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육군본부)                국회국방위원 이경재(한나라당)

보도자료

2003년 9월 24일(수)

북한의 장거리포 대응전력과 관련

최근 논의되고 있는 美보병 2사단의 한강 이남으로의 이전이 2006년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 2사단이 이전됨으로써 주한미군이 맡고 있는 임무들이 한국군으로 이양되고 있는데 가장 쟁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장거리포 대응문제입니다.

9월 3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그 결과는 2006년까지 북한의 장거리포 대응전력을 우리 군이 확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미군과 6개월마다 한국군의 전력태세를 평가하여 점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장거리포 대응전력에 우리 국방부가 신중히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장거리포를 견제할 수 있는 우리군의 무기체계는 K-9 자주포와 M-270 MLRS 등을 확보하여 북한군의 장거리포대의 공격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장거리포대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도 제한적이나마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바로 이 문제를 본 의원은 우려 깊게 보고 있는 점입니다.

미군의 장비를 기준으로 적의 포대를 찾아낼 수 있는 장비는 대포병레이더, 무인정찰기, E-8 JSTARS, 인공위성 등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육군은 겨우 대포병 레이더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빠른 시일內 무인정찰기도 배치되어 대포병레이더와 연동하여 작전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우리군의 對포병 전력의 문제점을 하나씩 열거하겠습니다.

① 2002년부터 2003년 5월까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AN/TPQ-36 레이더를 완전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육군 군수지원참모부와 군수사령부의 담당자는 사업실패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업자를 결정하셨기에 장비 조립도 못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레이더 정비사업이 토목공사입니까?

하도급이 나가게...

그리고 도입도 아니고 정비사업을 외국에서 기술지원 받아 하겠다는 발상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차라리 원제작사에 맡겨 하자없이 해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에서는 AN/TPQ-36레이더 정비사업을 확실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미군의 한강이남 철수로 제기된 대포병 전력의 한국군 이양 문제로 대포병 레이더 긴급구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국방부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AN/TPQ-37 레이더는 실용화된 지 20년이 되가는 구형장비입니다.

미군은 2008년부터 AN/TPQ-47 신형레이더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코브라 공격용헬기 구매사업처럼 도입하자마자 단종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기억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육군은 사단의 포병 연대급까지 대포병 레이더를 보유하기 원합니다.

그 수요가 60대 이상으로 잡혀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국내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군이 철수하여 전력에 공백이 생기니까 당장 장비를 구입해야한다‘라는 식의 발상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 사료됩니다.

구매량이 적은 사업을 국내 개발한다면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문제가 되나 육군이 원하는 것처럼 수요량이 많다면 국내 개발하는 것이 기술축적이나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한의 장거리포가 900여문이나 전방에 배치되어 수도 서울을 위협하는 현시점에 대포병 레이더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과 병행하여 무인정찰기 획득사업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육사 대 비육사 인사불공정 관련

육군의 장교구성을 보면 육군사관학교와 학군장교, 육군3사관학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장교 배출기관의 성격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 출신 장교들이 고급장교 즉 영관급 이상 장군진급 단계가 된다면 이들의 軍복무기간은 최소 25년 이상으로 출신사관학교와는 관계없이 지휘관으로서 능력이 일반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영관급 장교들이 출신 사관학교에 따라 인사불공정을 받고 있어서 학군출신이나 3사 출신의 영관급 장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국방부 국감요구자료에 나타난 육사와 3사를 비교해서 본다면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사 1기가 1970년에 임관하였으니 그 기준으로 육사를 본다면 1970년은 육사 26기인데 육사 26기에 육군대장이 6명중 3명이고 중장이 25명으로, 같은 해 임관한 3사 1기는 겨우 중장만 1명입니다.

주요 보직별로 봐도 육사와 비육사는 그 차별도가 큽니다.

학군출신중 장기 복무자가 적어서 통계를 내는데 문제가 되지만 육군3사관학교 출신은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육군 영관급 장교집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3사관학교 출신들의 인사공정성은 육군이 해결해야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육군의 진급심사규정을 출신학교별로 특혜를 주지말고 軍근무성적과 지휘관으로써의 자질 및 능력으로 판별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급심사를 시험으로 평가하여 성적순으로 진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황당한 제안이라고 하겠지만 적어도 대령급 이상으로 장군 진급심사를 시험성적으로 대체한다면 인사불공정의 시비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육군참모총장인 남재준 대장은 공부하는 군인을, 자기개발에 충실한 군인을 지향하는 참된 군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같은 참된 군인으로 육군의 지휘부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역 전자전 장비 관련

육군 동부지역에 사단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전 장비는 적의 통신을 포착하고, 위치방향을 탐지하며,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상황에 따라 적의 통신을 교란하는 전자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미 2001년도에 프랑스 톰슨사에서 장비가 납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사와 시민단체에서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에 대한 의혹이 제시되었고, 법정소송까지 진행됐던 문제 있는 장비로 알려졌었는데 이번 국감자료를 통하여 그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 노후 전자전장비 교체사업을 국내개발로 간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19억원 예산으로 국내개발을 추진하며 올해 28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납득안가는 부분은 2년 전에 도입된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가 우수 장비이고 운영상에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왜 서부지역 장비를 동부지역 장비와 동일한 장비로 도입하지, 국내개발로 간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도입사업이 325억원에 끝이 났는데, 1개 사단 개발비용이 319억원이라면 동부지역과 사업규모가 동일한 서부지역은 도대체 전체 사업비가 얼마란 말입니까?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전자전 장비를 만들어 본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전자전 장비 국내개발로 사업을 결정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어제도 거론하였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것을 국내 개발로 가게 되면 개발비가 증가되며 사업 성공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국내개발된 전자전장비는 현재 항공기 탑재용 ALQ-X 사업과 해군의 소나타(SONATA)시스템으로 육군의 전자전 장비는 개발해 본적이 없습니다. ES. EA장비인 동/서부 전자전 장비는 해군이나 공군의 장비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장비입니다. 성능 좋은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가 있는데 육군은 국내개발을 중지하고 추가도입을 하여서 예산을 아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