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질의서

- 농림부 종합감사 질의서 -

농 림 부

2003. 10. 10(금)

새천년민주당	鄭 哲 基
(광양□구례)

목   차

◑ 친환경 농산물 장려책에 대해

◑ 농림부의 기금 운용 문제

◑ 기상이변 대책

◑ 농특위 토론

◑ 통상교섭 본부 토론

◑ 농촌거주 직불제 도입의 추진

◑ 농작물 재해 보험

◑ 농가소득 보전책

◑ 현재 입법예고 중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 입법예고 중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녹색문화재단 관련

◑ 친환경 농산물 장려책에 대해

지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장려에 대해 장관께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코자 합니다.

장관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한 분야가 바로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 협소한 농토 등을 감안해볼때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분야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중국의 값싼 농산물을 막아내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역으로 최고급 친환경 농산물로 중국이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분류방식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분류가 많고 복잡해서 소비자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전환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4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유럽은 1개, 일본은 2개로 인증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분류돼 있는 친환경 농산물 분류를 단순화 할 방법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 농산물은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불규칙하고 외형적 상품성이 낮고 또 유통기간이 짧아서 재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1차 농산물에만 한정되어 있는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농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유기농산물과 함께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 농림부의 기금 운용 문제

농림부에서 운용중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 모두가 DDA 협상 등 농업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고있습니다.

둘째, 기금 내 중복 사업이 많습니다.

셋째, 백화점식 나열사업으로 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많아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금리인하 추세 등을 반영한 제반 융자조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운용의 목표가 안정적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불안정성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안정적 생산 및 출하여건 조성으로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물가안정차원의 정책에서 농가소득 안정차원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안기금 중 수산물 가격 안정사업의 경우 수산발전 기금으로의 이관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기상이변 대책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화 되고 있으며 최근의 장마철 이후 집중호우와 작년, 올해의 강력한 태풍은 한반도의 아열대화 진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한반도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비가 자주 오는 기상이변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기온이 상승하면 태풍의 위력은 점점 강해  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올라가면 공기중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고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면서 뿜어내는 에너지의 총량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후 변화는 생태계에 격심한 변동을 초래하여 임업연구원에 의하면 기온 상승으로 나무에서 잎이 나오는 시기가 5-7일 빨라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잣나무, 전나무 등 더운 날씨에  적응력이 낮은 침엽수림 면적은 줄고 뽕나무, 물푸레나무 등 활엽수 면적이 늘고 있어 기온상승이 더 가속화되면 침엽수림은 고산지대에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가 자주 오면 농작물 생육이 저하되고 각종 병충해가 증가하여 토양의 수분 함량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자연 재해 발생의 빈도를 높여 농업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기상이변이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변화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재해 방지대책은 물론 특정작물의 기온 상승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 분석 및 기후 변화에 알맞은 품종을 미리 개발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 농특위 토론

농특위의 활동, 제안 등이 전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보도자료는 딱 2건으로, 한 건은 3월 27일 금년도 운영계획, 나머지 한 건은 7월 4일 심포지움 개최의 건이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조에 명기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그 실천 계획을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농특위의 건의나 제안이 언론에 보도되고 거기에 반론이 제기되는 활발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농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는 것 아닌지?

농특위가 있는지, 무슨 일이 하고 있는지 대 국민홍보에도 힘써야 된다고 보는데?

농특위 설치 목적이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에 대비」인데도 이번 Cancun 협상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농특위가 좀 더 활발히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 내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특위 설치기간은 연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특위 활동기한 연장 대책은?

위원장! 현 우리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업의 위기는 경제 발전 특히 우리와 같이 압축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선진국에서도 경제가 발전할수록 전통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줄고, 농업 취업자의 전직은 제한되어 소득 격차가 벌어졌고 이에 직불제를 비롯한 소득 보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다양한 직불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교육, 주거 및 의료, 문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 통상교섭 본부토론

9월 29일자 Newsweek는

Cancun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고, ( Cancun was by no means an end) 이제 긴 농업협상의 시작 ( It could take several years to realize the promise of DDA)이며 DDA 타결까지는 수년이 걸리 수도 있다고 평가했는데,

본부장께서는 이 Newsweek지 기사에 동의하시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어느 나라도 WTO 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1990년대 UR에서 보면 지금의 Cancun 회의 같은 중간회의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진 경우가 드물었고 UR도 완전 타결까지 8년간 수많은 중간회의가 열린 점을 감안하여 금후 다음과 같이 예상해 봅니다.

즉 금년 12월 15일 이전 일반이사회를 개최하여 향후 협상일정을 결정하고 아마도 내년 초 쯤 협상이 재개되면

미국이 내년 가을부터 대통령 예비 선거가 시작되는 점, 현재와 같은 선진국과 G22 간의 대립이 계속 되리라는 점, 미국 대통령의 무역증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기한이 2007년 중반인 점을 고려할 때

대체로 2006년말 협상 타결이 하나의 기한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예측,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동안 UR서부터 협상 내용을 monitoring 한 본의원 사견이지만,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물론 본의원은 G22 내의 갈등, 중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협상이 급진전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사실상 이번 Cancun 타결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즉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의 농산물 수출 보조금 철폐를 요구하자는 논의를 더 진전 시켜보고 Singapore issue를 거론하면서 이번 협상을 일단 결렬시킨 뒤 좀더 시간을 벌면서 협상의 판을 선진국 위주로 새로 짜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렬시켰다는 주장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 대표 쥘릭이 국가별, 지역별 무역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Cancun 회의 중 많은 국가들이 회담 결렬을 염두에 두고 국가간, 지역간 무역 협상에 대한 빈번한 접촉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쥘릭은 Cancun 회의 결과 시장 개방을 하려는 나라 (can-do countries)와 하지 않으려는 나라(won't-do countries) 가 있음을 밝히고 미국은 can-do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Cancun에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양자간 FTA 추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본의원 생각으로는 한국은 선진국과의 양자간 협상이 WTO 같은 다자간 협상보다 불리하리라 생각하며 특히 미국, 중국 등과의 협상은 우리가 상대국가에 무역 수지 흑자국이기에 무역수지 균형을 요구하면 우리의 협상력이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쌀재협상은 2005년 1월 1일 새로운 방식이 실시되며 실시 3개월 전인 내년 9월말까지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합니다.

즉 만약 내년 초 재협상이 시작된다면 협상기간은 불과 6개월 정도인데,

이번 Cancun회의 결렬로 관세인하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 관세화 또는 관세화유예 중 어느 방식이 우리에게 더 유리한 가의 판단 기준을 상실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미국 측이 쌀의 최소 시장 접근 물량을 현재 4%에서 8%이상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지?

이제 본부장께 부탁드립니다.

Cancun회의는 결렬되었지만 농산물 관세를 낮추고 농업보조금을 감축하는 것이 대세이며 발표된 농업부문의 안이 향후 농업협상의 토대가 됨은 분명합니다.

즉 한국에 불리한 협상내용이 추후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Cancun의 결렬은 우리에게 향후 협상준비를 좀더 잘하도록 약간의 시간여유를 준 것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이 본부장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은 미리 어떤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일부외신에서는 개도국지위문제에서는 한국은 OECD가입국이며, 국민소득 일인당 만불이 넘고 전세계 자동차, 반도체, 휴대전화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어째서 개도국이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언론플레이에 현혹되어 개도국 지위유지가 힘들거라고 미리 예측하거나 쌀재협상은 WTO기본정신이 관세화이므로 더 이상 관세화 유예가 안된다는 식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고 협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십시오.

이번 Cancun G22에서 브라질, 인도가 목소리를 높였고 사실상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 있는 중국은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세계 농업수출, 수입에서 중국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회담결렬후 중국 상무장관 Lu Fuyuan은 새로운 회담을 곧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ancun에서 벌어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균열을 메꿀 다리역할을 할 나라는 중국뿐이므로 농업협상에서 중국과 긴밀한 제휴가 꼭 필요합니다.

과거 본부장은 Mr. Opener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개방주의자이셨습니다.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통상 총 책임자로써 당연한 호칭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간 여러 번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했던 관계로 이제 우리 농업의 현실을 많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세계화가 대세임을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농업에서는 세계화의 한계성이 노출되었으며 그 노출된 부문에는 일정기간 최소한의 보호막이 있어야 합니다.

개방화의 불가피성은 인정합니다.

쌀 빼놓고는 전부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 쌀도 지난 몇 년간의 재고가 올해 단 한해의 수해로 인한 수확량감소로 공급과잉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 농업이 가지는 특수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통상협상은 상대국이 있으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축구로 보면 0:0이 최선일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0:2로 질 시합을 0:1로 지게 하는 것으로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상은 give and take와 부분간 trade-off가 불가피하지만 더 이상 농업부분의 양보를 바탕으로 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농촌거주 직불제 도입의 추진

농촌거주 직불제 도입 추진은 지난 25일 농진청 감사에서 본의원이 언급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03년 6월 농진청 논문「농촌의 사회 문화적 공익 기능의 가치」는 Cancun Ministerial Text의 Annex A에도 명기된 NTC(Non- Trade Concerns),

즉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특성을 고찰하면서 농촌의 사회 문화적 공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에 사람이 계속 살아야 한다는 명제 하에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국가 예산으로 일정액을 매년 지원해주는 가칭 농촌거주직불제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은 농촌의 사회 문화적 공익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가구당 월평균 46,843원을 지불할 용의(WTP, Willingness To Pay)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농촌의 더 이상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촌거주 직불제가 조속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농작물 재해 보험

농림부는 지난 9월 22일 국감업무보고에서 농작물 재해 보험의 재보험을 국가에서 담당할 방향으로 관계부처 협의 추진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은 10월 6일 매일경제신문 지면을 통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372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므로 국가에 의한 재보험이 실현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농림부는 내년부터 대상품목 및 재해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고...

이미 내년 예산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국회 심의만 남았는데...

◑ 농가소득 보전책

금년 쌀 생산량이 3,121만섬으로 추정, 23년만의 흉작이 예상됩니다.

농가소득에서 쌀의 비중이 30%인 점을 감안할 때,  쌀수확량이 지난해 3,422만섬보다 8.8% 감소함에 따라 농가소득이 2.64% 감소되고, 300만석 감소로 농가전체 소득이 8,700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반면 도시 근로자 소득은 4.2%증가, 도시 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작년 73.0%에서 올해는 70.0%미만으로의 추락이 전망됩니다.

이제 명백합니다.

직불제 확대를 통해 확고한 소득 보전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상학자들의 예측대로 내년에도 기상재해가 계속되어, 쌀 생산량이 3000만섬 이하로 떨어진다면 쌀수급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쌀 생산 조정제도가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현재 입법예고 중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신·경분리 관련이 부칙개정사항이라 이번 입법예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농림부 계획과 달리 10월 중 농협개혁 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신·경분리에 관한 농협개혁위원회의 조기 합의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칙 개정 없이 본법만 바꿀 건지?

협동조합법 핵심은 신·경분리 사항입니다!

◑ 입법예고 중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

언제까지 이렇게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산발적으로 조금씩 지원할 건지?

이러니 비농업 부문에서 빚진 농민들의 Moral Hazard니, 선거를 의식한 선심이니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한창 진행된 뒤 농민단체 등의 강력한 주장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야만 어떤 조치가 나오고, 그것도 이번에 보다시피 기존 부채의 각종 조건변경 즉 Rescheduling 수준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농가부채문제 해결이 안되면 오히려 불평등, 금융질서 훼손, 자원배분 왜곡만 조장할 뿐입니다.

이번에 신규 도입된 경영회생지원제도와 같은 중장기 Program이 필요합니다.

경영회생을 위한 자금의 경우 금리 3%는 너무 높습니다.

시중일반금리도 그 수준인데...

정책자금 수준인 1.5%로 낮추시고 경영희생자금은 별도 기금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채대책은 경영회생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으므로 이런 농가는 탈농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녹색문화재단 관련

녹색문화재단의 목적

한국녹색문화재단의 사업목적은 "산림 및 도시녹화 활동의 지원" "산림환경보전 및 기능증진" 등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보면 "도시내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 "청소년 녹색 게임 개발"등이 과연 산림환경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는지?

2004년 총사업비 528억 중 순수하게 산림환경보전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총사업비의 29%에 불과한 154억원 뿐입니다.

본의원은 청소년 교육 등은 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급박한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 건강한 숲을 가꾸기 위한 시급한 산림현안 해결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이 재단의 설립목적이 산림환경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소년 녹색문화센터"의 위치 선정문제

산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리적 물리적 명칭만은 아닙니다.

조상들은 백두대간 중심의 전통적 지리관을 통해 산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언제나 함께 하는 존재로 인식해 왔습니다.

도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숲과 나무에 대한 자연교육을 통해 심성을 순화하고 녹색미래의 주인공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녹색문화센터"의 경우 현재 용인시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는데

단순히 접근성만을 고려하여 골프장과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있는 용인에 "청소년 녹색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지?

청소년 녹색문화센터가 단순히 산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닌 산에 대한 세계관과 역사성을 심어주기 위해

백두대간에 위치한 태백산이나 지리산처럼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고 민족의 세계관을 키울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