우려가 되며, 특히 현재 어려운 경제를 감안할 때, 경제 분야의 기능 조정과 중복업무 해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선순서라 보여지기에 아쉬움이 따르며, 또 과연 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청사진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임

-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경제 분야의 업무와 관련한 정부 부처의 기능 조정과 관련해 산업자원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하니 답변을 부탁드림

- 우선,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신산업 분야, 특히 IT를 중심으로 한 각종 기업 지원 정책에 있어서의 업무중복이 심각하다는 점이었음

-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과 한국전산원, 각종 업종 관련 협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중복현상은 실로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대체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였음

- 정부 부처간의 사전 조율 부족이라기보다는 밥그릇 싸움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많았고, 경쟁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만들어 내서 이니셔티브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됨

- 본인이 산업자원부의 계획을 받아보니, 산자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IT산업 지원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IT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업무는 산자부에서, IT 인프라 발전 및 국가정보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은 정보통신부에서 맡도록 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IT 및 BT, NT 등 첨단산업의 산업간 구분이 약화되고 융화되는 차원을 감안할 때, 제조 부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에 산업자원부의 이러한 제안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 실제 이러한 식으로 갈 경우, 그간 IT 분야의 기업 지원업무를 상당 부분 진행해온 정보통신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조율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R&D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자부에서는 응용기술 분야, 과기부에서는 기초기술 개발에 중점을 맞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과연 현 시점에서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의 구분이 가능한지, 또 다른 중복의 여지는 없을지 말씀해 주시고, 부처간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본인은 개인적으로,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제안하는 수준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산업정책과 관련한 정부조직은 기본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분산형 조직을 가지고 있고, 부처간의 업무영역 중복이나 밥그릇 싸움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현재 잘게 나누어져 있는 정부 부처를 정책영역별로,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종합적으로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의 산업 관련 영역을 통합하는 형태의 부처, 즉 재정 및 금융을 제외한 실물 경제 분야 전체를 통할하는 형태의 부처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 부처가 너무 잘게 잘라져 있는 것이 업무 중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정책영역별로 보다 넓게 부처를 합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 이러한 경제 분야의 조직 개편, 업무 조정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재래시장 안전 분야 지원 관련

- 현재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그리고 올해 지원된 자금이 이르고 있으며, 주차장 시설, 화장실 정비, 건물 보수, 간판 정비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재래시장이 나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5개 시장에 772억원, 올해에는 현재까지 65개 시장에 564억이 지원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많은 시장들이 이 사업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 다소 소홀히 여겨지지는 않는가 싶어서 이야기하고자 함

- 올해 초 전기안전공사에서 “재래시장 전기시설물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최적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했었고, 1,232개 재래시장에 설문조사를 하는 한편, 실제 현장 조사를 했던 바 있음

-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인 화재의 경우 2001년 기준 전기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3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전체적인 전기 화재의 숫자도 늘고 있기는 하나 그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있음

- 그러나 재래시장의 경우 여전히 전기 화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2001년도 경우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49건 중에 25건이 전기화재로써 점유율이 51%인 것은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재해를 입었던 시장 349호 중 전기를 원인으로 지목한 경우 역시 4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장관은 우선, 재래시장의 화재 비율이 일반적인 화재의 경우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산자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재래시장의 이러한 재해에 대해 산업자원부에서는 그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본 의원이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기 및 소방 시설, 즉 안전과 관련한 시설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본인이 파악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각 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전기 또는 소방공사를 한 경우는 140개 시장 중 29개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 전기와 소방공사를 모두 한 경우는 12개로 8.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래시장 건물이 대개 노후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공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전기설비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수 요망이 28.0%, 시급히 개수요망이 4.0%로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상인들의 눈으로 본 것으로 실제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설비에 대한 지원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됨

02, 03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

전기, 소방시설 지원 내역

	전 체	전기공사만 한 경우(A)	소방공사만 한 경우(B)	전기․소방공사 모두 한 경우(C)	A+B+C
2002	75개 시장 (77,197,000,000)	7개 시장 9.3%(7/75)	2개 시장 2.6%(2/75)	7개 시장 9.3%(7/75)	16개 시장 21.3%(16/75)
2003	65개 시장 (56,384,570,000)	8개 시장 12.3%(8/65)	없음	5개 시장 7.7%(5/65)	13개 시장 20%(13/65)
계	총 140개 시장 (133,581,570,000)	총 15개 시장 10.7%(15/140)	총 2개 시장 1.4%(2/140)	총 12개 시장 8.6%(12/140)	총 29개 시장 20.7%(29/140)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건설, 화장실 정비, 차양막 공사나 간판 개보수 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의무화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PM)에 의한 One-Stop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됨. 물질적 자원이 부족하고, 기초 기술 개발이 부족한 우리나라로는 인적 자원을 활용한 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 볼 수 있음. 또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지방 소재 외국인 전용공단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음

- 또한 최근 계속 감소세에 있는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에서 홈닥터 제도의 추진, 외국인 생활개선 5개년 계획 등 다양한 각도에서 투자 기업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생각함

- 그러나 최근 외국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관련 연구보고서나 신문기사 등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고, 최근 특정 기업은 노조파업에 맞서 국내 생산공장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외국인 투자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함

- 첫째로, 현재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재정경제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직 등 다원화되어 있음. 투자 유치의 성격이나 관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인 것은 알겠지만 조직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비된 것도 사실이며,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있는 싱가포르, 아일랜드, 프랑스 등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을 것임

- 이들 조직과 해당 관계부처의 담당자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이들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둘째로, 통합조직의 운영은 관련 부처들의 해당 담당자들이 파견 근무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현재 산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PM도 산자부에서 나갈 경우 파견 근무의 형태가 될 것으로 들었음. 그러나,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산자부에서 PM으로 파견되어 나가는 것은 인사고과 등의 항목에서 불리하게 되므로 좌천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는 파견 근무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함. 파견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 좌천이라 생각하게 된다면, 우수 인력들이 근무를 피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PM의 자질도 같이 낮아질 것임

- 현재 산자부에서 PM과 관련해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단기 교육과정이나 전문대학원의 운영을 통한 교육기회의 제공 정도인데,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한 내용일 뿐, 인센티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관련 제도를 명확히 마련해 놓지 않고 시행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용두사미의 형태로 전락할텐데, 인사의 기본이 되는 보상과 처벌 규정을 먼저 분명하게 제시하여 우수한 인력이 자원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제도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셋째로, 외국의 선진 기술이나 산업체를 받아들이려면 그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임. 조성된 지역 공단별로 특정 산업에 대한 추가적 규제 완화나 육성산업에 대한 지원의 폭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해당 책임자에게 유치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나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함

BT 산업 지원 관련

- BT(Bio Technology) 산업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국가적 차원의 성장산업으로 선정, 육성을 위해 많은 국가 자원을 투입해 왔으며, 이번에 정부에서 선정한 10대 차세대 동력산업에도 들어가 있음. BT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심하고 기술혁신 능력이 중요한 전형적인 지식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연구 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1) 무한경쟁 : 대부분의 산업은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후에는 경쟁이 다소 완만해지는데 비해 BT산업은 계속적인 기술혁신에 따른 경쟁우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함

2) 불확실성 : 시간이나 금전적인 대규모 투자에 비해 성과가 확실하지 못함

3) 독자적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 지적재산권 선점의 여부가 경쟁우위에 미치는 영향이 큼

4) 인력의 중요성 : 뛰어난 소수의 연구인력이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고 있음.

- 이러한 특성을 가진 BT 산업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려면, 현재의 지원 구조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첫째로, 현재는 기술․개발 연구활동에만 지원을 국한하고 있는데,  연구 성과가 나타났을 경우 지적재산권을 빠른 시일에 확보하고 이를 세계적으로도 알려 상품의 독자성을 확보해야 지속적인 BT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연계활동은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임

- 특허청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으며, 산자부도 잘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특허청의 경우 현 업무만으로도 인원이 부족하여 심사기간이 22.6개월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1.5배～2배 가량이 소요되고 있음. BT나 NT, IT 분야에 새로운 핵심역량을 집중하려면 이에 따른 국가적 지원부서도 같이 집중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방식의 업무 연계는 현재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 둘째로, 세계적인 BT산업은 독자적인 성장 외에도 대형 제약사와 같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산업과 연계하여 성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대형 제약사와 BT 기업은 서로간에 비교우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제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휴의 성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국내에는 기존 산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볼 수 있음

- 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 연계 산업에 대해서도 동시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특정 전문 분야에 집중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는 산자부의 지원이나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 보기 바람

- 셋째로,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들은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제약의 제조 기지화 전략을 선포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제조 시설을 아일랜드와 같이 특화된 지역과 제도를 제공하는 국가에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제도가 산자부에서 즐겨 쓰는 말인 ‘특정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내용이 없음. 분야에 따른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적 매리트를 양성해야 이러한 지식기반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정책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람

유통․물류 산업 관련

- 산자부는 최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라 지적 되어왔던 유통․물류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도 물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음. 제조업 생산 원가에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볼 때 유통․물류의 정비는 시급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산자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볼 때 몇 가지 수정하거나 그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함

- 둘째로, 산자부 정책을 보면, 유통과 물류에 대한 초점이 명확하지 않고 유통과 물류에 대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데, 정확히 기업과 소비 시장과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유통 산업의 발전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항만과 철도, 도로 시설을 연계하여 국내 지역과 국가들의 연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물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음. 이를 명확히 하여야 정책 개발 및 시행에 혼선이 없을 것이라 보임.

- 둘째로, 이번 성장동력의 개발이 흔히 logistics라 분류되는 물류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으로 전제하였을 때, 국내 물류 인프라의 경쟁력 취약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람

- 현재 국내 물류 시스템은 주로 도로 의존도가 높은 화물운송체계를 가지고 있고, 주요 항만은 선적 능력이나 항만 내 유통 시간이 다른 경쟁 항구에 비해 떨어지고 있음. 또한 인천공항의 화물 운송 시스템도 화물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 복합 운송과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셋째로, 최근 계속된 분규, 즉 철도청, 화물연대의 파업 등으로 인해 부산항의 월별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올해 1월~7월 실적이 상하이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풍 매미의 피해로 실적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임

- 개별 선사들이 한번 다른 항구로 바꾼 경우 이를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잃어버린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