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 국정감사

특 허 청

2003. 10. 2.

국회의원 정 문 화

자 료 요 구

1. 차세대성장발전동력전략과 관련, 산업자원부 또는 관련기관과 특허청과의 협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구체적인 논의 내용

PM(특허지도) 제작․보급 관련

-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특허청에서는 특허정보를 신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허지도(Patent Map)을 제작하여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보급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총 120개의 PM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시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 전력을 수립하기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역할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현재 특허청에서 실시했던 PM과 관련한 활용실태를 보면, 응답기관의 76%가 PM의 개념을 알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 한편으로는 PM결과물을 모르거나, 활용 방법을 모르는 이유를 보면 절반의 응답자가 관련 정보나 자료 입수가 어려운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 상황이며, PM 개발결과물을 열람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개발결과물을 보급하는지 몰랐다는 이유가 무려 72.1%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 국내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기술과제 선정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특허청에서는 올해 세미나 2회, 교육 3회, 그리고 각 과제 당 3회씩의 지도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현재 개발되었거나 개발 예정인 120개 외에 향후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PM 결과물은 그 성격상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출원으로 인해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이와 관련, 현재 특허청에서는 2000년 작성한 PM에 대해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허청의 PM 작성결과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새로운 과제를 계속 발굴하는 것 및 개발된 PM 과제의 세분화, 그리고 업데이트와 관련한 필요성 제기 등이 고루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과제의 세분화 및 적실성 있는 PM 정보 제공, 그리고 PM의 활용도 및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순환주기 3년을 기준으로 한 업데이트보다는 각 분야의 산업재산권 출원 정도, 그리고 기술 발전 정도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야별로 탄력성 있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실용신안 선등록 및 기술평가제도 관련

- 특허청에서는 현재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및 국제특허분류업무의 외부 기관 위탁, 그리고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실시와 우선심사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심사관의 증원이며, 올해에도 13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07년까지 45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조차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 정부 전체적으로 볼 때 인력 증원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은 꼭 최소한 예정대로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본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음

- 이와 관련해, 실용신안 선등록 및 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해서 몇가지만 묻겠음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 실체적 등록요건인 신규성․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출원에 대한 방식요건 및 기초적 요건과 같은 형식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한 후 권리를 부여해주는 무심사 등록제도로써,

- 실용신안의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의욕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적사항만 심사하고 바로 실용신안권을 등록해주도록 만들어졌음

- 그리고 민형사상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효한 권리라는 결정을 받는 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와 기술평가청구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대부분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만 하고 기술평가청구는 권리에 대한 침해방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 실제 운영해 본 결과 당초 예상과 달리 향후 권리행사를 할 것을 대비하여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하면서 동시에 기술평가청구도 함께 하게 되어 실용신안으로 인한 심사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 상황임

- 따라서 기술평가청구의 시기를 실용신안등록 후에 하도록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도 하였으나 기술평가청구의 증가실태는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고도한 기술인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오히려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와 기술평가청구제도의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하거나 현재 3개월로 되어 있는 실용신안 선등록의 시기를 늦추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 현재 이와 관련해 특허청에서는 당초 예상에 비해 어느 정도 기술평가청구가 늘어난 상황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연도별 실용신안선등록 출원 및 기술평가청구 건수
(단위 : 천건)
구 분	’99년 7～12월	’00년	’01년	’02년	’03년 1～7월
출 원	17,802	37,163	40,804	39,147	24,730
기술평가청구	5,176	17,852	14,565	14,554	8,440
＊ ’99.7.1 실용신안선등록제도 도입

발명진흥회 포상비리 관련

- 발명의 날 포상관련 비리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겠음

- 지난 7월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진흥회 관리본부장 등 간부 7명, 업체 대표 3명, 그리고 전 특허청장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으며, 이 중 두 사람은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 계류 중인 상황임

- 이 사건은 부회장인 최씨가 9명의 포상심사위원의 채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시켜 채점한 후 심사위원에게는 서명만 받는 편법으로 전권을 행사하면서, 확정된 수상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건임

- 발명의 날을 따로 제정, 국가적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산업훈장을 수여 하고, 대통령표창까지 주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발명의 순수성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되어 버렸으며, 훈장과 대통령 표창의 권위와 의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사태라 아니할 수 없음. 또한 지금까지 이 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명예까지 떨어뜨린 상황임

- 현재 특허청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심사위원 구성 확대 및 선정의 다양화, 심사위원 운영을 위한 제도보완, 그리고 외부감사제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제출한 자료에서 밝히고 있으나,

- 경찰은 이 외에도 전 특허청장이 판공비를 받은 사건, 수상 직전 훈장을 받은 업체가 발명회간 증축기금으로 5억원을 낸 혐의 등을 조사하는 등, 이미 특허청 및 발명진흥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 사실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며,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듬

- 사실상 본 의원은 특허, 그리고 발명 등의 분야가 향후 우리 경제의 경쟁력 부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나 인센티브 미흡으로 이 분야에 자생적인 단체나 연구회가 제대로 생겨나지 못했고,

- 그 결과 소수의 단체만이 있고, 그 단체에 정부 예산 지원이나 각종 사업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됨

- 실제 특허청에서 외부 기관에 주는 일은 거의 대부분 단일 기관에 주는 상황임. 선행기술조사 및 국제특허분류 외부용역사업은 현재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전담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한 군데에만 용역을 주는 것은 위험하며, 담당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 발명 관련 수행업무 역시, 한국발명진흥회에 모든 일이 몰려 있으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청장은 우선, 잦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기술조사 및 국제특허분류 외부용역사업을 모두 한국특허정보원에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현재와 같이 발명진흥회에 예산이 지나치게 지원되는 상황을 탈피, 다른 기관들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