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2003 . 9 . 29 (월)

□ 일관성 없는 구조조정, 투신사 부실심화.........................1

- 03년 3월현재 투신3사 손실액 5,718억원, 자본잠식액 2조 8,074억원

- 투신사 적기시정조치 유예하여 부실 키워

□ 땜질식 카드대책, 카드사 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 초래.....5

- 03년 6월 연체금액 5조 1,846억원, 연체율 10.9%

- 카드관련 신용불량자 161만 9천명, 전체 신용불량자의 48.3%

□ 개인신용회복제도 실효성 없어, 근본대책 마련 시급.........9

- 채무조정 확정자 8,001명, 전체 신용불량자의 0.24%에 불과

- 채무조정 확정자의 83.7%가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매년 금융사고 급증...........18

- □99년 이후 매년 급증 추세, 1,484건 발생,

- 사고금액 1조 1,965억원, 6,255억원 손실 초래

□ 금감위, 증선위 상임위원 대부분 임기 못 채워..............20

- 설립이후 임명된 상임위원 10명 모두 임기도중 자리이동

- 재임기간 최단 3개월, 최장 1년 2개월에 불과

일관성 없는 구조조정, 투신사 부실 심화

- 03년 3월 현재 투신 3사 손실액 5,718억원, 자본잠식액 2조 8,074억원

- 적기시정 유예로 부실 방조

정부의 일관성 없는 투신권 구조조정으로 투신사의 부실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다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중소투신사 및 투신운용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지만, 대형투신사에 대하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구조조정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 대우그룹 워크아웃으로 투신사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고 수익증권 환매사태가 발생하여 금융시장이 급속하게 악화되자 투신 3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공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액은 한국투신 4조 9,000억원, 대한투신 2조 8,000억원 등 7조 7,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투와 대투의 경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이행중이며 정상화 추이를 감안하여 국내외 매각 등 추진중이며, 현투의 경우 해외매각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이들 투신 3사의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자본잠식이 지속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현재 이들 투신사의 자본잠식 규모는 한투 8,320억원, 대투 4,048억원, 현투 1조 5,706억원 등 2조 8,074억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투신사의 부실은 이들 투신사의 자구노력 부족이 일차적이지만 투신사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책의 부실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구조조정 추진 방식의 문제

무엇보다 투신사 구조조정에 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한 나머지, 다른 금융권에 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지연시켰고 더욱이 대우사태(99년 11월 추정 대우관련 투신 3사 손실은 1조 7,000억원)에 따라 부실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입니다.

-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조정방식 채택

또한 투신사 손실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사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지 않고 공적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시장안정을 위해 97-98년 계약이전방식 구조조정(한남, 신세기), 99년 대우채권 지급보장, 00년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대투, 한투 증권사 전환 후) 등으로 투자자 손실부담원칙을 위배하였다.

- 투자자 손실부담 원칙 등 시장원리 위배

그리고 투신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기능마비 등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투신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손실부담 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국민의 혈세를 통하여 지원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 적기시정조치 유예로 부실 심화

「금융산업개선법」에서는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을 금감위에 위임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미달하거나 단기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위는 투신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예함으로써 구조조정 지연을 초래함으로써 부실을 심화시켰다.

증권거래법 부칙과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라 전환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 유예기간이 최장 6년 6개월로 설정되어 현대투자신탁증권은 03. 9월, 한국투자신탁증권과 대한투자신탁증권은 06. 12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투자신탁의 경우 03. 1월과 01. 9월에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하였고(01. 2- 01.9-02.3), 한투·대투의 경우에도 MOU 재체결(02.2)에 따라 당초 유예시한(03.12)의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투신사의 추가 부실을 예방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며,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서 최소비용, 손실부담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영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투신사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과거 MOU 이행 현황을 기초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여 투신사에 대한 처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속적인 적기시정조치 유예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노력을 저해하므로 적기시정조치 유예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에 근거하고 있는 적기시정조치 유예조치를 엄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유예 시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등 증권업감독규정상 발동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 투신 3사 경영정상화 추이 현황

		99.9	00.3	01.3	02.3	03.3
당기순이익	한투	6,483	△2,866	△2,863	590	△1,883
	대투	5,079	△587	△1.1	704	△1,216
	현투	5,719	130(00.6)	△1,691	△2,387	△2,619
자기자본	한투	△11,544	△7,510	△8,008	△3,159	△8,320
	대투	△5,985	△3,928	△4,089	△2,867	△4,048
	현투	△4,594	△11,954 (00.6)	△10,639	△13,050	△15,706
수탁고	한투	-	15.7 (10.9%)	17.8 (11.8%)	17.3 (10.6%)	16.6 (10.7%)
	대투	-	16.3 (11.4%)	18.1 (12.0%)	18.3 (11.3%)	16.2 (10.4%)
	현투	-	15.4 (10.7%)	12.0 (8.0%)	13.4 (8.2%)	11.9 (7.6%)

<표>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의 필수 이행사항 이행현황 (단위: 억원, %)

			′00.9	′01.3	′02.3	′03.3
한투	경상이익	목표 (조정목표)		42	2,946 (125)	6,660 (211)
		실적	△1,467	△2,992	590	△1,883
	자기자본	목표 (조정목표)		△4,706	△1,157 (△4,998)	6,227 (△3,956)
		실적	△7,510	△8,008	△3,159	△8,320
	영업용순 자본비율	목표 (조정목표)		△182.76	△111.86 (△224.28)	152.6 (△188.19)
		실적	△176.69	△465.08	△159.26	△325.56
대투	경상이익	목표 (조정목표)		20	2,887 (248)	3,827 (308)
		실적	△541	71	704	△1,224
	자기자본	목표 (조정목표)		△2,751	135 (△3,350)	5842 (△2,673)
		실적	△3,928	△4,089	△2,867	△4,048
	영업용순 자본비율	목표 (조정목표)		△236	△224 (△120.76)	43 (△121.2)
		실적	△50.5	△106.3	△138.33	△339.1

땜질식 카드대책, 카드사 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 초래

- 03년 6월 연체금액 5조 1,846억원, 연체율 10.9%에 달해

-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161만 9천명, 전체신용불량자의 48.3%

- 개인신용회복지원 상담자 147,302명중 카드관련자 88,715명

- 땜질식 처방보다 근본대책 마련 시급

신용카드 시장은 조달금리 대비 수수료율이 높아 매출증대가 시장 선점과 수익증대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동안 각 카드사는 무분별한 회원모집 경쟁을 통한 매출확대를 추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매출증대에 역점을 둔 카드사간 경쟁은 부적격자에 대한 카드발급 등 무리한 경쟁을 야기하였고, 부대업무에 불과한 카드대출 규모를 급격히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카드회원 확보를 위해 회비 면제, 무이자 할부 등 인센티브를 무리하게 제공함에 따라 수익구조가 취약해지고 회원에 대한 신용평가를 소홀히 함에 따라 개별 카드사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6월말 현재 9개 전업카드사의 연체금액은 5조 1,846억원으로 연체율은 10.9%에 달하고 있습니다.

카드산업의 성장은 카드사 수익증가에 기여한 측면은 있으나, 연체율 증가, 신용불량자 양산, 신용카드사 신용위험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과당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현금대출 비중 과다 등이 문제가 되고 신용카드가 가게대출 및 신용불량자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감독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땜질식 처방은 신용카드사의 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년 12월말부터 2003년 4월까지 8회에 걸쳐 각종 신용카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7월 현재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161만 9천명, 전체신용불량자의 48.3%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회복지원 상담자 147,302명중 신용카드 관련자는 59.9%인 88,17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유동성 문제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신용카드사의 자구노력과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 연장 등 관련 규제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70만원) 철폐 이후 현금서비스와 관련하여 증가한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금융감독이 뒤따르지 못함에 따라 현금서비스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증가로 카드사의 부실화가 가속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드사의 부대업무에 불과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은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고수익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체채권이 이 부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대업무 비율을 축소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업은 예금과 같이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수신업무를 취급하지 못하고 채권, 어음,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손실부담자인 주주와 채권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진중인 카드사의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여 도덕적 해이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일관성 있고 엄정한 감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 최근 3년간 전업계 카드사의 현금대출채권 연체현황

	2001		2002		2003.6
	연체금액	연체율	연체금액	연체율	연체금액	연체율
BC	18,666	4.5	2,568	10.8	3,187	16.1
국민	300,394	3.4	1,274,433	11.3	1,012,070	11.0
LG	402,806	2.5	1,284,251	6.8	1,505,874	11.1
삼성	273,985	1.8	1,128,731	6.1	1,567,503	10.6
외환	163,519	5.2	319,420	8.1	385,391	10.4
현대	6,776	13.4	312,208	17.5	207,377	19.4
롯데	3,943	7.0	33,094	25.8	15,136	17.4
우리	-	-	256,378	7.4	352,690	9.6
신한	-	-	103,190	7.2	135,378	10.3
계	1,170,089	2.7	4,714,273	7.9	5,184,606	10.9

<표> 카드사 관련 신용불량자 현황

	2002.3	2002.6	2002.9	2002.12	2003.3	2003.6	200.7
카드사 신용불량자	765,347	794,333	957,276	1,134,449	1,360,001	1,550,766	1,619,026
전체 신용불량자	2,455,053	2,259,517	2,455,127	2,635,723	2,956,794	3,225,168	3,346,270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실효성 없어, 근본대책 마련 시급

- 8월말까지 채무조정 확정자 8,001명, 전체 신용불량자의 0.24%에 불과

-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6,701명으로 83.7%에 달해

- 상담건수 147,302건에 실제 신청건수는 24,523건으로 16%에 불과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협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아

- 개인회생제도 시급히 도입해야

2002년 11월부터 채권기관과 과중채무자간에 채무를 재조정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일정조건을 갖춘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추진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다중채무자를 회생시킬 수 제도로 자리잡길 기대되었지만, 현재 채무조정실적 과 위상을 놓고 볼 때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개월 동안의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적, 질적으로 채무조정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수혜자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8월 한달 동안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는 5,336명으로 7월 이후 계속해서 5천명 이상이 신청하였으며, 전월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1일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는 24,523명으로 지난 6월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8,001명에 대해서는 이미 채무조정안을 확정하였고 나머지 16,522명에 대해서는 지원여부 심사 및 금융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채무조정실적은 7월말 현재 334만명에 달하는 전체신용불량자의 0.24%에 불과합니다. 또한 상담건수에 비해 실제 신청건수를 보면 8월말까지 상담건수는 147,302건이며 실제 신청건수는 24,523로 16%에 불과하다.

더욱이 채무조정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기간연장과 이자율 조정, 이자감면 등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를 조정하여 회생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조정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채무조정 확정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9.4%, 20대가 34.3%로 20-30대가 전체의 7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0대가 18.8%, 50대 5.6%, 60대 1.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40대 이상의 채무조정 확정자를 보면 2,097명으로 40대 이상 신용불량자 1,685,005명의 0.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채무조정 확정자의 연령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봉급생활자가 5,560명, 자영업자 1,141명, 일용직은 525명, 학생을 포함한 무직자 111명, 공무원, 종교인 등 기타가 66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채무조정 확정자가 전체 신용불량자의 0.24%에 불과하고, 또한 지원절차 까다롭고 요건이 엄격하여 상담건수에 비해 실제 신청건수는 16%에 불과하여 개인신용회복제도가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9월말 현재 개인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188개기관에 불과합니다. 280,744명의 신용불량자를 등록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행 제도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법률적으로 부담이 없고 시장친화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교섭력에 의존하고 있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이나 채권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채권기관 협의체로 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청요건 등의 문제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파산의 경우 그 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344만 6천 여명인데 반해, 97년부터 2003년 6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자는 4,585명에 불과합니다.

연도별 개인파산신청자를 보면, 97년 38명, 98년 350명, 99년 503명, 2000년 329명, 2001년 672명, 2002년 6월까지 1,358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면책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처럼 개인파산신청이 급증하는 이유는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전체 신용불량자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개인파산신청 이용수준이 낮은 이유는 파산제도가 매우 엄격하고, 면책 이후에는 법률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는 이른바 □불량파산자□로 남게되기 때문입니다.

사상 최대의 개인부채는 가계부채로 확대되고 가계신용 위기는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신용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도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통합도산법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법률」에 개인회생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해관계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여 시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안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부분을 통합법과 분리하여 개별 입법화하는 현재로서 가장 시의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신청 대비 채무조정 확정자 현황

구분	상담실적	회복지원신청자	채무조정안확정(누계)
11	8,201	94	-
12	13,190	411	42
1	15,131	875	97
2	(19,080)	1,223	546
3	15,821	1,685	1,507
4	18,121	2,178	1,831
5	14,624	2,475	2,792
6	14,653	4,947	3,961
7	13,953	5,299	5,916
8	14,528	5,336	8,001
	147,302	24,523	8,001

□ 채무조정 확정자 연령별 현황

	20	30	40	50	60	합계
11	-	-	-	-	-	-
12	17	16	8	1	-	42
1	37	65	34	12	4	152
2	106	135	80	24	7	352
3	164	194	99	41	9	507
4	234	325	154	48	13	774
5	330	376	182	53	20	961
6	410	458	223	60	18	1,169
7	716	761	349	102	27	1,955
8	731	825	381	114	34	2,085
	2,745	3,155	1,510	455	132

□ 채무조정 확정자 직업별 현황

	봉급 생활자	자영업	일용직	무직	기타	합계
11	-	-	-	-	-	-
12	33	4	3	1(학생1)	1(공무1)	42
1	128	14	9	-	1(공무1)	152
2	285	34	25	3(학생1)	5(종교3)	352
3	392	78	27	1(학생1)	9(공무8)	507
4	602	123	39	3	7(공무7)	774
5	783	131	30	10	7(공무7)	961
6	946	163	25	15	20 (공무20)	1,169
7	1,134	288	150	14 (학생5)	368 (공무43) (종교1)	1,955
8	1,168	305	216	64	332	2,085
	5,560	1,141	525	111	664

※ 공무원 87명, 학생 8명, 종교인 4명

□ 채무조정 확정자 부채규모별 현황

	∼1,000	1,000∼ 3,000	3,000∼ 5,000	5,000∼ 1억	1억∼3억	합계
11	-	-	-	-	-	-
12	4	20	18	-	-	42
1	4	68	73	6	1	152
2	10	135	125	77	5	352
3	12	188	164	131	12	507
4	23	282	278	176	15	774
5	39	333	338	230	21	961
6	34	392	415	306	22	1,169
7	55	672	668	506	54	1,955
8	54	559	638	731	103	2,085
	235	2,649	2,717	2,163	233

□ 채무조정 확정자 소득금액별 현황

	∼100	∼150	∼200	∼250	∼300	합계
11	-	-	-	-	-	-
12	9	22	8	3	-	42
1	26	69	38	10	9	152
2	57	144	71	35	45	352
3	66	187	118	71	65	507
4	119	293	208	80	74	774
5	149	342	254	125	91	961
6	184	405	335	132	113	1,169
7	536	722	434	157	106	1,955
8	599	780	415	175	116	2,085
	1,745	2,964	1,881	788	619

■ 채무조정 신청자의 부채규모별 현황

	∼2,000	2,000∼ 3,000	3,000∼ 5,000	5,000∼ 1억	1억 초과	합계
11	-	-	-	-	-	-
12	-	-	-	-	-	-
1	-	-	-	-	-	-
2	-	-	-	-	-	-
3	502	474	928	615	84	2,603*
4	353	410	715	634	66	2,178
5	440	445	836	677	77	2,475
6	645	694	1,527	1,757	324	4,947
7	674	755	1,639	1,889	342	5,299
8	686	841	1,651	1,819	339	5,336
	3,300	3,619	7,296	7,391	1,232

* 11월부터 3월말까지 누적액임

■ 채무조정 신청자의 소득규모별 현황

	∼100	100∼ 150	150∼ 200	200∼ 300	300∼	합계
11	-	-	-	-	-	-
12	-	-	-	-	-	-
1	-	-	-	-	-	-
2	-	-	-	-	-	-
3	687	1,522	971	836	272	4,288*
4	394	714	522	433	115	2,178
5	520	869	544	420	122	2,475
6	1,533	1,742	979	569	124	4,947
7	1,632	1,827	1,066	638	136	5,299
8	1,541	1,900	1,088	675	132	5,336
	6,307	8,574	5,170	3,571	901

* 11월부터 3월말까지 누적액임

■ 채무조정 신청자의 사유별 현황

	보증 채무	투자 실패	생활고	질병 재해	사업 실패	사금융 거래	기타	합계
11	-	-	-	-	-	-	-	-
12	-	-	-	-	-	-	-	-
1	-	-	-	-	-	-	-	-
2	-	-	-	-	-	-	-
3	50	68	2,152	298	1,123	372	225	4,288*
4	30	29	1,175	92	582	124	146	2,178
5	33	27	1,501	111	512	149	142	2,475
6	56	74	3,519	46	766	295	191	4,947
7	487	292	3,242	96	617	191	374	5,299
8	491	307	3,261	152	704	264	157	5,336
	1,147	797	14,850	795	4,304	1,395	1,235

* 11월부터 3월말까지 누적액임

■ 채무조정 신청자의 연령별 현황

	10	20	30	40	50	60	합계
11	-	-	-	-	-	-	-
12	-	-	-	-	-	-	-
1	-	-	-	-	-	-	-
2	-	-	-	-	-	-	-
3	0	1,489	1,646	830	253	70	4,288*
4	0	694	872	444	127	41	2,178
5	0	840	1,011	475	120	29	2,475
6	0	1,543	2,016	1,005	309	74	4,947
7	2	1,731	2,199	1,026	295	46	5,299
8	1	1,617	2,224	1,102	339	53	5,366
	3	7,914	9,968	4,882	1,443	313

* 11월부터 3월말까지 누적액임

■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권금융기관별 현황

	은행 농·수	보험	카드	여신 전문	보증 기관	상호 저축	공공 기관	비 대상	합계
11	-	-	-	-	-	-	-	-	-
12	-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9,599	908	14,327	4,453	297	3,565	0	1,650	4,288*
4	4,766	497	7,816	2,463	107	2,074	0	723	18,446
5	5,617	576	8,835	2,865	98	2,246	0	787	21,024
6	11,764	1,637	18,533	6,245	258	4,318	30	2,530	45,315
7	11,916	1,808	19,661	6,718	338	4,362	51	2,992	47,846
8	11,850	1,846	19,543	6,459	468	3,935	90	2,845	47,036
	55,512	7,272	88,715	29,203	1,566	20,500	171	11,527

* 11월부터 3월말까지 누적액임

금융사고 급증,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심각

- 각종 대책에도 불구 금융사고 매년 급증

- 99년 이후 1,484건 발생, 사고금액만 1조 1,965억원, 6,255억원 손실추정

- 금융기관 제 식구 감싸기로 금융사고 은폐

최근 IMF 이후 금융분야에 대한 구조조정과 각종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보안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 6월까지 5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484건에 달합니다. 이로 인한 사고금액은 무려 1조 1,965억원에 달하고 손실추정액만 52.2%인 6,25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 금융사고가 851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사 금융사고는 222건, 증권사 금융사고는 11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금융사고는 99년 222건, 2000년 329건, 2001년 380건, 2003년에는 상반기에만 208건이 발생하여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고가 매년 급증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와 금융감독원의 감독부실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예금이나 금융기관 재산을 횡령, 유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내용의 사고보고를 받았을 때 금융감독원에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금융사고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같은 기간 발생한 횡령과 금품수수 관련 사고가 675건이나 발생하였으나 183건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금융사고 급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기관의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금융회사 사고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제 식구 감싸기와 금융사고 은페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횡령·유용 등 상당수의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소홀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감안,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영업상 이상 징후를 자동 체크할 수 있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부 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d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금융사고 제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금융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빈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하거나 감독관을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대부분 제 임기 못 채우고 교체돼

- 상임위원 10명 모두 3년 임기 못 채우고 교체돼

- 재임기간 최단 3개월, 최장 1년 2개월에 불과

- 금감위, 증선위 상임위원 수평적 자리이동 심각

- 금융감독정책의 안전성과 독립성 해칠 우려 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대부분이 법정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의 경우 동 법 제6조, 제10조, 제20조 규정에 의해 임기 3년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상임위원의 임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98년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이후 양 위원회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을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상임위원이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0명의 재직기간을 보면 최단 3개월에서 최장 1년 2개월에 지나지 않은 등 전직 상임위원 전원이 법정임기인 3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어 위원회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증권선물위원회 전직 상임위원 5명중 4명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퇴임하고 나서 곧 바로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되어 임명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상임위원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도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임위원들이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난 것은 임기제 상임위원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금융업무의 독립성과 안정성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1998년 상임위원직으로 변경된 이후 역대 금융통화위원 9명중 4년의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위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단 1년 2개월, 최장 3년 10개월)

위원장, 양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법정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교체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 이동하는 사례가 관례화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법정임기를 보장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재임기간 현황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이용근	98.4.7-99.5.25	김종창	98.4.7-99.611
김종창	99.6.12-00.2.25	연원영	99.6.12-00.2.28
연원영	00.2.29-01.4.19	진동수	00.2.29-01.5.1
진동수	01.5.2-01.7.21	강권석	01.5.9-02.1.17
이종구	01.7.26-03.5.9	양천식	02.3.4-03.5.9
양천식	03.5.10-	이우철	0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