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웅 규	보 도 자 료 (해외 국감 질의 자료)	2003. 9. 22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Tel : 788-2491 Fax : 788-3217

국회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 조웅규 의원은 외교통상부 해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1.. 주 중국 대사관

1. 탈북자 문제

대사관에서의 중국내 탈북자 현황 파악 및 대안이 무엇인가

현황: 중국은 최근 외국공관 진입 탈북자의 한국행을 모두 허용하겠다는 방침            발표. 북중 국경지역에 10여 만의 정규군 배치

질문: 1) 외국공관 진입을 못하고 있는 현재 중국내 체류 중인 탈북자들 및

2) 탈북자를 지원하다가 체포된 한국인들에 대한 대사관측의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2. 사스 관련

지난 봄에 발생한 사스에 대한 대사관의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현재 홈페이지 나와 있는 사스 관련 공지사항은 4월 6일 첫 공지가 올려진 것으로 나옴]  늦장 대응이 아니였는지 ?

온라인 상으로만 사스 경고 홍보가 이뤄졌는지 아니면 오프라인 상의 홍보 여부 (대사관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했던 것으로 간주됨  중국 방문중인 한국인들에게 홍보 미흡하지 않았나)

3. 사건사고 관련

외교부제출 자료 현황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 발생건수

-2002년: 347건 374명 (피해사건), 169건 218명(가해사건)

-2003년 상반기: 204건 216명 (피해사건)

136건 154명 (가해사건)

* 중국내 한국인 여권분실 건수: 매년 1,500건 내외 (세계 최고 수준)

문제점

1) 대사관의 대응조치 여부

외통부 제출 자료: 한 예로 중국에서 2002년 2. 16일 발생한 한국인 피살 사건에 대해 대사관이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대로 사건종결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2) 중국내 한국인 여권 분실건수가 매년 1500건 내외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사관의 대안은 무엇인지.

3) 청도 총영사관의 경우 최근 5년간 불법체류 22명, 범법행위 37명으로 총 59명이 추방되었음.

4) 대사관의 무성의한 민원처리 개선 시급함

중국 대사관 사이버 민원 시스템

l. 민원 마당이라는 섹션이 존재하나 사증, 여권, 병무 등의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안됨

단, 영사업무 비리 관련 제보 등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제보 등을 받고서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는지 알 수 없음  실질적으로 민원 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화 요망

2. 홈페이지 내 '열린마당' 섹션 관련

민원을 제보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열린마당' 경우 2002년 7월 폐쇄되어 현재까지 무방비로 방치 된 상태. 당시 잠정폐쇄 한다 기재했으나 현재까지 폐쇄 돼있음

사유: 비방 및 욕설 난무

대안: 운영자가 시시각각 모니터링을 하면서 비방 및 욕설 글 등은 삭제해야 할 것.  타 사이트 경우 자유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으며 특히나 민원제보 등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경우 자유 게시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함

민원 사례 [홈페이지 내 민원마당 게시판에서 발췌]

사례 1)  한중국제 결혼 관련: 한국 결혼공증서 혼인등재 가능 여부

게시자 : 뿌니      번호 : 8272     조회 : 101

게시일 : 2003-09-19 11:46:26

민원종류 : 한중국제결혼

한국서 혼인등기 마치고 중국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가서 혼인등재를 하려는데 파출소에서 한다는 말이 여태껏 중국결혼증으로만 해왔는데 한국서 보내온 결혼공증서로는 모른다니.....공무원이란 인간들이 기본절차조차도  모르고 앉아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 일처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며는....일보는 사람은 어떻하라구요...참으로 한심하고 분통이 터져서 ....가는 곳마다 지네 편하고 좋은 대로 떠벌여대니...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에 쥐만 나고 울화통만 터지네여...그러면 한국 결혼공증서로는 혼인등재가 안되니 저희들더러 한국서 이혼하구 나서  7월전 절차가 바뀌기 전처럼 중국서 먼저 혼인등기하라는 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재 안됨(우리 공관에서 도움을 주었어야 함)

사례2) 교포들 치안 및 안전 관련 대사관 업무 태만 지적

- 대사관의 민원 처리 및 사스 대처 관련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게시자 번호 게시일 민원종류

대사관 신임도 0%!! 대사관 믿느니 차라리 태권V를 믿지

게시자 : 不信     번호 : 8247     조회 : 101

게시일 : 2003-09-18 11:47:37

민원종류 : 기 타

제가 아는 분이 어제 새벽 1시 45분경 옌샤 부근 술집에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것부터 잘못된 것이지만 사업관계로 한국에서 오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술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소 한국인을 좋아하지 않는 조선족 깡패와 시비가 붙어 가게 밖으로까지 나가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1명과 조선족 깡패 4명..

그중 한명이 한국인 머리에 칼을 3번이나 휘둘렀고,그로 인해 두피가 벗겨져버렸습니다. 한국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쓰러진 상태에서 배에 3방의 칼을 맞았습니다. 더 잔인한것은 그 광경을 보고있던 친분있는(같이 술자리를 하던) 조선족이,한국인이 칼을 맞는것을 막아주다 대신 등과 배에 7방의 칼을 맞고 지금 중퇴에 빠져있습니다. 안에있던 다른 한국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한병원은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환자를 거부하고 옮겨진 다른병원에서는 중국 병원이란게 그렇듯이 한사람당 야진 2만원이 있어야 응급치료와 수술을 해준다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흐르는데 돈을 안가져 온다고 치료도 하지 않고...3시간여 동안이나 계속 흘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늦게 달려온 보호자측 사람이 차와 면허증을 맡기자 그때서야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달려간 보호자측 한국인이 아무래도 안좋은 상황까지 벌어 질것 같아서 대사관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대사관이란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국민이 타국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모르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당직을 서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인이 중국에서 칼을 맞아서 죽게 생겼다고...범인을 찾아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 경위 조사만이라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해달라는 건데 세상에 대사관 직원이 하는 말... "내일 9시에 업무 시작하니 그때 다시 전화하세요" 원인이야 어쨌든 같은 한국 사람이 죽어 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직을 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대체 어떤 일을 대비해서 당직을 서는 것인지요...사람이 죽어가는 것 보다도 더 위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급합니다. 저번 사스때 있었던 한국 대사관의 대처에도 분이 덜풀린 상탠데 이런 일까지 있으니 정말 많이 화가 납니다. 저희가 너무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 주변에선 대사관의 도움을 받았다던지, 대사관 행정이 잘되고 있다라는 말 한번도 들어 본적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들은 말은, 도움을 요청하려 대사관에 전화를해본 사람들 대부분이 '어이가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귀찮다는 듯이 대하는 태도에 화가난다 등등.. 혹시라도 저희가 편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유학생을 포함한 교민들...적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얻는 피해들로 속상한데 그나마 우리가 의지할수 있는 대사관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넓은 중국 땅에서 맘편히 지내겠습니까? 이번일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은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여기가 한국이 아니라는 점 항상 명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책임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시간까지 밖에서 술을 먹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 같은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간다는데..그렇게 무성의한 말투들...정말 속상합니다. 최소한 '많이 심각하냐' 라던지 '기다리십시오.알아 보겠습니다' 라던지..어느정도 성의를 보이는 말들을 최소한 해주는게 같은 한국인끼리의예의이며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한국 사람이 죽었다 또는 사고가 났다라던지 심란한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서로 조심하고 주위에 힘든 교민들한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 골프보다는 한국 교민들의 생활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사례3) 비자 신청 관련  늦장 수속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게시자 번호 게시일 민원종류

급합니다.

게시자 : 이동매      번호 : 8236     조회 : 40

게시일 : 2003-09-17 17:00:21

민원종류 : 한중국제결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동매라고 합니다. 중국남자 왕휘(wang hui)랑 결혼수속 마치고 비자심사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경영사관에서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가 끝난 확인서 받은 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하는지...수고스럽지만 회신 부탁합니다. 비자신청시 접수번호가 95967입니다.

탈북자 관련 답변

Re: 안녕하세요?  북한국적인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 올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게시자 : 영사부     번호 : 8241.1     조회 : 58

게시일 : 2003-09-18 09:22:21

민원종류 : 사증업무

안녕하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함)

2. 주일대사관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1) 강제적금 환수문제

1998년 1월 24일자 일본 통일일보 보도에 의하면,

사할린 강제징용 한국인이 강제저금한 돈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9만건에 1억 8,600만엔이 이르며, 1990년 4월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정성저금국업무과장은 "청구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관계성청과 협의중이ㄹ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공관이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  사할린동포들이 강제적금을 찾도록 신청하라는 안내를 하였는지 ?

2) 사할린 한인을 위해 일본정부 및 일본민간이 한 조치가 무엇인지 ?  특히 기금을 모으고 한국에 보낸 돈이 있다면 그 구체적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별, 일자별 상세한 모금과 지출내역 ?

3) 민원관련

(외교부 제출자료 사건사고 현황 )

요코하마에서(2003. 2. 23) 한국인이 피살되었는데 대사관의 대응조치란에는 미기재 되어 있음.

3. 후쿠오카 총영사관

(외교부 제출 불법체류자 자료관련)

최근 5년간 후쿠오카에서 불법체류하여 강제추방된 인원이 75명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공관의 현황파악과 대응방안은 ?

4. 주 호주대사관

사건사고 관련

외교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해외사건, 사고현황 자료에 호주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5. 시드니 총영사관

한국인 추방관련

최근 5년간 불법체류 하여 추방당한 인원은 111명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총영사관측의 대안은 무엇인가 ?

6. 주 태국대사관

사건사고 관련

지난 1999. 5. 23일에 교민이 절도로 징역 6년 및 집행 유예 2년 선고 받은 사례 있음. 이때 대사관의 대응조치는 '검사면담 및 공정재판 요구' 였음

2002년 3월 3일에 한 교민이 또 살인으로 1심 재판중인 사례가 있는데 이때 대사관의 대응조치는 '면회'에 그침. 또한 2000년 3월 5일에 있었던 교민의 살인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이때에도 대사관은 '통역제공'으로만 대응조치가 그쳤는데 자국민 보호에 대한 대사관의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됨

한국인 추방 현황 파악 여부

외교부 제출 자료에 태국 포함 안됨

탈북자 문제 관련

최근 태국경유 한국 이송 탈북자 수 급증 하는데 대한 대안으로 현재 4-5개월 소요되는 송환 절차를 최대한 단축토록 UNHCR 사무소 및 태국 정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진척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