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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자료	2003. 9. 29(월)

소관 : 재정경제부

1.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언행과 실천의지가 경제 살리기의 묘약                  □□□(1)

- 지금이야말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작전을 펼 때 -

2. 원화절상은 Upgrade Korea의 핵심   □□□(6)

- 연 3%씩 절상, 2010년에 800원대가 되어야

3. 금융시장 안정, 아직 멀었다          □□□(11)

- 투신사, 카드사, 신협중앙회, 가계대출 등

4대부문 불안요인 제거

4. 정부 부동산대책이 가격상승 부채질  □□□(16)

- 강남학군을 평준화에서 제외,

돈 많은 사람 수요부터 줄여야

1.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언행과

실천의지가 경제 살리기의 묘약

- 지금이야말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작전을 펼 때 -

1. 우리 경제의 심각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음

□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

□ 부총리 : 3%대(9월 16일 국정브리핑 인터뷰)

□ CEO포럼 : 2%대(9월 21일 용평세미나 설문조사)

□ Fitch : 1%대(9월 16일 한국신용등급보고서)

□ 금년 2%대 성장률은 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80년(△2.1%), `98년(△6.7%)

□ 우리 경제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은 것도 `80년, `98년에 이어 금년이 세 번째로 기록될 전망

□ `03년 성장률 : (미  국) 1/4분기 1.4% → 2/4분기 3.1%

(일  본) 1/4분기 2.4% → 2/4분기 3.9%

(한  국) 1/4분기 3.7% → 2/4분기 1.9%

□ 그 동안에는 경기침체를 □선진국과의 동반침체 현상□으로 돌리는 것이 주효했으나, 이제는 핑계거리도 없음

□ 계층별, 업종별, 지역별 격차를 감안하면 피부에 와 닿는 체감경기는 훨씬 심각

□ 계층별 - 상위 계층을 제외하면 중하위 계층은 정체 또는 △성장

업종별 -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은 △성장

지역별 -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방은 정체

2.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원인을 알면서도 제대로 처방을 못하고, □경제살리기 올인작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음

□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 언제까지 시행착오와 정책혼선을 거듭할 것인가 ?  -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음

□ 대통령이 □경기순환론□에 빠져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

□ 대통령 : □경제, 빨리 좋아질 수 있다□(9월 9일 추석 메시지)

□ 내년도 예산을 건전재정기조하에 분배 중심으로 편성한 것은 성장에 우선을 두지 않는다는 반증

□복지예산 : 9.2% 증액

□경제개발(SOC, 산업, 중소기업) 예산 : 7% 감액

□ 경기침체의 원인이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내수부진에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난 이상 이를 타개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함

□ 내수 진작에 있어서 ① 가계 소비 증가는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등 한계가 있으므로, ②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함

□ 기업은 여유자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나, 투자심리가 위축, 불안감 때문에 투자 회피

□ 법인의 저축성예금은 113.6조원으로 작년보다 6.3조원 증가

□ 상장법인(12월결산) 현금보유도 20.5조원으로 작년보다 4.5조원 증가

3. 어떻게 할 것인가 ? - 기업 의욕을 되살리고 민간투자 활성화에 □참여정부□의 명운을 걸어야

(1) 말실수, 정책혼선, 더 이상 용납 안된다

□ 대통령이 경제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땀흘리며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 현실은 기업의욕을 꺾고 있음

□ 대통령이 경제인과 원로 앞에서 □박정희, 대처와 같은 리더십을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 □노조 편 좀 든 것이 죽을죄를 진 것이냐 ?□는 등 발언으로 그 나마 살아나던 기업심리를 꺾어 놓음

(2)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 - 순자산의 25%로 묶여 있는 것을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에 따라 투자 확대 허용

□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 -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5%대 성장도 걱정

□ 상징적 시장친화 조치 한두개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혁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임

① 지배구조가 건실한 기업 제외 -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지배주주가 추천하지 아니한 사외이사가 과반일 경우

② 재무구조 건전기업 제외 :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집단

③ 대신, 누더기 같은 예외조항은 없애고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30%로 상향조정

(3) □생산성임금제도□의 신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 대통령과 부총리가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경영을□, □노동자에 대해서는 생산성임금제도□를 직접 설득하고 호소

□ 투명경영과 생산성임금제도의 확산을 위해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예) ① 투명경영+생산성임금 도입기업		→법인세 10% 감면
② 5년연속 노사 무분규 업체

(4) 부동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 은행권이 주식투자가 용이하도록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어야 한다.

□ 현재, 유가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100% 위험가중치를 부여 - 이를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 함

□ 금융권의 단기성 자금(372조원)을 장기성 자금으로 전환하는데 유인책 필요 - 장단기 예금간 금리차 확대, 장기저축자금 세제혜택 등

(5)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라

□ 작년 5월 이후 직접투자수지가 적자로 반전. 지금이 이럴 때인가 ?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

□ 직접투자수지(백만$) : (`00) 4,284 → (`01) 1,107 →

(`02) △702 → (`03.7) △960

□ 지난 5월 미국 방문시 재계인사 28명을 대동하고 미국 경제계에 투자활성화 및 시장친화적 개혁방향을 제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킴.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는 ?

□ 부총리 : □이제는 근심 끝□이라 말할 정도로 경제에 자신감 피력

2. 원화절상은 Upgrade Korea의 핵심

- 연 3%씩 절상, 2010년에 800원대 되어야

1. 원화절상(환율인하)은 피할 수 없고, 우리가 가야 할 길

□ 환란 후, 무역수지(상품수지) 흑자가 매년 백억 달러 이상 기록 중.

구분	2000	2001	2002	03. 상반기
상품수지(억$)	168.7	134.9	141.9	69.7

□ 외환보유고는 8월말 현재 1,361억 달러. 매년 1백억 달러 이상 증가 중.

구분	2000	2001	2002	03. 8월말
외환보유고(억$)	962	1,028	1,214	1,361

□ 8월 6일 미 의회회계검사국, 아시아 4개국에 대한 환율조작여부 조사착수 공식 발표.

<그동안의 경과>

□ 6월 16일, 미국 □건전한 달러화를 위한 연대□, [아시아의 환율조작 동향]이라는 보고서 발표.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등 4개국의 환율조작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확대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킨 원인이라고 주장. 의회에 환율조작 조사착수 촉구.

□ 7월 6일, 그린스펀 연준의장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 등 아시아 각국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을 촉구.

□ 7월 24일, 미국 상하원 중소기업위원회는 아시아 4개국의 환율조작여부 조사를 의회회계검사국(GAO)에 공식 요청.

□ 9월 19일 G7 재무장관회의, □유연한 환율정책을 촉구□하는 성명 채택.

□ 9월 23일 제16차 한미재계회의에서는 원화 환율을 10% 정도 절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환율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 겁내지 말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침착하게 대응해야 함.

- 대책도 없이 무조건 회피하다가는 한 순간에 폭락사태가 벌어질 것.

- 이런 사태가 9월 22일 이미 발발. 환율이 하루만에 16.8원, 1.4%가 하락하여 달러당 1,151.2원을 기록. 8월말보다는 27.0원(2.3%)이나 하락. 금융시장에 충격을 줌.

□ 2002년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기록하여 환란 전의 수준을 회복. 그러나, 환율은 아직도 요원.

- 환란 전 적정 환율은 800원 선인 것으로 추정됨. 1993년 803원일 때에 국제수지 흑자 기록.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환율(원/$)	781	803	804	771	805
경상수지(억$)	-39.4	9.9	-38.7	-85.1	-230.0

□ 따라서, IMF 전 적정환율인 800원선을 중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함.

- 연평균 3% 내외의 평가절상은 우리 경제가 얼마든지 버텨줄 수 있을 것. 이렇게 할 경우 2010년경에 우리 환율이 800원선이 됨

□ 또한, 연 3%씩 환율인하(평가절상)가 되고, 매년 실질성장율 5∼6%씩 이루어져야 2010년경 국민소득 2만달러 가능

2. 환율하락을 겁내는 것은 수출 때문, 그러나 환율과 수출의 상관성은 아주 낮다.

□ 환율이 하락할 때에 오히려 수출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미 몇 차례 출현. 1987년과 1988년, 1999년과 2000년이 대표적.

구분	1987	1988	1999	2000
평가절상률	7.2	12.6	17.6	5.2
수출증가율	36.2	28.4	8.6	19.9

□ 1987년과 1988년은 세계경기 호조. 그러나 1999년과 2000년은 세계경제 대부분 부진.

□ 최근에는 평가절하가 이뤄질 때에 수출은 오히려 부진한 모습을 보임.

* 2001년 12.4% 절하, 수출은 12.7% 감소.

□ 환율변동과 수출 사이의 상관성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비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 가격은 수출의 변수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

□ 원화가치 절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 일본은 엔화의 평가절상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

- 일본 환율은 1971년 351엔에서 1995년 94엔까지, 연평균 5.5% 이상 평가절상 되었지만, 국제수지는 계속 흑자를 기록.

일본의 환율추이 (단위 : 엔/달러)

연도	71	76	82	85	86	88	95
환율	351	297	249	238	169	128	94

- 일본은 품질 및 디자인 향상, 불량률 감축, 상표력 제고, 기술개발 등을 통해 평가절상을 이겨냄.

□ 따라서, 일본이 연평균 5.5%씩 절상했는데, 우리가 연간 3%씩 절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 다만, 환율이 하락할 경우 수입은 급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수입증가를 억제할 대책 필수.

- 재정긴축을 통한 총수요 관리와 소재 및 자본재 등의 수입대체산업 육성이 긴요.

- 소재와 자본재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수입대체산업 육성이 필요.

3. 외환보유고 한계점에 도달,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라

□ 외환보유고는 8월말 현재 1,361억 달러. 8월중에만 전월 말 대비 32.8억 달러 증가.

□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달에도 외환보유고는 크게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

* 2월 국제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10.8억달러 증가.

* 3월과 4월은 국제수지가 각각 10.9억 달러와 12.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외환보유고는 각각 1.6억 달러와 2.1억 달러가 줄어든 데에 불과.

□ 그 이유는 보유외환의 운용수익이 국제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남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 따라서 외환보유고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이런 사실은 외환보유고가 적정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적정수준으로 알려진 3개월 수입액보다 훨씬 큰 상황, 2002년 말 현재 9.6개월 분.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2개월분 내외에 불과.

주요국 외환보유고의 월 수입액 대비 배수(2002년)

국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월수입대비	9.6	16.5	12.0	17.7	6.5	2.2	1.5	2.4	0.8

□ 외환보유고가 과다한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적 특징을 보임.

□ 외환보유고의 과다가 통화량 증발을 부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의 촉진이 불가피. 해외투자는 국내소득의 해외이전을 의미, 이것이 국내수요 부족을 부르고 국내경기를 침체시키는 것.

3. 금융시장 안정, 아직 멀었다

□ 환란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라는 쌍둥이 위기가 일으킨 경제재앙. 외환위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벗어남. 외환보유고가 8월말 현재 1,362억 달러를 기록.

□ 금융위기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 투신사, 신용카드사, 신협중앙회 등은 금융위기를 언제든지 촉발할 수 있을 정도로 건전성이 취약.

1. 투신사 문제는 금융시장 불안의 근원, 하루빨리 정리하라

□ 투신3사의 영업수지가 2001년(회계연도 기준)에 순이익을 남기면서 호전되는 듯 하다가, 2002년에는 순손실로 전환. 한국투신 1,883억원, 대한투신 1,214억원, 현대투신 2,135억원 등의 순손실을 기록.

3대 투신사 영업손익 추이(억원)

구분	2001. 3	2002. 3	2003. 3
한국투신	-4,906	1,156	-1,883
대한투신	-222	765	-1,214
현대투신	-514	319	-2,135

□ 이에 따라 3대 투신사의 순자산부족액도 크게 증가. 한국투신 8,319억원, 대한투신 4,047억원, 현대투신 1조 5,706억원 등.

3대 투신사 순자산부족액 추이(억원)

구분	2001. 3	2002. 3	2003. 3
한국투신	-8,007	-3,159	-8,319
대한투신	-4,089	-2,867	-4,047
현대투신	-10,638	-13,050	-15,706

□ 투신사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손실이 누적되어 전체 금융시장 불안의 근원이 될 것.

□ SK사태와 같은 우발적인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면 금융상품 환매요구가 몰릴 것이고, 이 경우 유동성 부족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환매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면 지급불능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에는 직접자본시장을 진앙으로 금융시장 전체가 일대 혼란을 겪게 될 것. 혹시 전면적인 예금인출사태라도 벌어지면 금융공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투신사 정비가 시급. 현대투신은 프루덴셜과 MOU 체결, 해외매각을 통한 정상화 추진 중. 그러나 대한투신과 한국투신은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음.

□ 대한투신과 한국투신도 하루빨리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 한 후, 매각해야 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신용카드사,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문제는 미해결

□ 신용카드사 영업수지가 2001년과 지난해 상반기에 대규모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그 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손실로 전환.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 양상.

□ 지난해 하반기에는 7,97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무려 3조 211억원의 적자를 기록.

신용카드사 당기순이익 추이

구분	2001년	2002 상반기	2002 하반기	2003 상반기
당기순이익	24,870	11,984	-7,973	-30,211

□ 이에 따라 자산감축이 지속되었고, 금년 초에는 카드채 차환발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바 있음.

- 정부의 행정지도로 자본확충에 나설 수밖에 없었음. 금년 상반기 자본확충 규모는 약 2.3조원에 달함.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은 금년 6월말 현재 카드사 평균 12.0%까지 높아지고, 카드채 차환발행도 원활하게 이뤄지게 되었음.

□ 이대로 방치할 경우 카드사 부실은 언제든지 재발할 것. 카드사 부실이 심각해지면 카드채 차환발행이 어렵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 영향으로 직접금융시장 전반이 얼어붙을 것.

- 카드채발행잔액 : 25.5조원(7월말 기준)

□ 카드사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 첫째,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둘째, 영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함.

□ 영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인증망 상호이용을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외주비율을 높여야 함.

□ 이상과 같은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신협중앙회 누적손실 대책은 무엇인가

□ 신협중앙회 누적손실금이 매년 증가 중. 1998년 3,462억원에서 2003년 6월말 현재 7,408억원으로 증가.

신협중앙회 연도별 누적손실액 추이(억원)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03. 6
누적손실	3,462	4,640	6,263	5,193	7,236	7,408

□ 신용예탁금도 지속적으로 감소 중. 2001년 5.8조원에서 금년 6월말에는 3.2조원으로 감소. 이에 따라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음.

신협중앙회 신용예탁금 추이(억원)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03. 6
신용예탁금	17,323	23,090	35,569	58,175	40,012	30,218

□ 신협중앙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위신협들도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단위신협들이 총자산의 28.7%를 중앙회에 예치하고 있기 때문.

□ 신협중앙회는 독자적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 해결책은 무엇인가?

4. 가계대출의 문제점

□ 금년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462.3조원, 199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가계부채 추이(조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3
가계부채	226.3	243.7	293.5	352.4	455.1	462.3

□ 가계부채 대비 가계금융자산 비율은 1998년 2.88배에서 2.08배로 떨어짐. 이 비율은 선진국보다 낮음.

* 미국 3.37배, 일본 3.96배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6.4%. 일본을 추월했고, 미국 수준에 육박.

* 일본 70.0%, 미국 82.0%

□ 신용불량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7월말 현재 335만명(신용카드관련 207만명).

구분	2000	2001	03. 6월말	03. 7월말
신용불량자(만명)	208	245	323	335

□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계대출이 금융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조성할 수도 있음.

□ 경기를 회복시켜 소득증가가 가계대출과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함. 경기회복 대책은 무엇인가?

4. 정부 부동산대책이 가격상승 부채질

1. 부동산 가격 상승원인은 정부정책 실패에 있다.

□ 2001년 이후 강남지역이 이끈 부동산가격 상승원인은 정부정책의 실패에 있음

(1) 거래세 강화 중심의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비용이 부동산가격에 전가 - 연쇄 상승 초래

□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누차 강조해 왔지만, 오히려 거래세 비중이 `98년 67%에서 `02년 78.5%로 무려 11.5%p 높아짐

□ 거래세비중(%) : (`98) 67.0, (`99) 72.7, (`00) 70.8, (`01) 73.8, (`02) 78.5

□ 거래비용은 매매시마다 연쇄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전가

(2) 강남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이 교육문제에 있음에도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함

□ 강남지역은 좋은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돈(부)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귀족특구와 마찬가지

□ 돈 있는 사람이 부와 학력의 대물림을 위해 너도나도 강남으로 집결 → 거주수요 증대 → 부동산 가격 상승

(3) 부유층의 여유자금과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지 못함

□ 370조원대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투자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

2. 부동산 대책 - 발상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 부분적인 조세 및 규제 강화로는 부동산가격을 결코 잡을 수 없음 - 문제의 핵심을 뜯어 고쳐야 한다.

(1) 국세 기준시가와 지방세 과세표준을 일원화 하라

□ 동일한 과세물건에 이중의 과표가 적용된다는 것은 불합리 - 이를 통합한다면 지방세 과표현실화율이 70%까지 상승

- 주택실수요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세율인하로 조정

□ 과표현실화율 : 보유세(토지 33.3%, 건물 28%) 거래세(70∼80%)

(2) 강남지역을 교육평준화 지역에서 해제하자

□ 교육평준화제도는 교육기회의 균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그러나, 강남지역의 경우 평준화제도가 오히려 기회균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

□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강남지역의 좋은 교육환경을 접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 - 평준화제도가 강남지역을 부와 좋은 교육환경이 결합된 귀족□특권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림

□ 따라서, 강남지역을 평준화지역에서 해제해서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강남의 좋은 교육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유층의 □강남에 살고자 하는 욕구□를 줄여야 함

□ 차선으로,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평준화를 광역시 또는 도단위로 개편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3)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대체투자수단을 제공해야

□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 경제주체의 자산보유 구조를 부동산 등 실물자산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의 선진형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해야 함

① 제일 먼저,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시장재편을 추진해서 기관투자가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②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을 근절해서 개인이 믿고 투자할 수 있은 시장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③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서는 외국인과 역차별 논란이 있는 소유제한 등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표1.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98	`99	`00	`01	`02
부동산세계		87,620 (97,259)	101,651 (111,854)	108,421 (122,235)	126,993 (141,801)	162,746 (187,317)
보유세	금액	28,937	27,730	31,663	33,301	34,919
	비중	33.0 (29.7)	27.3 (24.8)	29.2 (25.9)	26.2 (23.5)	21.5 (18.6)
거래세	금액	58,683 (68,322)	73,921 (83,854)	76,758 (90,572)	93,692 (108,500)	127,827 (152,398)
	비중	67.0	72.7	70.8	73.8	78.5

주) 괄호안은 양도소득세 포함시

자료) 재정경제부

<표2. 부동산 거래 및 보유단계 세수비중 국제비교>

(단위 : %)

구 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일본
거래단계	70.8	36.1	1.7	21.1	16.8
보유단계	29.2	63.9	98.3	78.9	83.2

주) 거래단계 세수는 양도소득세 제외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2 (2000년 기준)